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 7월 한달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란
시민단체의 캠페인이 있었구요,
국회의원들의 참여도 잇따랐는데요.
이 캠페인에 참가한 가구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출해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최저생계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빈곤을
국가가 책임지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최저생계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느냐 마느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절대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 되는 것이죠.
-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계측돼서
그 수준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MC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에는, 절대적 계측 방법과
상대적 계측 방법이 있습니다.
- 유럽 등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에서는, 현대사회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상대적 계측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사회구성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하거나
사회구성원의 소득을 낮은 소득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한 다음, 하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절대적 계측 방법의
하나인 마켓바스켓 방식인데,
마켓바스켓이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 때문에 어떤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분석해서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MC 이런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주명룡 회장
- 네,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느냐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방식이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잘 수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사회구성원에게 납득되고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겠죠.
-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마켓바스켓 방식은
전문가가 사치품과 고가품을 제외하고
필수품만을 마켓바스켓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의 자의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또한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도 어느 수준의 저소득층을
최저생활의 대상으로 하느냐는 점과
적절한 소득층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비행위가 최저생활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편 상대적 계측 방법은 비물질적인 빈곤도 반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료와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계측이
불규칙적이고, 계측자료가 사회의 빈곤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MC 어쨌든 최저생계비 계측이 잘못되면
빈곤층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돌아갈 텐데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상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짚어볼까요?
주명룡 회장
- 2010년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과 현금급여기준선을 보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04,344원이고
현금급여기준은 422,180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58,747원이고
현금급여기준은 718,846원,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63,091원이고
현금급여기준은 1,141,026원입니다.
-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방법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해서, 가구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특히 1~2인 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거나
병 든 노인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거기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가 가장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노인층에게는
속절없이 긴 세월이 되고 있습니다.
MC 그럼 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모두 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가구의 월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36만 3천원인데,
한 달 총수입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외에도 집,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이 나오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 수급자가 될 수 없고,
120만원이 나왔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136만 3천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136만 3천원과
120만원의 차액 16만 3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거기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특히 경제력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득환산율을 재조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가야 합니다.
MC 선정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명룡 회장
- 2005년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136,332원인데
이것은 2005년 3/4분기 전국 4인 가구 평균경상소득의
35.3% 수준이고,
도시근로자 4인 가구 평균경상소득의 32.6%로,
세계은행에서 제시하는 선진국의 상대빈곤선인
평균소득의 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2010년 현재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63,091으로
상승되었지만, 5년동안 겨우 20여만원 오른 것에
불과해서, 세계적인 물가 상승률과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실례로 수급자 한 분의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 이 할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부도와 노숙생활,
그리고 결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 현재 동자동 쪽방에 살고
정부로부터 매달 1인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비용을
제외한 현금급여액인 40여만원을 받지만
한 달 방세 20만원을 내고나면 남는 돈은 겨우 20만원,
겨울에 난방이라도 하면 남는 돈은 10여만원 남짓입니다.
-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근처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야만
빚지지 않고 근근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 다시 말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MC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로 생존하기도 힘들다면,
아무래도 급여 수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겠는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력도 없고 병들어 육체활동도 어려운 노인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거의 고통이죠.
-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기만
하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자활 등 모든 급여를
제공받게 되지만, 수급자가 안되면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
없는 통합급여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것은 급여 과잉을 제공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대상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게 합니다.
- 때문에 현행 통합급여체계 대신 부분급여체계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 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구분을 하고 장애가구, 노인가구, 환자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해서
급여를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 더불어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 빈곤 규모는 점점 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53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해, 선진국의 15~20%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예산 요구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와 마찬가지인 163만 2000명으로
동결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예산도 줄줄이 삭감해서,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MC 네, 한정된 복지재원으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기 위해선, 산출방식이나 적용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개선이 따라야겠구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