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이번 침몰된 천안함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는, 군에서는 비교적

노령에 속하는 53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윗사람으로서, 나이 든 선배로서,

큰 본보기를 보여주시다가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구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른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고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삼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바도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근 또다시 도마에 오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월요기획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다뤄본 바

있지만, 대표적인 노인 NGO인 한국은퇴자협회

회원들의 생각도 듣고 싶거든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지하철 적자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노년층 이용에 대한

문제가 늘 중요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논란이 일다 조용해지던

과거의 그런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안이 나와야

한다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위기입니다.

- 특히 국토해양부가 작년 말 각 관련 부처에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더욱 그렇습니다.

- 현재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는 6곳입니다.

-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대구 부산 등인데요.

- 이 6대 도시 전철의 영업 손실은 연간 9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이 가운데 1/3이상이 노년층에 의해 일어나는 적자라고

합니다.

- 빠른 노령화로 무임 노년층은 급속도로 늘고

그래서 한국은퇴자협회는 2005년과 2007년

지하철공사측과 마주앉아 방안을 모색해봤었습니다만,

이문제가 저희협회 회원, 타 단체 입장,

나아가서는 조세 부담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도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늘 입장 표명을 못해왔습니다.

-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토해양부가 나섰고,

(그런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에 노년단체들이 반발하면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MC 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논란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노년단체들도 반발이 대단하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노년층들의 분위기, 과연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지난주 금요일 보건복지부산하 노년단체 사무실에

10여개 단체장이 모였습니다.

- 회의내용은 그 단체 회장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 본 주제가 끝나고 참석한 회장 한분이

KBS에서 보도된 지하철무임승차 뉴스내용을 복사해서

회람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참에 이 문제도 각자 의견을 나눠

입장을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 그런데 “가치도 없다. 폐지는 안된다”고 화까지 내면서

가겠다고들 일어서는 상태였습니다.

- 더 충격은 그 협회 회장님이, “주회장, 텅텅 비어다니는

지하철에 늙은이들이 좀 타는 게 무슨 문제에요?”

심지어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나서

“중국도 최근 무임승차해요”,

또 한분은 “캐나다도 그래요” 그런 처지였습니다.

- 또 지난 주말, 한국은퇴자협회 밴가드단의 산행이 있는

날인데, 그분들이 과거 경력도 좋고, 또 사회참여활동도

왕성한 분이라 얘기도 나눌 겸 산행을 같이 했습니다.

- 산행 후 늦은 점심을 같이 하게 됐는데, 장소를 바꿔

커피 한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 식사후라 많이들 떠나셨는데, 그래도 30여명이

같이 했습니다.

- 좀 시끄럽기도 했지만 좋은 안도 나왔습니다.

- 그 회의를 바탕으로 은퇴자협회의 지하철무임승차에 대한

입장정리도 됐고, 그래서 월요일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MC 회원들 의견이 어떻게 종합됐는데요?

주명룡 회장

- 회원들의 1차 의견은 80%정도가 폐지 반대였습니다.

- 의견들을 소개하자면, 집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거다.

무임이라도 되니 돌아다니는 것이다, 건강에 좋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해서 돈 내면 그것도 차별이다,

65세는 빠르다 70세로 올리자, 전동차를 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차에 좀 타는 것인데, 하루에 두 번 이상

타면 돈 내야 한다, 온양 천안 가는 외곽지대 여행은

규제하자, 무상급식 같은 얘기다 등

참석자 전원이 제각기였습니다.

- 그래서 거수로 해보자 해서 찬반을 물었더니

80% 정도가 폐지 반대였습니다.

- 회의는 제가 주제했습니다만, 나도 좀 의견 좀 내놓자

해서 승락을 받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 1980년 무임승차제가 도입된 시기부터,

그리고 노령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제도가 유지된다면 우리 후세대들의 부담은

어떠할 것인가?

- 그러면서 몇가지 안중 (앞으로) 연령과 소득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고개들을 끄떡이더라고요.

- 그래서 2차 거수에 들어갔더니 점진적 개선안에는

전원 모두 찬성이에요.

-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MC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날 커피숍 모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

됐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 커피샵 모임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 그래서 성명초안이 잡히고 월요일 보도자료로 나갔습니다.

- 무임승차제도개선안에 대한 은퇴자협회제안은

제목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즉,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폐지 NO, 연령소득에 따른

점진적 개선 YES’입니다.

- 물론 이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노년층은

관계없이 계속 무임승차를 허락 하는 것이죠.

- 현재 노인회는 무조건 폐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인구의 노령화를 걱정하는

학회쪽 분들은 70세 정도부터 폐지 또는

할인제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C 이번 한국은퇴자협회의 성명에는

따로 정부와 지하철공사에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정부측에는 3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노년층 무임탑승으로

생기고 있다는 지하철공사의 주장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상버스에 제공하고 있는

정부보조를 지하철에도 해주고, 나아가서는 지상 버스에는

전연 제공되지 않고 있는 보조혜택을 제공하라 입니다.

- 한편, 지하철 공사측에는 현재 제공된 시니어 패스 사용시

(일반인용과 다르게) 삐삐하고 두 번 소리가 나는데,

한번 소리나는 일반인용과 달라, 주위 사람들에게

“아, 나이 먹어 공짜탑니다” 하고 선전하는 셈이니까,

이런 차별적 요소를 없애라.

- 그리고 지하철 열차 내에 기초질서 캠페인 포스터를

칸마다 부착해서 젊은층을 계몽하는 계기를 만들어라

등입니다.

MC 그런가하면 노년층에게도 요구하신 것이 있던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흔히 노년단체장이나 나이든신 분들이 세상에 얘기할 때

(요구할 때) 젊은 시절 국가 건설과 번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를 얘기합니다.

- 그리고 이제 늙었는데 국가가 늙은이 좀 돌보는 게

뭐 그리 부담이 되느냐 야단칩니다.

- 맞습니다. 당연한 얘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국민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국민이 없고

나이 먹은 것이 유세가 아닙니다.

- 같이 사는 세상,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후세대들의 부담이란 것, 또 우리가 처한 독특한

사회현상(세계최고의 노령화)등을 놓고 볼 때

봐가면서 요구해야 동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 떼거리로 공짜라고 오이도로, 천안으로, 온양으로 몰려

다니는 것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 자제를 통한 권위를 지키면서

마지막 자존심은 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MC 네,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앞으로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제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노년층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노인들의 복지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하철의 적자도 해소시킬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