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서민살림살이 왜 늘 빠듯할까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해 말 한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2009년을

       축약하는 사자성어로, 먹고 살 걱정을 뜻하는

       ‘구복지루(口腹之累)’를 꼽았던 게 생각나는데요.

       2010년도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체감 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각종 경기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지난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사람은

  최상위권에 있는 10% 정도의 사람들 뿐입니다.

- 전체 자영업자가 대략 600만 명 정도인데

  5년간 60만 명만 다소나마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90%에 해당하는 540만 명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거나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말이죠.

- 따라서 자영업자는 ‘줄도산’으로 숫자가 큰 폭으로 줄었죠.

- 또, 올 평균 예금금리는 96년 이후 최저랍니다.

MC    실업자들의 마지막 탈출구가 영세 자영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만만치 않네요.

       그럼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직장인들의 형편은

       어떤가요?

       좀 나은가요?

주명룡 회장

- 네, 매달 월급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직장인들 하위 소득계층 30%의 증가율은

  5년 동안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2003년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2008년이 됐는데도

  102만원이 채 안 된다는 말이죠.

- 이들은 밑천이 없는데다가 소득까지 더디게 느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 특히 근로소득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 가계 빚은 갈수록 늘고, 좀처럼 줄지 않던 교육비

  지출액이,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죠.

- 엥겔계수는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가죠.

- 생활필수품인 식료품가격이 올라서 2001년 이후

  엥겔계수가 8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는 말이죠.

- 즉,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먹는 것 외에

  다른 지출은 줄어들었다는 말이고요.

  기호품인 주류. 담배 지출액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고,

  의료, 보건의 지출액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MC    경기지표는 호조라고 하지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군요.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주명룡 회장

- 네, MB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의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는데요.

- 감세정책으로 전 계층의 세금 부담이

  골고루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설명이 있었죠.

-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가 지출한

  월평균 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2008년보다 4.4% 줄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어든 반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낸 세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 전 소득계층의 80%는 세금이 늘었고,

  세금이 준 계층은 상위 20%입니다.

- 쪼들리는 살림에 중산층이나 서민은 세금을 더 내고,

  부유층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진 거죠.

- 그리고 전체 세금수령액이 감소하다보니 복지혜택은 줄어

  들게 돼서, 서민들은 감세정책 아래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MC    친서민정부를 표방하면서 펼친 감세정책으로,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친서민정부’라고 표방한 게 무색한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친서민’을 내세웠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한 것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치우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는 서민의 실상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 그리고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등을 친서민 정책으로 속속 내놓았는데요.

- 보금자리주택의 수혜 대상은 3억~4억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벅찬 수준입니다.

- 또, 미소금융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빼버렸다가

  비판을 받자 대상자와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운영안을

  다시 내놓았죠.

- 정부는 소득불균형의 완화와 함께 진정으로 서민을 보듬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MC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현실은

       말 할 것도 없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죠.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4300명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표준 자살율이 24.1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자살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8.3배 이상 높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60대 이상의

  자살자 수와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년층 자살률과

  노년층 빈곤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원인이 ‘자신의 질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의료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난리지만, 정작 노년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한 채 수박 겉핥기식 땜질식 처방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C    참 우리나라 노년층의 현주소, 참 심각한데요.

       OECD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네, OECD 국가 중 먼저 캐나다를 얘기하자면,

  자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인구 전체에게

  전액 국고로 전체노동자 월평균소득액의 17%를 지급하죠.

- 또, 호주는 25%를 지급하고 있고요.

- 두 국가 모두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우리도 국민연금이 있지만, 소득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만 연금을 받게 되죠.

- 2008년에 국민연금이 축소되는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는데요.

-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4월 기준으로 단독세대 월 9만원,

  부부세대 14만 4천원이 지급되고 있죠.

- 캐나다와 호주 등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은

  노후 소득보장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데 비해,

  우리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시혜적이거나 자선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죠.

MC    캐나다는 세금을 바탕으로 철저한 노후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세금이 소득재분배와 복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세금과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참 낮구요,

       아직도 복지가 정부의 시혜나 가난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여서,

       많은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을 복지혜택으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현재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이 안되는 액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기초노령연금 9만원으론 생활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마저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08년~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국회 안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토록 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미루고 있죠.

- 세계에서 유례없이 노년층 자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과 처리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 이제 사회복지를 시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권으로

  인식해야죠.

- 따라서 누구나 맞이하는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나 캐나다처럼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지급해야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데요.

- 아직도 국민은 먹고 살 걱정에 하루하루 피곤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일반 보통사람들의 살림은 왜 늘 빠듯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7.9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