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의료보험 재정 적자"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를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인구의 고령화로, 병원에 의지해야 하는 노년층은

       점점 늘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자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우리사회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3년이 넘고 있는데요.

- 참 좋은 제도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 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만, 그런 의료제도가

  올해 1조8천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 작년 적자에 이어 연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공단 이사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생활과 직계된 건강보험이, 나이 들어가는 세대에게

  더 큰 불안적인 생활 요소로 다가와 걱정스럽습니다.

MC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 전에

       우리사회에 안착돼서, 그간 잘 운영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관계자들은 몇가지 요인이 건보 적자에 기여해왔다고

  말합니다.

- 우선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건강보험제도는 미리 돈을 쌓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와 다르죠.

- 즉 건강보험은 1년을 단위로 운영되는 단기보험입니다.

- 그해에 거둔 보험은 그해 보험 급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자다 하는 것은

  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급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야 하는 것이죠.

- 이를테면 보험료를 매달 얼마씩 더 내야 한다든지,

  국가가 책임 부분을 더 맡아야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 특히 올해 적자의 주 원인은 지난해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폭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인상되게끔 되어있는 보험료수입이

  낮아졌고, 정부가 지원해야할 정부 몫이 입금되지 않은 점,

  또 국민들의 잦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급여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MC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인 미국도 부러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인데요.

       일단 적자로 돌아선 이런 현상은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서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지난 3월초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 아시다 시피 은퇴자협회는 UN NGO로서,

  여러 산하기관들로부터 수시로 관련 메일, 의견 조회,

  회의 참석 요청 등을 받고 있습니다.

- 그 메일 제목이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 제목이, “Aging population worries economists,

  인구의 고령화가 한국경제관계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였습니다. 

- 그 4페이지 보고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풍선처럼 증가하는

  건보료에 대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81세 먹은 이양순씨와 그 며느리 이인숙씨의

  얘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이양순씨는 회고에서,

  “한국전쟁 전 한국여성들은 출산하다 많이 사망했다.

  전쟁 후에도 상황은 계속 안좋았다. 임신 중 병원 가서

  검진한다는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집에서 애를

  낳았으며, 건강해보이던 출산아들도 이유도 모른 채

  수없이 사망했다. 내가 피부병을 심하게 알았는데

  병원비가 비싸 가질 못하고, 친구가 일본에 살았는데

  친구가 부쳐주는 연고나 바르고 지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즉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제도(NHI)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00명이상 고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보험제도는, 점차 작은 회사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정부부처로, 사립학교로, 그리고 1989년에는

  자영업자로까지 확대 실시됐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의보제가 실시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민의 3%제도가 이 제도 혜택을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양순씨의 회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MC    우리의 상황을 세계보건기구가 자세히 잘 알고

       있네요.

       그럼 UN 차원에서 대책도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주명룡 회장

- 네, 대책 얘기를 하고 있지요.

- WHO는 우선 한국의 늘어난 평균수명을 얘기합니다.

- 지난 30년간 한국의 평균 수명은 64세에서 79세로

  늘었습니다.

- 1년에 6개월씩 수명이 는 셈이지요.

- 그리고 사망률의 저하를 또 얘기합니다.

-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에서 1000명당 5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 OECD평균 6.1명보다 더 높은 좋은 현상이죠. 

- 이런 몇 가지 사회적 환경이 좋아지면서, 우리 처지가

  급격히 발전한 것이죠.

- 그러면서 WHO는 현재의 적자 재정이,

  급료, 다양한 진료 분야의 증가, 고가 하이텍 검진의

  증가, 과잉처방, 과잉진료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또 의료분업이 적절치 못했고, 시스템 안착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실례로, 지난 20년새 한국에는 병원과 약국이 두 배로

  늘어났고, 제왕절개 시술은 37%나 증가 했고,

  의사들은 계속 고가약을 처방하고 있고,

  현재도 의사와 약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영역싸움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C    네, 약사, 의사들의 영역 싸움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좀체 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애꿎은 국민들만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다고는 해도

       환자가 부담하는 ‘자부담’은 높은 것으로

       비교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순씨의 며느리 이인숙씨 얘기를 들으시면

  그 현상이 이해가실 겁니다.

- 이인숙씨는 53세입니다.

  서울의 한 요리학원강사로 일하고 있고,

  딸 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큰딸은 83년생, 막내딸은 87년생입니다.

- 두딸을 임신했을 때 이인숙씨는 전연 병원비에 대한

  어려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 매달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때가 되서 큰 애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했고, 둘째 애는 제왕절개시술로

  낳았는데, 12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 당시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 2년 후부터 제왕절개시술도 50% 건보가 부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80%를 건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자연스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칭찬합니다.

- 보험료 10.5%는 OECD평균 12.9%보다 낮습니다.

- 그러나 아주 제한된 서비스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 예로 암환자는 겹치는 수술에 수술, 케모치료,

  장기 입원 등이 필요하지만 75%만 부담해 줍니다.

- 어머니와 언니를 암으로 잃은 이인숙씨는

  추가로 개인 암보험을 들고 싶은데 못 들고 있지요.

- 작년엔 시어니가 Hip 관절 교체 시술을 받았는데

  보험 50%만 부담해줘 나머진 50%는 자신들이 냈다고

  합니다.      

MC    네, 본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얘기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래도 본인 부담률은 이인숙씨 예를 봐도

       점점 하향되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주명룡 회장

- 네, 하지만 2007년 평균으로 따져보면, 건보본인부담율은

  아직도 한국이 최고로 높다고 WHO는 얘기합니다.

- 모든 의료경비의 36%가 환자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형편이죠.

- 어떤 사람들은 부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 여기서 WHO 규정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우리정부가 얼마나 이 규정을

  준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89년 60%에서 2007년 36%로

  부담이 줄고 있고, 병원비로 낼 수 있는 최대치 부담액이

  정해져 있어, 그 액수가 넘으면 안내도 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MC    네, 일단 건강보험제도가 잘 유지되려면

       재정이 탄탄해야 하잖아요

       건강보험은 우리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보호막이구요,

       특히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더욱 더 필요한 조건이니까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WHO는 최근에 노년층을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주류, 담배, 일반세금 도입 등에서 필요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질병 예방 프로그램, 정기 검진을 통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 하고 있습니다.

- 예방검진을 통한 건강한 노년층이 늘어나야만

  후세대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죠. 

- WHO는 한국의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가

  점차 정치적으로 세력화 할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노년층 의견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이 건강보험 문제가 계속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C    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때문에

       20년 뒤에는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우리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겠죠.

       빠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