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3라디오 출발멋진인생]노인일자리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금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참 큰 문제죠?
미국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좋은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하버드대학 등 유명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원어민 교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실업자가 7만2천명이 늘었다고 해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전국지자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공모 작업에 한창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공모가 한창입니다. 
- 18만 6천명분의 일자리 공모 작업이죠.
- 이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3년경부터 시작해 이제는 아주 공식화된 일자리로 
   자리잡아 간다는 느낌인데요.
- 언제가는 없어져야할 공공근로적 일자리가 상시 일자리처럼 국민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정책은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을 합니다.
- 즉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년층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활동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년층 생활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생산인구층으로 뒷방노인네로 취급되어온 이들을
   사회적 생산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양비절감과 국가의 재정지출 감소에 도움을 
   주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고 얘기하고 있죠.

MC 원론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그런 시각은 맞는 얘기죠.
문제는 노인일자리가 그런 공공근로적 일자리에서 좀더 다양화돼서, 앞으로는 노년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걸 텐데요.
아직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주명룡 회장
- 20만원입니다. 한달에 20시간에서 48시간을 일하시고 2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 공공근로로 48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 임금인 4100원꼴을 받으시는 셈이죠.
- 물론 전연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겐, 이것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전반적인 평가조사에서도, 10명중 9명이 
   긍정적인 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은 고연령자, 여성등 소외계층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반대로 얘기하면 괜찮은 노년층에게는, 노년층 자신들을 차별하는 질 낮은 역겨운 일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분들 얘기는, 노인일자리 빼놓고 20만원짜리 정부의 일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MC 게다가 임금액수도 적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또 단기간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월 20만원에 7개월간 취업이 되죠.
- 제가 취업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취업숫자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어서, 
   일단 취업으로 간주하는 건데요.
- 정말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하더라도 계속 
   7년째 20만원으로 묶여져 있느냐 입니다.
- 7년간 물가지수만 따져보아도 3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리고 또 기간도 년 단위로 실시해서, 취업과 실업의 악 순환이 노년층 가정 내에서 더 이상 
   벌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MC 네, 7개월간 20만원짜리 취업, 그리고 실직, 이러다보니, 참여 하시는 분들의 경쟁도 
심하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18만 6천명을 일시에 취업 시키려니 전국 각 지자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 우선 대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온 기관들이 이미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 기관에 
   위탁해서 나눠주고, 공공부분 같은 것은 지차체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하죠.
- 은퇴자협회도 소수정예의 일자리사업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어쩔 수 없다는 이유는, 그동안 일자리사업 자체가, 그간 일해온 경력과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자리들이 많아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회원 그룹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 하지만 직종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해서 참여하고 있죠. 이를 테면, 강사 파견, 방과후 선생님, 
   도서관 파견등과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C 이런 노인일자리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당시 제정된 (2005년도) 노인일자리 유형을 보면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의 3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사업 영역 중 노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로, 환경, 교통지킴, 방범순찰들이 그 예가 되구요,
- 교육형은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분야의 유경험자가 복지시설과 교육기관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로 숲생태 해설, 문화 해설 등이 그 예죠.
- 복지형의 경우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로,
   홀로 사시는 노인, 중증 노인, 장애노년들의 보호가 예구요,
-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연속적인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일자리죠.
-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시도우미, 매표원등이 대표적입니다.
- 시장형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로, 
   지하철 택배, 재활용품점, 도시락 판매, 노인용품점, 유기농점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MC 이런 18만 6천개 일자리를 실행시키려면 실행 기관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 인력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들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보면 수시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 때로는 1박 2일 코스로 타 도시에서 집결해서 교육을 받곤 합니다.
- 매년 주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삼는 대한노인회 같은 곳은, 대략 한해 3~4만명 배정을 
   받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노인회 위치가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 그도 그럴 것이 한달에 70억원 가량의 돈과 기타 활동비가 들어오니까, 지난 몇 년간 
   살림이 확 피었죠.
-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들이죠.
- 그래서 기를 쓰고 사업 확장에 매달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MC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노인을 위한 기관들일수록 노인일자리의 질 향상에 더욱 신경을 쓰고, 개선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한국은퇴자협회는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 해째 이런 임금의 단기적 일자리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해왔는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일자리을 최선으로 하는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도 전 정부와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 올해라도 후반기에 더 보충적인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심한 말로, 노년층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위정자들의 생각은 노년층들은 
   목소리도 낼 줄 모르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가 작년에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5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2%가 
   생계유지다라고 답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1인 최저생계비가 49만원인데 50만원대는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것은 UN이 권고하는 노년층의 노인권, 정부가 서명한 국제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MC 네, 그러자면 노인 스스로도 그만큼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장노년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늘 아쉬운 느낌이예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그렇습니다.
   흔히들 나이든 세대의 일자리를 얘기하면 들고 나오는 것이, 청년실업입니다.
- 청년실업과 장노년실업은 직종상 겹치지도 않고, 청년층처럼 많은 임금을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 기업은 이제부터 모자라게 될 인력부분에 대해 노년층의 취업을 통해 풀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런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년 연장, 효용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재취업 훈련등이 있어야 하겠죠.
- 임시 땜방적인 20만원 일자리도, 양 대신 질로 가면서 소수라고 좋으니 완전 구제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봅니다.
- 다시 말하지만 7년째 벌이는 월 20만원짜리의 세금으로 메우는 일자리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MC 네, 노인일자리 사업을 벌인지 7년이 됐구요, 더구나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를 비롯해서 노인관계단체들도 이젠 노인일자리의 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의 
질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인일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