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기초노령연금 특위구성"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주제

       3주전 이 시간에 연금 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진전이 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 시간에도 연금 관련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퇴자협회는 3월 16일자로 각 정당 대표에게

  기초노령연금법에 나와 있는 일정에 따라

  국회가 연금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왜 2년이상이나 지나고 있는데도 움직임이 없느냐,

  당이 갖고 있는 계획을 보내다오 했습니다.

- 물론 이런 사안은 하 세월로 끌기 때문에

  22일까지 날짜를 박아 답을 해달라고 1주일 여유기한을

  잡고 보냈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가 이 안에 대해 부쩍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우리 미래사회의 연금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MC    그래서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민주당은 구두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은 문서로 답변해

  왔습니다.

- 물론 이런 답변은 저희들이 보낸 문서에 의해

  바로 연락이 온 것은 아닙니다.

- 여러 차례 통화가 있은 후에 대부분 이뤄진 일들입니다.

- 제일 답변을 받기 어려웠던 데가

  여당인 한나라당이었구요,

  야당 쪽, 그리고 출신 국회의원이 적은 정당일수록

  오히려 호의적이었습니다. 

MC    아무튼 각당을 움직이게 해서 회신을 받았다니까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럼 각당에서는 연금 특위구성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보내왔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우선 전체적인 각당의 분위기를 전하면

  모두들 “구성하겠다”, “귀 협회의 의견에 찬성한다”로

  요약됩니다.

- 특히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 제일 어려운 데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전화도 제일 많이 했어야 했고, 그만큼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 대표실은 이 문제를 당 정책위원회로 보냈고,

  정책위원실은 가능한한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과 시간을 벌려는 그런 분위기였죠.

- 여하튼 한나라당 정책위원실은 “구성은 한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단독이 아니고 여야 협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가 답변입니다.

- 제일 구체적인 대답과 계획까지 보내준 곳은

  진보신당이었습니다.

- 진보신당은 “찬성한다. 연금문제는 일부정당의 일방적

  논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생색내기다.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영되지만, 실질적인 상승은 없는 액수다. 진보신당은

  더 나아가 현행 70%인 기초노령연금을 100%로,

  연금액을 15만원씩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 자유선진당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제도를 다층체계로 전면 개편해

  현행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도로 되어 있는 것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다원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년층에게 확대하자는 안입니다.

MC    각 당마다 입장에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은 다들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던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노년층을 대변해서 한국은퇴자협회가

       이렇게 연금문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노년층 스스로도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한국은퇴자협회가 연금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노령연금의 인상분을 찾아줌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유와, 또 다른 주요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때문입니다.

-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가

  우선이고,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0.25% 인상분이 다음이 되겠죠.

- 협회가 각 당에 보낸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50년 초초노령사회에서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해 1700만명에 달합니다.

  정말 노년층만 보이는 사회죠.

- 지금은 젊은 사람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형태지만,

  2050년에는 젊은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사회,

  세계 최고의 초초고령사회, 상상이 갑니까? 

-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얘깁니다. 

- 현재 국민연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 2008년 현재 GDP 대비 23%인 235조원에 달하고,

  2043년경에는 GDP 대비 45% 수준인 24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2043년경부터 급속히 감소되기

  시작해서, 2060년경에는 2465조의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관련 제도들을 지금 고민하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C    2060년, 앞으로 50년 후의 일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면서 거창하게 맞이한

       2000년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인상분은 이미 법에 정부가

       해당 노년층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주명룡 회장

- 네, 기초노령연금법을 보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5%는 연금 출발시 시작했고, 나머지 5%를 20년간에 걸쳐

  주겠다는 얘깁니다.

  1년에 0.25% 올린다는 얘기죠.

- 그런데 3년째 안 올리고 있습니다.

- 3년치는 0.75%이며 액수로는 해당 단독가구 월 13,000원,

  해당 부부가구 21.000원입니다.

- 저희 주장은 2008년 1월부터 연금 해당되는 노년층에게

  이 인상분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 65세 이상 사망자자 연평균 17만명쯤 되는데

  이중 연금 해당자 70%가 연차별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얘기도 되죠.

- 저희는 5월 어버이날 이전에 정부와 여당의 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해 공공노조사회연대연금지부와 같이

  지하철에 포스터를 붙이는등 서명 운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MC    한나라당안 즉,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전이 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다는

  안입니다.

- 유럽 선진국안과 비슷한 아주 바람직한 안입니다.

- 전국민의 기초연금화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연금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가 시작되리라 봅니다.

MC    일단 각당의 의견이 집약됐고, 계속해서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정치인들에게 전달된다면

       연금특위 구성은 곧 이뤄지리라 보구요,

       위원회 구성이 잘 돼서, 미래 우리 사회의

       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으면

  솔선해서 그 법을 지켜야죠. 

- 국회의 직무 태만, 직무 유기입니다.

- 국민이 그랬다면 국가가 가만 있었겠습니까?

- 어서 빨리 약속을 지켜, 국회 내에 연금관련 위원회가

  구성돼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제일 큰 문제인

  연금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야겠구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또 촉구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