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보육, 이제는 양보다 질로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어느덧 정부의 1차 저출산ㆍ고령화 계획 5년이

       올해로 끝이 나는데요.

       그동안 보육과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1.1명대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ㆍ고령화 계획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은 돈은 무려 20조원입니다.

- 20조 원 중, 70%에 달하는 14조 원가량이

  보육 관련 지원에 쓰였고요.

  덕분에 현재 보육시설은 남아돌고 있는 상태랍니다.

- 또, 올 한해 예산은 3조 8천억 원으로

  저소득층의 보육ㆍ육아 비용 지원을 위한 것인데요.

- 그 돈이면 만0~5세 아동 269만 명에게 1인당 141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죠.

-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출산율은 자꾸 하락하고 있으니, 1차 계획이 실패가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 따라서 새로 제정 할 2차 계획에, 우리 보육정책의 현실을

  잘 직시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보육시설이 남아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네요?

주명룡 회장

-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는 총 117만 5천명으로,

  보육시설 전체 정원의 80%도 안 됩니다.

-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이나 각종 학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정원은

  더 늘어나겠죠.

- 그런데도 부모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 이것은 ‘평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정책에

  가려져서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탓이죠.

-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며

  엄청난 세금이 어디로 샜는지 궁금하다고 하고,

  정부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서 부모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영세시설만 양산하고 있죠.

- 시설이 좋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은 78명씩,

  직장 내 보육시설은 49명씩, 각 시설 당 평균으로

  대기하고 있답니다.

- 또, 대기 후 2년 안에만 차례가 돌아와도 성공이라는

  웃지 못 할 얘기도 부모들 사이에서는 하고 있죠.

- 또, 어떤 주부는 자녀를 매일 아침 8킬로미터에 달하는

  출근길 교통정체까지 견디며 월 120만원씩 드는

  영어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이유는 집주변에 만족할 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랍니다.

- 따라서 보육시설정책이 수요자들의 요구와 따로 노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MC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보육시설은 넘쳐난다니,

       참 아이러닙니다.

       실제 필요한 곳에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텐데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무차별적 지원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육ㆍ육아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누어져있다보니 효과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공급자 시각에만 매달려 있어, 수요자인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죠.

- 보육을 놓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도 일어나고,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이 넘쳐나지만

  부모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죠.

- 또, 정부는 수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보육료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 질보다는 보육시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만들어진 제도죠.

- 문제점은 보육료 상한선이 있다 보니,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처럼 든든한 후원이 있는 곳이 아니면,

  시설이나 인력의 투자 같은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 부모들은 좋은 보육시설이 있다면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

  수요는 있으나 공급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MC    그런데 보육료 상한선을 높인다고 하면,

       또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취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차원 높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또, 저출산ㆍ고령화문제가 더 심각해져만 가고

       출산율은 떨어져가는 마당에서,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진국의 보육정책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등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안전, 보건 기준만 있죠.

- 보육시설 이용료나 수업료는 물론이고, 면적이나 시설에

  관련된 규제도 거의 없죠.

- 유럽은 평등한 보육이나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제한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또, 영국은 교육의 질이 좋아서 아동이 몰리는 보육시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놓았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요자가 좋은 시설을 많이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지원도 많아지는 시스템이죠.

- 시설의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 원장을 포함한

  교사의 임금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 한국에선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는

  지원 금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MC    네, 우리나라도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단 영국의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영세 시설들은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말들이 많겠지만,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복지에 있어서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스웨덴에서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네,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73.2%로

  우리나라보다 20%나 높은데요.

- 스웨덴에서는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충분히 갖춰지자

  교육의 ‘질’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죠.

- 따라서 주관부처를 건강사회부에서 교육부로 바꿨습니다.

- 보육시설이 충분해지자 부모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로 옮겨간 거죠.

-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바뀐 뒤에는 전체 커리큘럼을

  교육부에서 결정한 뒤에 이것을 각 보육시설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는 게 아동 발달을 위해서도 좋고,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회의 균등 역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 또,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육시설 담당자들까지도

  전체 교육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하면 한국에선 연령별로 주관부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중복업무로 인한 예산낭비가 점점 문제시 되고

  있죠.

- 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육시설은 충분하니까

  차츰 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네, 스웨덴처럼 주관부처도 하나고, 교육도

       일관성있게 진행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주관부처는 한 군데가 아니어서 문제가 많죠?

주명룡 회장

- 네, 한국의 보육정책은 주관부처가 달라

  정치적 이해관계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죠.

-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육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소관부처가 다르죠.

- 이해당사자 역시 다른데요.

  0~5세 보육은 어린이집, 3~5세 유아교육은 유치원입니다.

- 두 영역에 겹치는 3-5세와 관련된 정부업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나 많게 되는 거죠.

- 정부에서 통계를 작성할 때도 복지부 따로, 교육부 따로

  하고, 부모들은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일을 두 번 해야 하죠.

-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복지부와 교육부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서

  관련 서류작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직원들도 똑같은 아이에 대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 똑같은 아이를 놓고 담당부처가 다른 것은

  우리나라가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 부처 단일화에 대한 지적이 10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서, 스웨덴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MC    네,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도 스웨덴이나

       보육정책이 잘 된 선진국 모델을 잘 살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보육시설은 넘쳐나지만 질적으로 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들 하는 거죠.

- 아이와 일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이, 출산율 저하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건데요.

- 따라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질 욕구에 발맞춰

  보육시설 등급제를 도입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서,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된 보육시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선 부처 통합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출산율이 3년째 최하위랍니다.

- 일하는 여성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과 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 이제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보육정책, 이제는 양보다 질로 나가야

       한다’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