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KBS1춘천 TV에서 KARP(한국은퇴자협회)주명룡회장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퇴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 가운데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경로연금, 교통수당지급,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국민연금을 깎아내리면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들에게 뭔가 주자, 뭔가 드리자 하는 선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연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노령이라는 말이 들어 있듯이 이것은 노년층에게 한정돼서 지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나가는 돈입니다. (대부분 수혜자는)상당히 어려운 층에 처한 처지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준다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갖고 흥정의 대상으로 깎겠다 안 깎겠다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무엇보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마련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년층이 결코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나아가서는 부담세대로써 청년층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는 그런 전략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게 되고 또 젊은 층들은 언젠가는 자신들도 나이를 먹어서 노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서로 화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운동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따라 줘야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