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다층적노후보장방안필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저출산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됐구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에 비해 노년층 소득수준이 낮고,

저소득노년층 비중은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내연금갖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도 참여했더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오늘 오전에 ‘내연금갖기’ 캠페인에 회원들과 참석하고

왔습니다.

- 앞으로 노년층의 빈곤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텐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으니까요.

- OECD평균 노년층 소득이 전체인구의 82.4%인데 비해

한국은 70%미만입니다.

- 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죠.

- OECD국가 중 한국은 호주, 아일랜드와 함께

전체소득에 비하여 소득의 크기가 적고,

노년층빈곤율은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는데요.

- OECD국가 중 노화로 인한 소득상실 위기가

매우 높은 나라로 볼 수 있죠.

- 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전체가구는 9.4%인데 비해, 노년층가구는 22.75%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노년층가구가 경험하는 빈곤문제는

앞으로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앞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노년층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텐데요.

노년층의 소득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나요?

주명룡 회장

- 노년층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득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노년층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에 불과한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4%에 불과할 정도로 낮죠.

- 개인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39%,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총 소득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반면 근로소득 및 부업소득은 13.9%로 매우 낮죠.

-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노년층가구의 약 3/2정도가

재산을 갖고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은 있는 노년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소득은 없어도 자신 또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보유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죠.

- 따라서 은퇴 후에 주택, 토지 등의 재산을 활용 가능한

소득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MC 그리고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에선 공적연금의

비중이 크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후보장에 있어

국민연금 위주이니까, 소득보장이 취약한 구조죠.

- 국민연금도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 노년층을 모두 커버하기엔

충분하지 않죠.

- 또, 공적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도 재정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2007년 7월에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추진이 이뤄졌었죠.

-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소득대체율 인상만 이뤄졌을

뿐, 보험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불안정성은 여전합니다.

- 또 한국은 일할 때의 수입 대비 퇴직 후 수입의 비중인

소득대체율이 42.1%로 OECD평균 59%에

훨씬 못 미칩니다.

MC 그럼 정부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2008년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제도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대폭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 하지만 급여수준은 매월 약 9만원으로 아주 낮기 때문에

노후빈곤을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하죠.

- 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위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납부예외자 수준이 아직도

전체 가입자의 27~8%에 달합니다.

- 2007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 등을 도입해서

고령자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개선하였죠.

- 하지만 체감도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실제로 근로유인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 2005년부터는 퇴직금을 대신해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는데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 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도 소득보장에 미흡하고

최근 들어서는 가입 속도가 둔화되고 별 효과가 없죠.

- 따라서 퇴직연금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등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현재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준비율을 보면

준비 안한다가 24.7%, 국민연금은 32%, 퇴직금 2.9%

등인데요.

- 국민의 32%가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죠.

- 현재 상태로 가면 연금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2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내렸지만, 1차 재정계산에서 제시하였던 9%에서

12.9%로의 보험료 인상이 실행되지 않아서

재정 불안정요인이 여전하죠.

- 2차 재정재계산에서도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연금급여 적절성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사실상 마지노선인 40%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 또 다시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수준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제도개선안이

3차에서 제시돼야 하겠습니다.

MC 3차 개선은 2013년쯤 되죠?

하지만 소득대체율도 마지노선인 40%이고,

거기에 또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네,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겠죠.

-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되고

그때는 더 큰 위기가 닥치니까요.

-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납부하게끔

설득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납부예외자는 27.1%로

505만 명이고, 장기체납자는 5.9%로 110만 명입니다.

- 소득활동자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도

약390만 명이나 되고요.

이들 중 약 71.5%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 하루하루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미래를 내다보고 보험료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 실제로 대다수 저소득계층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노후를 준비할 소득이 없어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 또,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비중은 낮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자 계층은,

순자산 중 금융자산은 7.5%, 부동산 자산은 91.4%로

실물자산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하죠.

MC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함께

35세~54세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우리도 그 연령대의 인구 감소가 있는 내년부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부동산 비중이 높다니

걱정이네요.

더구나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년층의 소득확보는 더욱 어렵겠죠.

- 따라서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연금제도가 확대되었고,

인구 고령화가 오랫동안 진행됐었죠.

-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가입률 및 적립액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적립금을 못 받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 따라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지급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타 연령층과 외국 노년층에 비해

매우 높은 노년 빈곤율 보이고 있는데요.

- 현재는 노후보장 방법으로 국민연금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구조를 탄탄히 구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층적 노후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