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일본에서는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해서,

       이런 인구감소현상이 일본 경제에 또 다른 짐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큰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한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죠.

- 그래서 이 때 정부는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보이기 시작해서,

  198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1998년에는 1.45명으로 저출산국가로 분류됐죠.

- 2005년에는 1.08명을 기록해서 우리나라 유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2008년에는 1.19명으로 OECD의 평균인 1.71명보다 낮아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불과 4,50년 사이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아제한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급속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MC    그래서 요즘 지자체들마다 인구늘리기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해 공무원 조직도

  축소되고, 지방교부세도 줄어들어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실례로 충북 영동은 ‘인구 5만 사수 작전’에 돌입했는데

  이것은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14개 과를

  둘 수 있는 반면, 그 이하면 12개과를 둘 수 있고

  3만명 밑으로 내려가면 11개과만 둘 수 있어서

  조직 규모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단양군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은데요.

  지난 달 기준으로 3만 1847명을 기록해서,

  지난 1969년 9만 3948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빨간불이 켜진

  농촌지역지자체들은, 공무원 1명이 인구 1명을 늘리는

  ‘1+1운동’과, 주소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옮겨

  오기’ 운동을 벌이고, 새로 전입한 가정에 선물을 주는 등

  인구 늘리기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MC    이처럼 저출산이 가속화하는 건,

       역시 자녀키우기가 힘들어서겠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있겠습니다.

-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를 보면,

  초등 6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과 교육비는

  가구소득의 12.9%를 차지하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1명을 둔 자녀의 두 배 가까운

  보육료가 들어, 자녀 1명은 몰라도 2명을 낳는 것은

  부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두 번째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아직 사회적 제도 구축이 미흡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외환위기로 발생한 실업, 고용 불안정을 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결혼관이 변하면서 학력이 높고

  사회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

  결혼과 출산보다는 자신의 성취욕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녀관도 변해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1991년에는 90.3%에서 2006년에는 53.8%로

  15년 사이에 무려 36.5% 하락해서,

  자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자녀 중심이던 생각이

  부부중심으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MC    ‘싱글족’이니 ‘골드미스족’이니 하는 계층이 늘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한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저출산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주의 확산으로, 홀로 거주하는 싱글족이 늘면서

  국내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 경기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지난 1995년

  22만9800가구로, 총가구의 10.6%수준이었지만,

  2000년 12.6%(33만7555가구),

  2005년 16.9%(56만2995가구)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에는 88만3339가구로

  총가구수 대비 21.4%를 차지해서,

  5가구 중 1가구가 독신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소용량 식품,

  1인용 가구, 미니 가전제품에서부터 집안일 대행업,

  아침식사 배달 서비스, 1인용 호텔, 싱글족 전용 식당에

  이르기까지 싱글족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C    저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트렌드인 셈인데요.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될수록 그로 인한 문제점 또한

       크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출산률과 사망률이 함께 낮아지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생산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데,

  1980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 7.9%,

  1990년부터 1997년까지 7.0%,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5%,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반면 노인인구는 증가하면서 의료비, 연금, 노령수당 등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 이것은 노동인구에 비해 부양할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와,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

MC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은

       이제는 합계출산율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정책을 펼쳐서 그렇나요?

주명룡 회장

- 스웨덴의 경우, 낮아진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양성평등적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스웨덴은 14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 2주는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육아휴직도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48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60일은 남성이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과 육아휴직제도에 있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해서, 남성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또한 공적인 보육서비스에 있어서도

  1~12세까지 종일제 보육을 하고 있어

  여성이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 프랑스의 경우 1980년 합계출산율이 1.95명을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 그러나 1994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2008년에 이르러 2.0명을 기록하면서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 이 역시 자녀 양육을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프랑스 정부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MC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일차적으로 어려서부터 결혼이란 무엇이고

  자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 그런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사회적으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직장 분위기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조직원에게 일을 떠맡기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서,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실성이 없는 전시행적식 지원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지난 5년 동안 20조원이나 퍼붓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저출산대책입니다.

- 올해만도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보육ㆍ육아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공짜 돈’ 풍조만 조장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당제도의 도입과

  여성의 경제참여를 단절시키지 않는 보육 서비스의 제공,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활용, 남성의 양육 참여 활성화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동력 확보

  방안입니다.

- 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장노년층을 생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됩니다.

MC    네,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비상이 걸린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출산대책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을

       참고해서, 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8.12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