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대비'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경제주역이었던 베이비붐세대가

       올해부터 대거 은퇴하기 시작했는데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사회와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특히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준비 안 된 노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에게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지만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고민거리죠.

- 멀 것만 같았던 은퇴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잘해야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금씩 모아놓은 통장잔고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고요.

- 지난 3월 서울, 수도권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가 은퇴 전까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응답자의 61%는 은퇴 준비를 못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대답했고요.

-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로는 59%가 자녀교육에 목을 매다

  노후 준비를 놓친 거였습니다.

- 지금도 여전히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녀교육비로 지출하는

  은퇴 전 베이비부머에게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노후는

  암담하다고 볼 수 있죠.

MC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 내부 노동력도 중고령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지난 25년 간 기업의 50세 이상 중고령자 비율이

  11.2포인트 증가했다고 조사됐는데요.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5세입니다.

-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하니까 중고령자의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정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조사한 결과, 92.6%의 기업이 ‘정년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구요,

- 반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연령 자체를

  늦춤으로써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3.7%에

  불과했습니다.

- 아예 정년연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기업도 57.4%를

  차지했습니다.

-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먼 미래일도 아니고

       벌써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관련 정책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하죠.

- 따라서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자

  정부도 1990년대부터 관련 법을 정비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오긴 했습니다.

- 하지만, 정부의 재취업 정책을 보면

  55세에서 64세의 중고령자 보다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또 한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죠.

- 고령자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은, 법적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설문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 따라서 중고령자들은 적절한 지원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혹시 재취업에 성공했더라도 퇴직 전 임금수준을 보장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은퇴 했을 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은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 일자리 제공 못지않게 공공부분에서의 ‘은퇴교육’이

  필요한데,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MC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가오고 있는 은퇴쇼크에 대해서

       준비 상황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은퇴 쇼크를 경험한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주명룡 회장

- 한국보다 앞서 은퇴 쇼크를 경험한 대표적인 나라로

  이웃 일본과 미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들은 경제 상황이 다른 만큼 대처 방안도 달랐는데요.

- 빠른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각국이 겪은 사례를 잘 살펴서

  적절한 방안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먼저 이웃나라 일본은 ‘2007년 문제’로까지 불리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단카이 세대의 집단 정년퇴직이

  있었는데요.

-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집단 퇴직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의 조치를 미리

  마련했었죠.

- 인구 감소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 하던 각 기업에서는

  종업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습니다.

- 물론 정부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의무화했고요.

- 이미 2007년 4월에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서

  각 기업에게 맞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우리나라 기업은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니 참 인상 깊네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일어난

  사회적인 충격이,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한국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 한국의 출산율은 60년대 4명에서 현재 1.18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졌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2.1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46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인구를 가리키는데요.

- 규모는 7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6%를 차지하죠.

- 미국은 이들의 은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1980년대부터 했었습니다.

- 1986년에 ‘연령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정년 제도를

  폐지했고, 채용, 승진, 급여 등에 나이 차별을 금지했죠.

- 이를 통해 미국은 60세 이후에도 오랫동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갖췄고, 2009년 기준 미국 공식 은퇴 연령은

  65.8세로 한국보다 정년이 7~9년 가까이 연장됩니다.

MC    대표적으로 두 나라를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의 은퇴 문제는

  이미 닥친 문제입니다.

- 따라서 우선은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아울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죠.

- 대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는데요.

-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은 삭감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돼야겠죠.

- 정부는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2006년에 도입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노사정의 합의가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 또 우리나라는 현재 중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기관과 훈련프로그램이 미흡하죠.

- 재직자 훈련은 3,40대가 위주고, 실업자훈련은 훈련생의

  취업률로 평가 받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고령자는

  교육대상에서 기피되고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제2의 근로생애를 잘 살 수 있도록

  중고령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 아울러 경험과 전문성 있는 퇴직 인력을 인력부족의

  중소기업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네, 현재 정년 등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기업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정책’을

       강제화 하자는 의견이 학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끝으로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어깨인 시니어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산업화, 군부독재,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모두 헤쳐온

  우리의 히어로, 20년을 넘게 한 회사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일등 공신들입니다.

-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단체 등에

  후원금을 낸 사람은 베이비붐 세대가 40.9%인데요,

- 15세 이상 인구의 기부 비율인 32.3%보다 7%나

  높습니다.

- 또 자신은 부양받지 못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재산이라고는 달랑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지만

  현금화하지도 않습니다.

- 자신은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전혀 없는 그들, 자녀 교육과 주택마련에 돈을 다 쏟아

  부어, 노후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끝까지 자녀를 생각하는 세대,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세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굴곡이 깊듯이, 젊은 세대와 아버지세대, 노사정이 모두

  한 데 똘똘 뭉쳐 다시 한 번 힘을 내야겠습니다. 

- 우리는 위기에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대비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