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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병원비 문제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하자는 시민운동을 서울 지역에서 펼치기

위한 <건강보험 하나로 서울 시민회의>가 8일에

출범했잖아요?

건강보험 하나로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명룡 회장

- 우리 국민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의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고 본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그래서 대다수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민간의료보험 한 두 개쯤 가입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험연구원이 2009년 3월 발표한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81.4%, 20세 이상 성인의

69.8%가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도 월 평균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것은 2008년 월평균 1인당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3만 2천원의 3~4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의 2/3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3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1/3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보다

3배나 많은 민간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MC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에 민간의료보험료까지 내면,

국민들로서는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참 클 텐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민간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만도 연간 12조원 이상인데,

민간보험료로 지출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돌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 즉 개인당 평균 만 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민간의료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기업주 부담 보험료와 정부의

국고지원이 자동 증액돼서,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의

1.9배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이 재정을 활용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입원진료비 기준으로 90%이상 높이고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 이내로 낮춰서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환자 간병, 노인 틀니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소 인상되더라도, 과중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가계가 부담하는

총 보험료는 줄어들 것이고,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MC 하긴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은

그동안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충해주면서, 국민들에게 건강리스크로부터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진료비 부담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으로 눈길을 돌렸고

어느 정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그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003년 약 6조원에서

2008년 12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2008년부터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형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하고 재정적 기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건강보험제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공공서비스로서의 의료 보다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돼서, 필요 이상으로 상업화,

고급화 경쟁을 유발해, 특정 계층으로 편중되고

서비스의 차등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MC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관건이 되겠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62.2%에 불과해서, OECD 국가 평균인 73.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입니다.

- 건강보험의 재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2010년 현재 국민 1인당 월평균 자기부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3만 6천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 2만 9천원인데,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보험료 수입 기준

20%를 적용할 경우, 가입자들이 1인당 약 만 천원씩

보험료를 더 내면 추가보험료 수입에 사용자, 정부의 추가

책임 몫을 합해, 12조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국고지원율을 30%로 상향조정하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8천원을 더 납부하면 됩니다.

MC 그런데 건강보험재정 악화에는, 과잉진료,

부당수급 등의 운용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대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저소득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15%는 보험료를 면제 혹은

대출받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 중간계층들 역시 민간의료보험료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더 내고, 대신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위계층과 기업,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일조하고, 사회적 연대감 강화라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연령별 의료비 지출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이미 100을 넘기 시작해서,

1995년에는 200을 넘어섰고,

2004년 현재 288.5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렇듯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보장성은 더욱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MC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영국같은 경우는 국가보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 NHS라고 불리는 국가보건서비스는 조세를 재원의 기초로

해서, 질병의 예방에서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도 공무원이고 자유진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들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일반의에게

1차 진료를 받은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낮은 수준이지만, 수술이나 입원대기환자의

과다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민간의료보험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공공의료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 재정은

조세 2.5%, 사회보험료 73%, 민간보험 12.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80%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 민간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상실이 되었을

때, 국가 질병급여나 장애급여와 함께 통상 소득의 80%를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없고

노인과 장애자 등 일부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가

있을 뿐이어서, 공적의료보장제도 대상자는 2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MC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공적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해서, 단일보험으로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그동안 재정의 적자와 건강보험관련 이해 집단 간의

충돌과 파업, 도덕적 해이의 만연 등 위기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따라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과 의료의

효율성과 보장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이

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올리고

민간의료보험료의 지출은 지출대로 나가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10.21

한국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