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우리사회가 선진화 되면서 퇴직 후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기고 있죠.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제도가 생겼는데, 그래도 불안함은 여전하다고 할수 있죠

주명룡회장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넣는 개인연금제도가 요즘 금융가의 큰 상품으로 대두되고있고, 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금이 있고, 그 외로 특수직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죠. 그런데 특수 연금에 해당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4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잘 운영되어야하고 전 국민 모두가 다 가입돼서 노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MC

그러면 국민연금을 강조하셨는데, 국민연금의 현재 형편은 어떤가요?

주명룡회장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09년 말로 242조에 이르는 세계 4위의 막대한 자금이 쌓여있습니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한 돈을 축적해놓고 있는 것이죠.

가입자가 1,863만명인데, 전국민의 38%정도가 되는거죠. 앞으로 가입율이 상당히 늘어야만 국민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 4월 말 통계에의하면 국민연금 납부유예자가 오백십만명(51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다가 급격한 우리사회의 노령화로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40년대 후반으로 점쳐지면서 고갈시점을 연기하기위한 연금개혁을 실시했었죠. 이제 그 개혁으로 인해 용돈연금 수준이 됐습니다만 (수령자 평균 월 22만원), 2060년대까지는 연금의 고갈을 연장은 해놨죠. 결국 그 결과가 우습게도 용돈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게 됐지만요.

MC

그러면 국민연금이 제역활을 못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안전을 위해선 퇴직연금이 필요할텐데 퇴직연금은 뭐며,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명룡회장

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회사에서 적립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서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기여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적립금을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노후가 두려운 직장인에게 국민연금다음으로 생존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릴정도로 선진국에서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할 만큼 노후 대비책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자 수는 279만명에 이르고 있어 좀 더딘편이죠. 고령화시대에 제2연금이라고 불리우는 이 퇴직연금이 빨리 자리잡아야만이 밀려나는 세대들의 노후대책의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MC

네, 퇴직연금가입자가 전체 근로자에서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주명룡회장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사업장수가 6만5천 정도 되는데요. 이중 100인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죠. 10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수만은 근로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퇴직연금이 활성화 될 예정인데요. 현재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어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요. 만약 그 법이 통과되면 2020년에는 가입자가 4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기금도 149조의 적립금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돼도 이것은 OECD평균에 한참 떨어지지만요.

MC

그러면 퇴직연금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주명룡회장

네, 바뀌는 내용은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게되죠, 또, 신설기업은 자동가입되고요. 현재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데 동시가입도 가능하고요.

지금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장부에만 기록해두고 실제 회사외의 적립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게 되는거죠. 개정안은 회사외의 예치를 강제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수급권이 강화되죠. 또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제도의 복잡한 도입 절차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연금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단체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기업들이 퇴직금 도입보다는 중간정산을 서두르고, 근로자들은 노후자금보다는 당장 눈앞에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상보다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MC

국민연금의 추가 보조적인 형태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단계로 발전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수연금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를 텐데요. 그 상황은 어떤가요?

주명룡회장

아무래도 특수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의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현재 많은 혜택을 보고있죠. 가장 쉬운 비교치로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이 22만원정도인데 공무원연금은 평균 10배이상의 금액을 수급하고 있죠. 이것을 똑같은 기준치로 비교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일단 한차례 큰 개혁을 거쳐서 용돈수준의 연금화한 처지이고, 특수직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죠. 예로, 특수직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가입자와같이 20년 동안 연금을 붓고 퇴직해서 연금 혜택을 받는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0년 동안의 평균 급여’가 기준이 아니고 ‘ 마지막 3년 동안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33년 근무시 마지막 3년 평균 급여의 76%를 지급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20년 동안의 평균 급여’가 기준이고요.

09년 말을 기준으로 각 연금 수급액과 수급자를 조사해서 평균을 나눠보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매달평균 2백만원이상을 수령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민연금은 22만원 가량이고요.

MC

그러면 연금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각 연금이 지니고있는 특성상 그 시작시점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국민적 불만이 많이 나 올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도 여론이 물끓듯 했지만 결국, 국민이 한발 물러난 상태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진행은 되고 있어도 국민들이 만족치 않은 선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주명룡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휼륭한 제도를 갖고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생활이 되지 않는 액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간 두고두고 국민적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각 연금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시작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젊을때 소득의 6~70%를 연금으로 받아야만 노후생활이 된다는 얘기를 볼때,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연금외에 정말 기를쓰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거죠. 그렇지만 젊어서 열심히 일을해도 상황에 따라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따로. 노후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는 얘기죠.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에 대한 통합작업내지는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제도화, 연금의 고갈시기만 늦추기위한 현재의 제도를 고쳐서라도 국민연금이 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돼야 하겠죠. 어차피 국민연금은 5년마다 개수작업을 하게 돼 있는 만큼 이제 그 시기도 닥쳐온 상태에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