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고령화사회엔 콤팩트시티로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주택가격이 자꾸 떨어지면서,
과연 집을 사야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꼭 큰 것만을 찾지 말아라.’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저는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합니다만,
노령화 관련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분명히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왜 집들을
자꾸 짓고 있는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 한국의 주택 소유율은 아직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주 이유가 주택 값이 비싸서이죠
- 평범한 젊은이들의 수입으로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대단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런 상황 속에서, 인구 노령화는 가속되고,
새로 짓는 집들의 미분양이 쌓이는데,
또 자꾸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볼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일이거든요.
MC 하긴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가계소득도 정체되고, 소비도 위축돼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실제로 도쿄 최고 번화가인 긴자에 있는
대표적인 백화점 세이브(seibu)가 소비침체로
올해 문을 닫을 것이랍니다.
- 서울의 용산이라 할 수 있는 도쿄의 아키하바라
전자상가도 겉모습과 달리 상가 안은 썰렁하고,
‘금리 1%’, ‘12개월 할부’ 등 선전문구만 요란하고
고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죠.
- 올해 대졸자와 고졸자의 취업은 지난해에 비해
6%나 하락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답니다.
- 졸업예정인 대학생 취업희망자 5명 중 1명이
취직을 못한 거죠.
- 또, 비정규직 고용율은 높아지고 단카이 세대 퇴직 등으로
임금 하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런 현상이 일본의 신도시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 일본과 비슷한 사회현상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강남신도시가 70년대부터 개발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 4934만명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의 주거중심 신도시들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신도시개발이 이뤄졌나요?
주명룡 회장
- 아시다시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흔히 단카이 세대로
알려져 있는 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일본은 아주 극심한 주택난에 빠지게 되었죠.
- 그래서 일본주택공단과 지방자치단체들은 60년대 중반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인근에 40여개가 넘는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 대표적인 게 도쿄인근의 다마신도시, 오사카 인근의
센리신도시죠.
- 다마신도시는 도쿄역에서 열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인구 21만명의 신도시이고, 오사카의 센리신도시 역시
오사카 중심에서 3.40분 거리에 위치해있죠.
- 이들 도시는 당시, 단카이 세대들에게 ‘꿈의 신도시’로
불리면서 그 도시에 사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 한국 신도시 분양 때처럼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단카이세대가 대거 이동해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의 신도시였었죠.
MC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주명룡 회장
- 네, 소위 베드타운이라고 불렸던 일본의 신도시를 보면
우리도 개발 붐에 의해 조성됐던 서울 인근 신도시에 대해
걱정이 되는데요.
- 일본은 2005년부터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고,
2006년부터 초고령화사회가 되었죠.
- 6,70년대에 신도시를 가득 채웠던 단카이 세대 거주자가
이제 전부 노년층이 돼버렸습니다.
- 그런데다 저출산으로 가구규모도 축소되었고요.
- 새로 유입되는 인구도 줄면서 신도시의 인구감소가
가장 먼저 시작됐죠.
- 1970년 2.8%에 불과하던 오사카 인근 센리신도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현재 30%로 치솟으면서
초고령사회로 돼서 일본 전국 평균 23%를 앞지르고 있죠.
- 다마신도시 상황을 그린 방문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지 내 중심상권도 가게들이 셔터를 내리고
또, 임차인 모집이라고 써 붙인 곳이 여러 군데고,
열려있는 것이라고 해야 미장원, 접골원, 치과, 심장내과등
노년층에 관계되는 업종만 영업을 하고 있죠.
- 이제 신도시가 유령도시화 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져
이들 신도시 아파트나 단독주택 가격은
20년 전보다 60%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MC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나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지금 일본 신도시의 모습은 한국 신도시의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더 걱정이죠.
- 2017년이면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인구감소가 시작될 텐데, 고령화나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른 한국이
지금도 여기저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신도시는 10년에서 40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의 신도시들은 불과 5,6년 만에 개발이 끝나는 식으로
던져 나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일본은 입주자들도 수십 년 간 다양한 연령층이
입주했지만, 한국은 비슷한 세대가 동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입주자가 한꺼번에 고령화되면 대처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MC 그렇다면 우리나라 신도시에서도
일본이 겪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죠. 우리도 답습하게 되겠죠.
-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24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17년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 또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2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죠.
- 그런가하면 정부는 여전히 인구 성장기에 적합한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MC 일본을 보면 정말 고령사회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일본에서는 현재 이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2005년부터 인구 감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팽창, 확장이라는 도시 개발의 기본 공식이 깨졌죠.
-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개발전략을
포기했는데요.
- 도쿄도나 도시재생기구 등에서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
확보한 토지를 민간 부동산회사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도시 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콤팩트시티(compact city)정책이
일본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 지방도시는 외형을 넓히는 대신 기존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방식으로 돌아섰고,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도 업무, 주거, 상업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개발이 한창이죠.
- 일본에서는 콤팩트시티가 ‘아름다운 축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MC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점을 참고해 볼만 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인구감소시기가 7년여밖에 남지 않은 한국도
서서히 콤팩트시티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10여개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 우리도 일본처럼 신도시에 노년인구만 남아있는
‘황혼의 올드타운’이 되지 않으려면
인구성장기 시절과 같은 도시개발정책 이제 멈춰야하고요,
-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기존 베드타운 신도시에
고령자가 집중되는 문제를 막으려면
주거 외에 업무 중심 기능을 대폭 보강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MC 네, 현실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앞서나가고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