<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공공전원마을 애물단지로 전락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은퇴자와 노인을 위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에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휴양 공간 기능을 동시에 살리자는 것인데,

- 기존의 헐벗고 각박한 농촌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 정부는 고령시대에 대비해

  2013년까지 4300억 원을 들여

  서울 인근을 제외한 전국에 300개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2005년부터는 사업설명회와 시범사업을 시작했는     데,

- 한국은퇴자협회에도 2005년 8월 농업기반공사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KARP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설명회를 가졌던 것이 생각납니다.

-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라는 것은,

  우선 접근성이 양호한 농촌지역을 선택합니다.

- 거기에 주거시설, 여가체육시설, 의료시설, 텃밭 등 소득관    련시설을 설치하는거죠.

- 이렇게하여 입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됩니다.

- 쉽게 얘기하자면 노인을 위한 전원마을, 은퇴자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MC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도시화 때문에

       농어촌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선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죠.

- 2006년 7월에는

  이명수 농림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여러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는데,

- 이 날 김영준 은퇴자마을 조성 T/F팀장은 보고에서,

- 은퇴자마을은 은퇴층이

  노후를 활력 있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 의료, 복지, 문화 등 고품질 서비스가 연계된 거점도시를     인근에 둔 농촌생활 공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현재 35개 시군에서 38개 사업지구의 신청이 들    어왔는데,

- 7월중에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발표하고

  10월에 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C    그럼 2006년 그해 10월에 개최한 박람회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주명룡 회장

- 2006년 박람회는

  24개 시,군 26개 지구의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에 걸쳐 코엑스에서 열렸습니    다.

- “Encore! Your Life 제2의 인생은 농촌에서”라는 주제로,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희망하는

  도시와 농촌의 은퇴자들에게,

- 도시적인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미래형 농촌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

- 전원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 귀촌생활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관,

- 전국22개 시군의 전원마을 모델을 보고

  귀촌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전원마을 찾아보기,

- 직접 전원마을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원생활 체험하기,

- 관람객 참여 이벤트로 꾸며진

  전원마을 백배 즐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장에서 입주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 입주비용은 지역과 주택 형태, 규모 등에 따라 달랐는데,

  가구당 최저 8400만원에서 최고 4억2000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 저희 은퇴자협회도 후원단체로 참가해,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은퇴에 대한 새로운 이해’란 주제로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MC    당시 처음으로 열린 전원마을 박람회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주명룡 회장

- 네, 그 날 오전 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은퇴자전원마을 박람회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 지방참관자뿐만 아니라 국외 거주자들까지 대거 참여하여

  4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4일간의 전시를 통해 대부분의 참여 지자체는

  분양수자보다도 4~5배 많은 입주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 전체적으로 2900여 채의 분양예정에 만여 가까운

  입주 의향신청서가 접수돼,

  3:1이 넘는 경쟁을 보였습니다.

- 전북 진안의 경우, 31가구 분양에 46명의 지원자로부터

  현금 약정금까지 받아

  가장 질 높은 후보 입주자들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 평창 비안지구는

  8백 가구 분양에 2천2백여 명이 입주 신청을 했고,

- 경북 상주는 30가구 분양에 150여명이,

- 충남 서천은 35가구 분양에 400여명이 신청했습니다.

- 하지만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은 미달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했는데,

  횡성 둔내 마을이 대통령 대상을,

  봉화 부랭이 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횡성 둔내 마을은 막바지 신청자들이 몰려 발 디딜 틈

  없는 혼잡을 빚었습니다.

MC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두 번째 전원마을

       페스티벌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원마을 페스티벌은 2007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 역시 2006년에 이어 후원기관으로

  참가하였습니다.

- 2007 전원마을 페스티벌은 안산 갈대습지공원 옆 야외에    서 마련됐는데요,

- 17개 시군의 전원마을 지구 전시와

  전원주택 모델 전시 및 상담, 집짓기 체험 등

  시연이나 체험활동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야외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원주택전시는

  많은 관람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MC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는데

       사업이 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건데요?

주명룡 회장

-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기본입니다.

- 은퇴자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진행시켜나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투자금 마련에 대한 확고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 경북 봉화군같은 경우

  2006년 당시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 획기적인 시설로 평    가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끌었고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의사를 밝힌

  예비 신청자가 660여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던 봉화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2012년까지 사업비 951억원을 들여

  9홀 골프장과 수영장, 한방시설 등을 갖춘

  561가구 전원마을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장기간 물색해 오던 민간 투자자 유치에

  실패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한 것이죠.

- 이 사업은 시행 초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당초 참여키로 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를 포기한 데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 지원도 취소돼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 봉화 뿐 아니라 영천과 성주도 각각 사업비 48억과

  57억을 들여 택지 조성을 마쳤음에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지역은 택지 분양 문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MC    그 밖에 충청지역, 전라도 지역 할 것 없이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맞은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은퇴 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 퇴직 후 여생을 농촌에서 살기 위해

  전원마을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 친환경적인 삶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농촌의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또 도시의 경쟁적이고 삭막한 삶에서 벗어나

  농촌의 따뜻한 정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주도의 은퇴자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을 조성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를 보면

  플로리다주의 포트마이어에 위치한

  The Shell Point라는 곳이

  휴양지와 실버타운의 개념을 접목시킨 생활촌으로 유명하    고,

- 플로리다 잭슨빌에 위치한 Cypress Village라는 곳은

  55세 이상의 은퇴인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기호와 이해에

  맞도록 마을 전체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 프랑스에서는 노후에 농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년층을 위해 전국 115개의 Marp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물을 마을에서 소유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 귀농을 희망하는 프랑스 노년층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 우리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밴치마    킹하고,

  실수요층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합니    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베이비붐 세대에 맞게끔

  소득이 보장되고 여가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재정낭비는 물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더욱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    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10.28

한국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