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근래 들어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의심받아 낙마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나 민주의식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과거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고,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면서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 집권세력의 언론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언론 보도에 활기를 띠게 되고, 야당 등 정치적 견제세력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NGO 등

  시민단체와 시민의식이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면서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요구를 더욱 크게 갖게 했고, 이와 궤도를 같이하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거나 간과되었던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태호 총리후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고위공직자들

  인사검증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주로 부정부패,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

  이렇게 경제적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고위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성부터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 우리 국민은 업무능력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MC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일까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잖아요?

       기존 시스템과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주명룡 회장

- 기존 시스템에서는 예비 후보 리스트를 작성한 후

  서류 중심의 인사 검증을 거쳐, 유력 후보자를 2배수 내지

  3배수 이내로 압축해서, 150여 항목의 자기검증서를 받아

  최종후보자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바뀐 시스템에서는, 예비후보에 오른

  후보자들은 먼저 200여 항목의 정밀 자기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그리고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서류 검증과 더불어 주변 탐문, 정황 증거 조사 등

  강화된 질적 검증에 들어가고,

  이 과정을 통해 유력 후보자가 2배수 내지 3배수 이내로

  압축되면, 청와대는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과

  인사비서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를 통해

  일종의 모의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 결국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에서는 예비 후보자로서

  자기검증서를 작성하고 양적검증, 질적검증을 거쳐

  인사추천회의의 모의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후보자로

  확정 발표됩니다.

MC    기존에는 유력 후보자로 압축이 된 후에

       자기검증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예비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자기검증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다 질문 항목도 더 많아졌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기존 150여개 질문에서 200개로 늘어났습니다.

-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던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지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된 듯 보이는

  질문,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총 사용액이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 또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해 비판 받았던 것을

  연상시키는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눈길을 끕니다.

- 그 밖에 공공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과도한 경조사비 관련, 자녀의 특혜 채용 파문 관련,

  성희롱 파문 등, 질문만 보고도 과거 어떤 후보자의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 경력과 관련해서는, 백화점이나 특급호텔의 VIP로

  가입했거나,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졌는지도

  묻고 있고, 불법으로 제공받았을지도 모르는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도 밝혀야 합니다.

- 200개의 질문 중 재산형성에 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 직무윤리와 개인 사생활 관련 질문이

  각각 33개와 31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C    하지만 질문 항목이 많아졌다는 것만 갖고,

       인사검증이 더 엄격히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주명룡 회장

- 물론입니다.

  미국은 1789년부터 인사청문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 미국 백악관이 운용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에는, 우리나라 200개의 3분의 1수준인

  63개의 질문 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두나라 사전질문서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단답형, 미국은 서술형이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이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 반면 미국은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1000달러

  이상 되는 모든 재산 내역을 써라’라는 질문에

  후보자는 모든 내용을 진술하고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와대 사전질문서의 ‘사생활’ 항목엔

  국민정서에 민감한 질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나’ ‘해외 골프여행을 한 적 있는가’

  등,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 반면 미국 진술서에선 후보자가 국익을 위해

  제대로 일할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5000달러 이상을 받고 했던 업무 전체와,

  퇴직연금 등 과거 근무 업체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을

  기록하고, 7년간 접촉했던 주요 해외 인사, 기업, 기관,

  방문한 국가와 참석했던 국제회의, 국외 기업의 주식보유와

  임직원 활동도 빠짐없이 적어내야 합니다.

MC    사전질문서의 내용과 형식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나는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 우리나라는 재산형성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은 반면

  미국은 실거주용 주택거래는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후보자의 생각과 활동을 검증하는 자료 제출이

  까다롭습니다.

- 청와대 자기검증서엔 농지 취득, 미등기 전매,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집 땅 건물과 관련한 질문이 29개로

  전체 200개 질문 중 14.5%나 됩니다.

- 부동산이 재산의 제1척도인 한국에서, 집과 땅은 도덕성을

  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은 최근 3년간 가입하거나 자문 활동을 한

  노동, 민간, 교육 단체의 이름과 활동 기간, 직위를

  적어내야 하고,

  저서, 칼럼, 기고문과 의회, 행정기구에서의 증언,

  그간의 강연 원고는 물론이고,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올린

  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후보자의 행적과 머릿속 생각까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병역 면탈은 치명적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병역’ 관련 질문이 14개나 됩니다.

- 반면 미국은 불법체류자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불법 체류자를 보모로 썼다가 낙마했던 후보자를 의식한

  ‘가정부, 보모, 정원사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으면

  이름과 고용 기간을 적으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MC    김태호 총리후보가 도덕적 자질 문제로 낙마한 뒤

       청와대가 후임총리 후보를 찾고 있는데요.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국정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보통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총 350여일이 소요됩니다.

- 즉 일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고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비리나 의혹을 밝히는데 철저합니다.

- 그런데 고작 200문항의 O X 질문지조차 통과할 수 없다면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의 국무총리나 장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정성을 겸비한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기본적인 도덕성만이라도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 뇌물을 받고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조차 내지 않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장관의 자리에 앉히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한국은퇴자협회 회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해서 능력을 키우면 되고

  정 안된다면 부하직원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기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위장전입에 탈세에 부동산 투기에 논문표절 등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다해도 범죄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MC    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속담은, 우리사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만큼은 절대 통하지 않는 속담이 돼야

       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10.05

KARP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