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노령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올해는 유난히도 집중호우가 심해서 그런지

       곳곳마다 파여 있는 도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구의 고령화 뿐 만 아니라 도로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는 24일이나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 보통 8월의 서울 지역의 평균 강우일 수가 15일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도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다는

  얘기죠.

- 거기다 우리나라 도로는 콘크리트가 아닌 아스팔트

  포장인데, 아스팔트가 콘크리트에 비해 주행성도 좋고

  교통 소음도 적은데다 공사기간도 짧다는 이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성질상 물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쉽게 파손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점도 올해 유난히 많은 도로 파손에 한몫을 하게

  된 것이죠.

- 8월말 현재 도로파손복구 건만 해도 5만 9571건으로

  집계돼서, 하루 평균 300~400건씩 도로가 파손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면 젊은 사람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이 드신들은 고충이 더

       심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 아무래도 그렇죠.

  더구나 우리나라 운전 환경이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운전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노인운전자 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005년 87만 5000명, 2010년 106만 1000명,

  2020년 233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전체 운전자 가운데 노인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21.1%에서 2020년 33.8%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노인운전자가 늘어가면서 사고와 사상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8년 2040건에서 2007년 8326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 사망자는 177명에서 512명으로,

  부상자도 2755명에서 만 249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 이것은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1%가량

  줄어든 것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 인구 10만 명 당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8.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3명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MC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각 부분에서 노인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고민도 많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에

  들어서서 노령화 사회를 넘어 노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 이미 영호남 40여 개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 있어

  해당 지방 정부들은 극심한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한은퇴자협회가 내놓고 있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의 수명이 생각한 것 보다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 수명은 지난 100여 년간 매주 이틀씩 늘어났고,

  지난 30년간에는 무려15년 정도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 현재 평균 수명은 80세에서 90세를 향해 치올라가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수준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회 정책적 문제에 도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것입니다.

MC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바람인데,

       대책마련도 하기 전에 고령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다보니까, 정말 그렇게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 그리고 둘째로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출산율 문제입니다.

- 고령화 속 저출산 문제는 세대 간 세월을 두고 풀어야할

  우리사회의 업보와도 같습니다.

- 60년대 후반부터 30여 년간 무분별하게 벌어진

  정부의 산아제한 운동은, 출산기에 달한 젊은 층의

  의식 변화까지 일으켜, 결혼관과 가족관까지 바꿔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지금에 와서 지방정부가 던지는 몇 푼의 돈에

  아이를 낳으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한편 현재의 핵가족화는, 단독 거주자의 증가와

  여러 연령층이 같이 거주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의 변화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수적입니다.

- 지방정부는 돈에만 의지하는 안이한 대책 마련에 안주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젊은 층의 의식을 바꾸는 사회변화 운동이

  자리 잡아 가도록 하는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MC    네, 저출산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장기적 숙제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숙제를 풀어가면서 고령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마다 젊은이 위주의

  생활환경에서 노년층 중심의 생활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6.25 한국전쟁 후 30년간 계속된 베이비붐 첫 세대가

  올해부터 퇴직을 시작해서,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기점을 기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노년층이 주요세력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소위 노인지배 사회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 이에 노년층에게 편리하도록 길거리의 신호등이나

  차도와 인도의 높낮이의 변화 등이

  이미 우리사회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는 더욱 급격히 노년층 위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 이미 선진 사회는 Ageing-in-place ‘재가양로’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MC    고령사회가 눈앞으로 닥친 지금,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지역사회가 노인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할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횡단보도의 폭은 10m인데 도로와 인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3m 정도로 좁아지거나, 차량진입 말뚝이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거나, 횡단보도와 인도의 연결 부분은 늘 몇 cm씩

  턱이 져 있어서 노인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안겨 주는

  사회 환경을,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특히 휠체어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 충분한 큰 글씨의 안내판이 있어야하고, 난간이 있는

  너무 높거나 가파르지 않은 계단, 미끄럽지 않은 바닥,

  편안한 의자가 비치된 휴게실, 청결하고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표지판이 잘 보이고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화장실, 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년층 전용 대기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시설은 배차시간이 믿을 수

  있게 정확하고 운행간격이 짧아야 합니다.

- 병원, 주요 공공시설, 쇼핑센터, 은행 등 주요 목적지에

  가깝게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계단은 낮게,

  좌석은 넓고 높아야하고, 표지판은 차량번호와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또한 정류장은 노년층이 사는 곳에 가까이 위치하고,

  의자와 궂은 날씨를 피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이 있고

  청결하고 안전하도록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내 곳곳의 시설들을 노인 친화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노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건강관리문제를 위해

  노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년층을 위한 제1차 건강관리센터,

  Primary Health Care의 조직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 특히 노년기에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의 과정을 밟으려면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년층의 주요 질병의

  진단과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MC    사실 이런 변화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딱히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애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 고령화 역시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 역사상 우리사회는, 이만큼 노년층이 존재하는 세상이

  없었고, 누구도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령화가 어떤 것인가는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최일선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지방정부는 노년정책을 세워 나가고 실행하는 데

  있어, 그 과정에 노년층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노년층의 연륜과 삶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노령친화적인 지방행정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10.20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