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정의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어판 발간을 기념해 우리나라를 찾았잖아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4000명 이상이 몰려서
화제가 됐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하버드대에서 지난 20년간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고 있는 ‘정의 JUSTICE’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지 석 달 만에 33만부가 팔리면서
‘샌델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마이클 샌델 교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해서
‘정의론’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 도덕적 딜레마를 안고 있는 난제들을 던져놓고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면 ‘나쁜 부모에겐 잘하지 않아도 될까요?’,
‘내 아이의 목숨이 달려 있다면 약을 훔쳐도 될까요?’,
‘목숨이 걸린 절박한 상황이면, 무슨 일을 해도
정당화될까요?’ 등, 쉽게 흑과 백을 가를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죠.
- 이것은 그가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도덕적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그는 경제 정의에서 공동선(Common Good)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빈부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공동체가 분열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응집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단순한 기회의 평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삶에
대한 공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와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샌델 교수는 일관적으로 공동체적 삶, 공동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MC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의 관심이 ‘정의’라는
철학적 주제에 집중되고 있는 걸까요?
주명룡 회장
-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난 수 십 년 동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삼아오면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등 중요한 영적, 도덕적 문제들은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팽배해 있었고, 특히 얼마 전 단행된 개각이
지금까지 커다란 비판을 받은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각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는 개각이라는 점,
친서민, 소통, 공정을 핵심어로 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서민, 불통, 불공정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소득 탈루 등 위법행위들이 줄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회의를 갖게 했고
그로 인해 정의나 도덕성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MC 정치권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각을 통해서도 달라진 게 없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연줄이 있어야 권력을 잡는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서, 인사철마다 학연, 지연과 연관된
각종 설들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번 8.8개각에서도 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권력암투와
경제적 의혹 등,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공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나라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하물며 한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경제적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고위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섣불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선명한 답변이 없이 넘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MC 이런 정치인 자질 문제 대해,
정부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명룡 회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뇌물 수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의 국적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개인의 부 축적과 가족이기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서, 공명정대, 청렴결백의 품성이 요구되는
정치인으로서 그 자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 이미 2008년 2월과 작년 7월 몇몇 장관 내정자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자녀의 이중국적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 그 후 정부는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를 외치면서
예비검증과 자기검증 질문서 작성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각종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인사기획관 자리도 신설했지만,
현재 똑같은 성격의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마치 옛날의 인사청문회 재방송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MC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자격미달인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비도덕적인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주명룡 회장
-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PI)라는 것이 있습니다.
-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해 평가하는데,
10점 만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나타냅니다.
-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180개국 가운데 39위에 올랐습니다.
- 1위는 9.4점을 얻은 뉴질랜드가 올랐고
그 뒤를 이어 9.3점의 덴마크가 올랐습니다.
-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9.2점, 홍콩이 8.2점,
일본이7.7점, 대만이 5.6을 기록해서,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 설문대상자가 경제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비록 완벽히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MC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의 부패인식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이 눈에 띄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1959년 리콴유가 총리에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사회 전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었지만,
리콴유 총리가 취임하면서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전면개정하고,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패근절에 나섰습니다.
- 특히 부패행위조사국은 강력한 체포수색과
은행계좌의 조사, 피의자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
혹은 대리인의 은행장부 조사까지 포함하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여기에 1989년에는 부정축재 몰수법(CCBA)을 제정해서
법원에 부패 범죄자들의 부패행위로 축척한 자산의
몰수와 동결 권한이 부여됐고,
1999년에는 부패와 마약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돈세탁을 부패행위에 포함, 자산몰수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패행위에 강력 대응했습니다.
- 또한 매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에 랭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스웨덴은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원칙하에
지난 200년간 ‘옴부즈맨 제도’는 발전시켜서,
사회 곳곳의 부패를 뿌리뽑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C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처럼 부패인식지수를
높여야할 텐데요.
부패근절을 위해 장노년층이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韓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춘천 등 5개 권역
1,652명을 대상으로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인식도조사를 한 결과, ‘경찰/검찰’이 50.4%를
차지했고 ‘교육’ 17.1%, ‘건축/건설’ 9.8%, ‘세무’ 8.8%,
‘국방/병무’ 7.8%, ‘복지/환경’ 6.1%순이었습니다.
- 또 ‘부패척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40.1%가 ‘처벌강화’를 꼽았고,
그 다음 ‘고위공직자 솔선수범'(23.8%),’법과 제도 정비’
(20.7%)를 들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장노년층이 앞장서서
우리나라가 정의가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젊은층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09.04
KARP (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