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봄기운이 완연한데요.

경기도 이렇게 봄처럼 살아났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고용문제에 대해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큰 문제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고용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세상엔 참 별일들이 많죠?

- 그 별일 중 하나가, 지구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노조의 정년연장 반대 운동입니다.

- 전 세계적인 인구의 노령화로 각국마다 정책적으로

정년연장을 보편화하고 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의 노조나 근로자는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MC 정말 별일이네요?

원래 프랑스인들이 그런 문화적인 생활습성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고령화문제를 먼저 경험한 나라의

국민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

- 프랑스 은퇴협 회장은 실벤드니라는 분인데요.

- 에어프랑스 조종사 출신입니다.

- 서로 항공사에 근무했었다는 직업적 동질감이 작용해서

국제회의에서 만나면 반갑게 지냅니다.

- 올초 서울을 방문키로 했었습니다만

저희 사정으로 보류 해 논 상태인데요.

- 파리시내에 본부를 둔 프랑스은퇴협은

설립이 30년이 훨씬 넘는 단체인데도

활동이 그다지 활발치 못합니다.

- 그 주원인이 노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60세 정년의 프랑스에서 퇴직은 50세 정도로 실시되는데

그 주원인이 퇴직 그 다음 달부터 100%의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풍조 때문입니다.

- 프랑스 국영철도 SNCF가 대표적인데요

- 재직 중인 근로자 한명이, 퇴직자 한명의 연금 대주기에

바쁘다는 얘기들을 흔히들 합니다.

- 더 일할 필요가 없는 프랑스사회 구조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낸 거죠.

 

MC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현상으로는 프랑스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정부 결정속에 정년연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28년만에 정년을 65세로 되돌리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982년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65세 정년을 60세로 낮췄습니다.

- 그 이후 프랑스 내에서는 정년연장을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고 의논조차 금기시해왔습니다.

- 유럽 연합이 2006년 말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데도,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노령화 현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년연장이 도마 위에 올랐죠.

- 즉 수명의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도

연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저출산을 버텨내려면, 노령인력의 횔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자가 쌓이는 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 거기에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모험적이면서도

프랑스 재건을 위한 과감한 리더쉽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 노조들은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와의 대결에서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MC 네, 유럽 전반이 정년연장추세인데

이제야 움직이는 프랑스가 이상한 거죠.

더구나 28년 전에 정년 65세를 유지하던 국가가

오히려 조기퇴직을 유도했었다니

그동안 재정이 파탄 났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년연장의 재등장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프랑스 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입니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연금 적자는

110억 유로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18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 사르코지대통령은 연금 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더 이상 결정을 미룰수 없다고 선언한 처지입니다.

- 그렇지만 프랑스 노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말 강력한 노조입니다.

- 6대 노동 단체는 벌써 회의를 개최하고

3월 들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 했습니다.

- 노조위원장의 회견문이 재미있는데요,

“60세에 퇴직할 권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수용치 않을 것이다”입니다.

- 65세 퇴직을 거부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퇴직해도 같은 연금 받는데

왜 5년 더 일하란 말이냐는 그런 이상한 논리죠.

- 우리 사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

부럽기도 합니다.

 

MC 그런 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결국 재직자와

국가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더 그렇게

될 텐데요.

지금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정년연장에 합의하고

각국마다 정년 연장 스케줄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명룡 회장

- 네, 독일을 보면요, 2019년까지 퇴직연령을 67세로

연장키로 했고, 영국도 65세에서 68세로 2026년까지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 청년실업으로 골치섞고 있는 스페인도 2013년부터 67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 현재 EU 연합의 정년평균은 65세가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같은 정년연장의 움직임은 세계각국 공통적인

연금재정의 적자, 늘어나 수명에 따른 경제적수명의 연장,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키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 세가지 문제는 한국사회도 아주 똑 같이 겪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국사회도 정년연장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로드 맵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MC 일단 이번에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직제개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형태로 틀을 갖춰가고 있던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노동부의 내부 틀이 고용과 노사의

두가지 큰 틀로 바꿔졌습니다.

- 저희 협회는 아주 잘한 일이다 환영하면서

이런이런 일을 정책에 도입해 주십쇼 하는 촉구안을

노동부에 냈습니다.

- 그중 하나가 말뿐인 정년연장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였습니다.

- 이런 장기적인 정년스케줄을 국가가 제시할 적에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예측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죠.

- 늙어가는 한국사회에서, 파란불 다음에 당연히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체계처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자신의 생애후반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MC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사회가 너무 노년층으로

기울고 있어서, 젊은 층이 희생이 크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난 주 모 유력 일간지 사설에, 우리 사회가 너무

노년층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면서, 젊은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걱정하는 글을 내보냈죠.

- 그 기사를 저도 보고, 두어번 반복해 읽어봤습니다.

- 물론 걱정해야죠.

- 그렇지만 여러 부분에서 왜곡된 정보에 의해

잘못된 기사라고 언론사에 반박 글을 보냈습니다.

- 우선 가늘어져가는 우리사회 인력구조를 걱정하고

장노년층 취업이 더 많다 했는데,

당연히 그것은 노령사회에서 노년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일반적 사안입니다.

- 청년실업이 두배나 높고 알바 천지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 두배 세배 실업률이 높은 선진국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이렇게 20대 취업자보다 50대취업자가 많은 역 피라미드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인구의 노령화는 성장 잠재력 하락을 의미하면서

자칫하다간 세대간 갈등으로 치달릴 수 있습니다.

- 마침 지난주말 노동부 장관은 4대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 작전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 4대 취업 애로계층은 청년, 근로 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로, 아주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봅니다.

- 프랑스나 유럽의 고용정책을 살펴보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 장기적인 고용정책의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속에 정년연장은 우리사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최우선책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정년연장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