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아무래도 고령화사회에서는 연금문제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를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일자리나 기타 중요 사안에

가려서, 연금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연금이나 의료보험문제는 아주 깊이 곪아

들어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논하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사안 때문에

우리와 직접 관계된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 대부분 이런 조치는 국회를 거치게 마련인데

당파간의 이해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들만 골탕을 먹습니다.

- 5년마다 들여다 봐야하는 국민연금 재정도

이제 또 때가 됐는데,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도 적자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큽니다.

- 얼마 전 협회회원 한분이 공식 모임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는데

걱정이 대단해더라고 말을 전하더군요.

- 지난해 한 해 동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8조원에 가깝습니다.

- 이런 돈은 어디서 거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결국 국가 채무만 자꾸 늘어나게 마련이지요.

 

MC 지난해 8조원 가까이 지원됐다면,

올 해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에 지원됐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 연금 보조가 제일 큰데요.

- 공무원연금공단적자보전액이 작년에 1조 9028억으로

2008년보다 5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 공단 측에 의하면 2015년에 3조 8천억,

2019년엔 6조 4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 2019년이면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사회복지 부분도 아주 더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죠.

- 또 군인 연금은 작년에 9409억 적자에서

올해는 1조를 넘게 됩니다.

- 우리 국민 정서상 군인연금에 대해선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국방의 의무라는 것과 직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 문제는 자그마치 군인연금역사 47년중 10년을 뺀 37년째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연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적자에 대한 손질을 하고 있는데

매달 급료에서 5.5%떼는 연금 기여금을

올해 6.3%, 내년 6.7% 로 올려 2012년까지 7%로 올릴

계획입니다.

- 특히 근무연한이 33년을 넘으면 안내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계속 내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적자를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런가하면 건강보험은 정부지원액이

작년에 4조8천백억원이었습니다.

- 이중 담배부담금이 들어있어 직접적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공단도 1조8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MC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자는 정말 큰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 잘 산다는 미국인들도 우리제도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 결국 적자를 면하려면 사용자들이 더 내거나

공단이 현재의 자산을 갖고 운영의 수익을 내서

종자돈을 키우어 나가야 하겠죠.

-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보료를 9%선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만 적자폭을 3800억선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공적 혜택은 공짜가 아닌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로 귀결됩니다.

-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적고, 수혜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적연금의 적자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가 답이죠.

- 더 나아가서 남용되고 있는 국민들의 지나친 병원 방문과,

일부 불순한 의료기관들의 사기행각 등이 줄어야만이

건전한 의료보험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특히 툭하면 여기저기 병원을 쫓아다니는 노년층의

절제된 행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년층의 건보료 지급이 개인당 월 25만원이 넘는다는

발표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거나 일 년에 한 두 번

가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참 큰 문제구나, 예상 할 수 있죠.

- 또 미국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인들은 감기 정도는

병원에 안갑니다.

- 그냥 편의점 같은데서 살 수 있는 일반 감기 증상약을

복용하면서 쉬거나 합니다.

- 저도 그런 것이 습관화돼서, 감기몸살이 오면

아스피린이나 먹고 좀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직원들은 저보고 왜 고생 하세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서 집수세요 합니다.

- 감기로 주사 맞을 일은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데 선 없죠.

- 그러니 보험료 막 올라가죠.

 

MC 네, 연금 얘기 좀 더 해보죠.

한국은퇴자협회가 최근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연금제도개선 특위설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협회는 16일 한나라당을 비롯해

각 정당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 이미 잘 알려진 사실대로 2007년 7월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상에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무려 2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MC 날짜까지 법조문에 예시돼있는데

위원회구성을 안하고 있다면, 국회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업무 태만 아닌가요?

 

주명룡 회장

- 그렇죠. 직무유기 이렇게 볼 수 있죠.

-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의원 중 두 분이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건 직무태만이다, 직무유기다”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 이미 적자투성이가 된 손봐야 할 공무원연금 등은 놔두고

국민연금개혁에 매달려서,

아직 건전한 연금은 미래를 위한다고 2년 전부터 착착

깎아내려 용돈연금으로 만들고,

보충차원에서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은

미적미적 손을 안 대고 있죠.

 

MC 연금위원회 구성도 구성입니다만,

단계적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2.8%

인상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월 2천원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 연금법 4조2에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연 0.25%죠.

- 현재 수령액으로 따져 보면 월 13천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10만원 정도 수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후속 조치를 강구키 위해서

협회는 답변을 다음주초로 날을 박아서 답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연대적 단체 행동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노년층 관련 단체가 대개 법인체로

정부사업에 연계되어 있어 선뜻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는 타 시민단체 또는 노조와도 같이 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MC 네, 이런 저런 이름의 노년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노년층 스스로를 위하는 건데도, 참 힘을 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주명룡 회장님은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경제 사회적권리를 높이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까지

가서 혼자 1인시위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힘을 내셔서 기초 노령연금 특위구성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제대로 인상되서 지급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

- 네, 해야죠. 쉽진 않지만.

- 다행히도 좋은 생각을 갖은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들과 회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잘 진전되리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의 노년권익단체로 유명한 Gray Panthers 의 매기는

“잘 겨눠진 새총은 거인도 쓰러eM린다”고 늘 말했습니다.

-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니 저희 회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장노년층이 문제화시킨다면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