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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2010년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진다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눈앞의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가까운 미래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눈앞에 닥친 현실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였으니까, 벌써 7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 하지만 객관적으로 출산율 동향만 보더라도

그동안 저출산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인구 천 명 당 출생률은

8.9에서 2006년 9.2, 2007년 10.0으로 좀 오르는가

싶더니, 2008년 9.4로 곤두박질 치면서

2009년에는 9.0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 반면 인구 천 명 당 사망률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1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C 흔히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을 낳지 않아서 걱정이다

걱정이다” 했는데, 2021년이면 앞으로 1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예상 수는

43만 4000명으로 사망자 예상 수 28만 4000명 보다

1.53배 많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5년 뒤인 2015년 출생아 수는 39만 8000명으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32만 2000명으로 증가해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비율이 2010년 1.53배에서

1.17배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이렇게 출생아 수의 감소와 사망자 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2021년이 되면 출생아 수는

37만 3000명까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38만 4000명이 되어,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드디어 역전되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후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2035년에는 출생아 수가 29만 9000명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사망자 수는 51만 6000명으로

50만을 훌쩍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38년에는 사망자 수가 55만 명으로

출생아 수 27만 4000명의 2배가 넘을 것이고,

2050년에는 사망자 수가 67만 9000명,

출생아 수가 22만 60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3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은 추정치일 뿐,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 넘어서는 그 날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C 수치로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데요.

얼마 전 정부에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내 놓고 공청회도 열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5년 동안 2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쓰디쓴 결과를 맛봐야 했습니다.

- 이러한 1차 계획은, 쏟아 부은 돈에 비해 결과물이

형편없어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해서,

저희 은퇴자협회에서도 몇몇 회원이 공청회에

참가했는데요.

- 저출산을 해소하고 고령화에 대처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심 기대하며 갔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MC 그럼 이번 2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안에서는

1차 계획과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데요?

주명룡 회장

- 우선 저출산 대책을 보자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고, 육아휴직급여가 현재의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됩니다.

- 또한 육아기의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해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단축 허용이 의무화됩니다.

MC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도

내놓았는데요.

-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과 함께,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올해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2011년 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4.7%에서 4.2%로 인하해

주기로 했고,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됩니다.

- 세제지원도, 현재 자녀 둘은 50만원, 셋 이상은

10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고령사회 대책을 보면 기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서

50세 이상 서민층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MC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대표적인 것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 중 하나인

‘육아 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액이 돌아가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돼서

휴직조차 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이른바 서민 부모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지원액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 또한 맞벌이 부부에만 초점을 맞춰 전업주부, 미혼여성이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교 수업료 지원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지 않나 합니다.

- 15년 뒤에나 시행되는데다, 그 사이에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가령 고교교육 의무화가 도입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원의 범위와 지원금액이 늘어난 만큼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 벌써부터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예산부담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만 하더라도 연간 예산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이것은 모자란 재원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긴데, 결국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들이 떠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 옛 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정부는 누울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다리만 뻗으려고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이러다 재원마련이 어려워지면 계획안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결국엔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MC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돼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앞서 통계청의 통계로 살펴보았듯이, 이대로 나간다면

10년 안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많아져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우리 목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 이것은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것은 머나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 하루빨리 정부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그렇다면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부분

즉, 출산 기피의 핵심 원인은 고용불안과 주거비,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재원 충당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게다가 출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정부가 몰라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 정부의 해설 자료를 보면, 소득과 고용 불안정,

결혼 비용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결혼하더라도 양육비용과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원인 분석에 걸맞는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의식, 인구감소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는 대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느린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 갈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10.13

KARP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