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지방선거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제5회 6. 2 지방선거일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전은 치열한데, 정작 투표할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얼마전 신문에 한 주부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학생 등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위해 이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캠페인에 나선 모습이 보도됐는데요.

- “등록금 더 낼래, 투표할래?” 슬로건이 재밌더군요.

- 이 시각 현재 명동에서도 은퇴자협회 서울 회원 백여 명이

투표참여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 이제 6․2 지방선거가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 선관위에서는 이번 투표율 목표치를 50%로 설정했다죠.

- 선거일이 코앞인데도 선거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달성이 어려울 것 같네요.

- 또, 통상적으로 대선,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죠.

-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선출하는

1인 8표제로, 투표가 복잡한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MC 그래도 대개 중․장년층의 투표 참여율은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시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가

60대 이상이 82%, 50대가 69%, 2,30대는 39%로

중․장년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 이것은 선거 때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고 야단이고

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 선관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30대가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정책과 공약이라고 대답했답니다.

- 또 한국청년연대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정치 불신이 있거나 투표를 하고 싶은 후보자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죠.

- 더구나 올 선거에서는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한데,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죠.

- 세대 간 투표율 격차가 벌어질수록 ‘반 토막 대표성’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 또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여야만, 지방자치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KARP 회원들도 자식세대들에

대한 투표참여 캠페인에 나서게 됐습니다.

MC 우리나라 전체 투표참여율은 어떤가요?

다른 나라와 비슷한가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 투표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데요.

OECD국가 가운데 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 10년간 한국 투표율 평균은 56%인데요.

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입니다.

-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94%의 호주,

그다음이 91%의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86%의 덴마크 순입니다.

- 프랑스, 미국, 일본도 6~70%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모두 높습니다.

-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높은

선거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죠.

- 투표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으로

우리보다 모두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입니다.

MC 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국민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는 것이 선거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투표율이 낮다는 건, 정말 문제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몇 년 만에 단 한번 있는

기회인데요.

- 투표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 그 예로 2003년 서울시내 중·고교 10여 곳에서

학생 1500명 이상이 식중독을 일으킨 사고가 생기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장에게 ‘우수한 급식 식재료 공급’

과 관련해서, 행정·재정적으로 책임지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또, 서울 강북구의회는 2007년 강북구청이 제출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37%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 일꾼을 뽑느냐에 따라

우리가 쓰는 전깃불, 버스요금, 쓰레기 등

일상생활에 사소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 그래서 잘 못 뽑아놓으면 국민들이 고생하게 되는데요.

- 유일하게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선거 날이죠.

- 이처럼 중대한 일이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투표 먼저 하고

볼일을 봐야겠습니다.

- 정말 딱 한 표로 선거결과가 바뀐 사례도 있죠.

- 1839년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 선거 때, ‘마커스 몰튼’이

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죠.

- 재미있는 일은 현직 주지사인 ‘에드워드 에버렛’ 후보는

‘마커스 몰튼’을 이기려면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권자에게 투표참여 운동에 정신을 쏟았는데,

정작 자신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 그런데 결과는 한 표 차이였죠.

- 또, 한 표가 선거결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꾼 사례도

있죠.

- 제2차 세계 대전의 주범이자 유대인 학살로 악명을 날린

‘아돌프 히틀러’가 1923년에 한 표 차이로 나치당 총수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 정말, 한 표가 세상과 인류의 운명을 바꾸게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네, 특히 히틀러를 봤을 때 한 표 차이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지방선거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거일 수 있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처럼 중앙정치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고장 일꾼들을 뽑는 건데요.

- 그렇지만 누가 출마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모 신문이 전국 유권자 1천38명에게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7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 교육감후보 이름을 모른다고 답한 유권자는 90%에

달했고요.

- 유권자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죠.

- 투표당일 수많은 후보 중 8명을 찍어야 하는 유권자들 중

그 많은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 공직자나 전문직 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동네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누군지 모르긴

마찬가지랍니다.

-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 그런데다가 당선자들은 정말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자질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는지 검증도 안됐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죠.

MC 특히 이번 투표는 1인 8표제로, 그 때문에 투표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도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8표제로 투표가 복잡한데요.

- 신분증을 가지고 6월 2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련 홍보에서 우리와 친숙한 개그맨 박지선씨가

“1인당 8번 투표, 4번씩 2번 투표하니까 참 쉽죠잉~”하고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죠.

- 그렇게 이번 투표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투표해야

하는데요.

- 1차 투표는 교육감, 교육위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이고요.

- 2차 투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이죠.

- 방법은 본인확인 후 1차 투표 용지 4장을 받아서

투표용지마다 한사람씩 투표하시면 됩니다.

- 한 용지에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 2차 투표도 1차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 비례대표 의원선거도 지지하는 1개 정당에만 기표하시면

됩니다.

- 투표하시기전에 포스터를 꼭 보고 가시면

1인8표 어렵지 않으니까 꼭 투표하세요.

MC 네, 1인 8표제라고 해도, 알고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럼 투표할 때는 어떤 점을 참고하면 될까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 때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돼 왔습니다.

- 누가 돼도 똑같다는 식의 정치 불신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데, 우리 선거에서도 실천할 필요가 있죠.

- 우리도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겠습니다.

- 또 당선이 되면 임기동안 제시한 공약대로 잘 실천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선거 때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여러 사람이라 어려우니까

투표가기 전에 벽보도 보고, 집에 온 선거안내서도 보고,

후보자를 결정하신 후에 투표장에 가셔야

아무나 찍는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오전6시부터 오후6까지

투표 할 수 있으니까 투표부터 하고 볼일을 보셔야합니다.

- 4년을 후회치 않는 유일한 방안이자 우리의 의무이자,

주권이니까요.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6. 2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모저모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