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은퇴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계급정년 없어져야 한다!!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얼마 전 계급정년에 걸려서 46세의 나이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군인의 뉴스를 접했는데요.

40대에 퇴직이라니,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흔히 연령정년제도만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계급정년제도란 것도 있네요.

계급정년, 어떤 제도예요?

주명룡 회장

- 통상적으로 정년이라고 하면 연령정년을 말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제도에는

연령정년제도, 근속정년제도, 계급정년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연령정년은 아시다시피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근속정년은 근무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계급정년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같은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군인사법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군인의 경우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이고,

계급정년은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대령 9년,

중령·소령 8년,

법관의 연령정년은 대법원장 70세, 대법원판사 65세,

일반법관 63세이고 계급정년은 대법원장 6년, 대법관 6년,

판사 10년입니다.

- 경찰의 경우를 보면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하는 한편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계급별 정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MC 우리나라에서 이런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우선 공직의 장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같은 직급에 머물러 있으면

공직에 대한 불평불만과 사기저하, 부조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임자의 인사정체로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동기부여가

안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공무원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유능한 인력을 기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계급정년제도가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MC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급정년에 걸려 46세의

나이로 전역한 분의 경우처럼, 연령정년에 걸리고

계급정년에 걸리면서, 요즘 4, 50대 조기퇴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 당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65세를 정년으로 도입했는데

1930년대 평균수명이 63세였습니다.

- 따라서 65세 정년은 평생고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79.1세로, OECD 평균수명 78.9세도 앞지른 상황에서

200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4%에 달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4, 50대의 조기퇴직은, 가정 생계 상

가장 많은 경비가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 특히 군인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연령 이상의

복무가 곤란하고, 엄격한 계열서열이 존재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계급에 따른 단계별 정년제도를 적용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퇴직 연령이 60세인 것에 비해

45세~53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역 후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교육, 결혼 문제,

주거 문제 등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역한 군인들은 군복무시 획득한 지식과 기술들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률도 34% 내외밖에 되지 않고,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전문인력이 아니라

경비나 시설관리 분야 등에 취업해서,

그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MC 그리고 은행권의 조기퇴직현상도 심각하잖아요?

은행의 연령정년은 서류상으로는 60세지만

현실적으로는 55세가 되면 이런 저런 경로로

회사를 떠날 것을 강요받는다고 하던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은행권에서는 55세가 Dead Line입니다.

- 이 나이를 기준으로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데요.

- 극소수만이 임원승진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고

대다수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거나,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뒤 고객 민원처리,

채권 추심, 내부 통제 같은 후선업무로 물러나게 됩니다.

- 올해부터 은행권내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의 1955년생 베이비부머들의 절반 정도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후선 업무로 물러났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베이비부머들이 한꺼번에 퇴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들은 ‘대학살이라고 부르던 외환 위기의 구조조정에서도

살아남았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견뎌냈다고

생각했는데, 55세라는 나이 만큼은 피해 갈 수가 없다’고

한탄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MC 일반 기업체에서도 승진하지 못하면 분위기상

회사에 있기가 어려워서, 정년 퇴직자를 보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던데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임원으로 승진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년까지 남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 몇 년 전 삼성그룹 계열사 홍보부장이, 부장으로 정년퇴직

한 것이 화제가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 대기업일수록 생존경쟁이 치열해서, 이직, 재취업,

창업 등이 55세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노동부가 지난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3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75%인 2197곳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고,

평균 정년은 57.14세로 나타났습니다.

-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이 56.34세,

숙박·음식점이 56.46세, 건설업이56.62세,

운수업이 58.91세, 광업이 58.33세,

부동산·임대업이 59.36세로 나타났습니다.

MC 그럼 외국의 경우는 정년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의 정년제도는, 사회보장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년제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들 국가의 정년제도는 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하고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시 말해서 정년 연령은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가 보장된 은퇴의 시작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인 추세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미국과 브라질은 정년제도가 아예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65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영국의 경우 각 부처와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일반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의 최저연령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60세로

정하고, 60세 이후에도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의 경우에는 공무원 중 55~60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 1987년에 이미 고령이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고, 공공부문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금과 노령자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active ageing'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또 1994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해 2006년에는 62세,

2010년부터는 64세, 2013년부터는 65세로

의무정년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MC 정말 우리나라 정년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 경찰, 국가정보원직원 등에 적용하고

있는 계급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 볼 수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또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해서,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일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 정년을 맞았을 때 국가가 이를 방치하지

않고, 노후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고용의 형태를 갖춰서

중고령자의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미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일치하도록

정년제도를 바꿔야 하고, 최소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점진적인 정년 연장을 통해

개인별로 퇴직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MC 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작과 함께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정년 연령과

연금개시 연령의 차이거든요.

그 기간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일단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가 얼른 개선돼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7.22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