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중소기업근로자들의 퇴직연금"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형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지도

       꽤 됐잖아요?

       그런데 1차 베이비붐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재

       중소기업의 가입율은 아직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소위 선진형 노후 보장책이다 하면, 대개 국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이 퇴직연금(기업연금제라고도

  하죠)제도, 또 개인들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3층 제도를 갖고 서로 보완된 상태에서

  퇴직후 생활 안정을 바랄 수 있고, 또 계속된 근로 활동을

  통해 수입원을 추가로 만들어 낼 수 있죠. 

-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됐어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율이 아주 낮아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상태입니다. 

MC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가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현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명룡 회장

-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5%정도입니다.

- 100개 업체에서 5개 업체정도만 가입돼있다는 얘기니까

  참 걱정스럽죠.

- 그런가하면 대기업 쪽은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쪽이 7배정도 가입율이 높습니다.

- 그렇지만 연금의 복합적인 보호막을 놓고 볼 때

  대기업도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높아서, 연금제도가 없더라도 퇴직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율은 아주 낮기

  때문에, 근무기간 중 부도, 폐업등으로 일시에 모든 걸

  놓칠 수 있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이런 현상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기업 중소기업 부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 작년에 대기업은 3개가 부도가 난 반면,

  중소기업은 1259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 중소기업이라 하면 30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분류해 얘기하는데, 지난 3년 평균 부도율은

  평균 1600개정도로 근로자를 절반정도로 낮춰 잡아도

  연 25만명 정도가 퇴직금을 못 받고 실업자로 내몰린다는

  얘기죠.

MC    퇴직연금제도가 생긴지 5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중소기업 가입율이 낮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이래

  근로자 260만명 정도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5조원이 넘는 돈이고, 년말이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가입율이 낮은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 기업주들이 회사의 여력이 안된다가 주 이유입니다.

- 즉 회사가 책임져야할 사용자 부담 적립금액이

  매달 큰 부담으로 경영에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 즉, 당장의 자금 유동성 때문이죠.

-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면

  이런저런 자금위기에 임시변통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 맡기면 그럴 수가 없죠.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 있는데 

  이 둘 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용자 부담분을

  매달 내야하는(중소기업 운영 형태가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것이 경영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 그러다 보니 중간 정산이나, 퇴직시 일시불로 줄 예정으로

  운영하다가, 경영이 원활치 않으면 도산케 되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중소기업은 중기업대로 짐이 되고

  있죠.

MC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떤가요?

       제도 자체가 선진국형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도입 전부터 오랫동안 검토해

       왔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후 받는 제도입니다.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 기업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죠. 

-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우리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인 사회보장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온 적이 있는데요.

- 이제는 아주 중요한 사회보정 정책의 하나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명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은 안전하고, 직장을 옮겨도 계속 연금을 부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 또 이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일시에 큰돈이 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금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 등 투자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MC    가입을 해도 운용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가입을 안 한 기업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른 퇴직금 지급에 대한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소규모 인터넷 업체에서 근무했던 서씨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자 우리도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자고 사장에게 건의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대표는 아직 그럴 형편이 되질 못한다며

  나중에 연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 그리고 재작년말부터 불어온 불경기로 주문이 떨어지면서

  회사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 물론 서씨는 8년 동안 일한 퇴직금을 일시에 못 받게

  됐습니다.

- 관계당국에 도와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퇴직연금 운영 금융기업들은 너도나도 운영기금 파트를

  신설 운영하고 있죠.

- 그렇지만 불의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퇴직후 노년층의 앞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호막이 된다고 봅니다.

MC    그러고보녀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하는 분들이

       주위에 한 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체불 임금도 대단히 많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작년 2009년에

  4696억원입니다.

- 한해 거슬러 올라가 2008년에는 3563억원,

  2007년엔 2896억원이었습니다.

- 한해에 1000억원 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반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체질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데, 기업주들이 여력이 안돼 피하는 현상이

  안타깝죠. 

- 사업이 잘돼서 이런 현상이 줄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MC    그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분위기를 보면,

  기업은 하루하루 꾸려가기가 어려운 처지다보니까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근로자들도 많지 않은 급여로 생활하다보니까

  자기부담금을 매달 내야 한다는 부담에다,

  집안의 큰 일등으로 미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사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 힘들지만 퇴직연금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한해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등이 필요합니다.

- 노동부는 이미 2008년에 이런 법안을 국회에 내놨으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 NGO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때로는 제도가 앞장서서

  국민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처럼

  나이 들어 노후를 준비시켜줄 수 있는 아주 휼륭한

  제도입니다.

- 다듬고 키워서 우리 사회에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