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3라디오 출발멋진인생]베이비붐 세대의 근로형태와 저출산대책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연초부터 뜨거운 이슈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이직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 베이비붐 세대 이후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도 평생직장에서 퇴직하는 숫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한 해 전체 퇴직자의 0.3%로
아주 적은 수로 나타났습니다.
- 2008년 퇴직소득 원천 징수신고현황에 따르면,
퇴직자 256만명 중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761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0.3% 수준입니다.
- 20년에서 30년 근무한 퇴직자도 0.6%선으로
만 6천명 정도이고, 10년에서 20년 근무퇴직자도 2.7%로
7만명 정도였습니다.
- 더 걱정스러운 상황은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퇴직자가
전체의 87%인 22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 평생직장의 개념이 꼭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5년 미만이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런 직장 이주자들이 취업과 실업의 되풀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MC 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점점 계약에 의한
기간제 근무제도가 확산되면서, 선진국형 근로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1차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근로 형태가
매우 염려스러워지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수십년간 일한 5, 60대
퇴직자가 적고, 40대 이하 퇴직자가 많은 것은,
평생직장개념이 퇴색하면서 이직이 늘었기 때문으로
얘기합니다.
- 이것은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제 동료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70년대 입사해서
제가 스튜어드로 근무했던 항공사의 입사 동기가
22명이었는데, 저처럼 이민이다, 집안사업 대물림 등으로
떠난 동기가 5~6명 되었고, 나머진 다 30년 정도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 우리시대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직장 문화로 계승되어
왔는데, 요즘은 어렵게 취업한 직장도 한두달 만에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길 듣습니다.
- 기회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환경의 변화도 생겼겠지만,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떨어진 걸 느낄 수 있죠.
- 우리 사회가 심화된 노령화 속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10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우리 직장
근무 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변화되겠죠.

MC 네, 이렇게 자식을 하나 아니면 아주 안낳는 저출산
풍조 속에서, 이 직장 저 직장 경력이나 쌓겠다고
돌아다니는 근무형태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만 한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미래의 우리사회 역군이
될 인구 늘리기에 온갖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예Dy?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 저출산이 문제되면서 지자체마다 금반지를 해준다,
애를 낳으면 10만원 20만원 준다 하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젠 출산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보상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가령 저출산이 아주 극심한,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의 10배도 더 되는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 요즘 시절에 해당이 될 가정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구에서 여섯 번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자구는 아주 틀리죠.
- 강남구는 둘째아이 출산 때부터 주는 장려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2배에서 10배정도가 넘는 파격적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같은것도 전액 지원하고 있죠.
- 전라남도 완도군도 셋째를 낳으면 1000만원를 줍니다.
- 이렇게 되니까 국내 원정 출산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합니다.

MC 참 쓴웃음이 나네요.
그동안 원정 출산이라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임산부가 미국에 가서 출산하는 것을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원정출산이라니 좀 어이가 없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러실 겁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 요즘 들어서는 출산 장려금제도가 없는 지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출산장려금 제도는 보편화 되었습니다.
-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다르고, 지급액 또한
천차만별이니 역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부자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자치단체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출산 장려금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빚어지고 있죠.
- 이런 과정에서 원정출산이란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즉, 출산장려금이 적은 지역에 사는 주부들이
장려금이 많은 지역으로 원정을 가 출산을 하는 것이죠.
- 출산 장려금을 받아 먹고 다시 이사 간다 해서
“먹튀”라고도 표현합니다.

MC 원정출산에 ‘먹튀’라니, 그야말로 깊이 없는
출산 정책이 낳은 부작용인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인데요.
- 2007년이후 지난해 6월까지 약 일년간에 걸쳐
98명이 출산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비슷한 숫자의 산모들이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 갔습니다.
- 경북 영천시는 작년 665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1년 안에 10% 가까운 65명이 영천을 떠났습니다.
- 강원도청의 저출산 고령화 담당 공무원은,
인천에 산다는 한 여성이 전화를 해와서는
평창군은 출산 장려금을 얼마나 주느냐
꼬치꼬치 물어보는 등 출산 지원관련 문의가
심심찮게 걸려온다고 합니다.

MC 결국 그게 다 지자체간의 장려금 차이가 있으니까
벌어지게 된 일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 출산이야 어디서하든 통계로 잡히는 대한민국 인구는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니까, 돈 몇푼 더 받겠다고
주거지를 옮겨다니는 산모들이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지만 가까운 이웃에 위치한 지자체 간
출산 장려금의 차이는 능히 욕심을 낼만한
사회 현상의 부추김을 받게 되겠죠.
- 가령 경남 마산시 합천 창녕군은 셋째 출산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옆의 사천시, 거제시는 20~30만원이 전붑니다.
- 서울의 강남구, 강북의 노원구를 비교해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 강남구가 다섯번째 출산에 2000만원,
여섯번째가 3000만원에 비해,
노원구는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으로
강남구를 따라 가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 다섯째 애, 여섯째 애를 낳을 가족이 없겠지만,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이사 가고 싶은 욕심을 내게 되겠죠.

MC 네, 우리사회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한쪽은 노령화로, 다른 한쪽은 저출산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양쪽 다 미룰 수 없는 현실 문제인데요.
해결책은 잘 안보이고 저마다 야단인 양상이어서
갑갑하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 아주 단순하게 들여다 보면, 우리 역사의 한 단편에서
한때는 너무 많이 낳아서 정부가 나서서 그만 낳자고 한
시절이 있었고,
이젠 그게 도가 지나쳐서 이런다간 우리 한국에
한국인의 씨가 마르겠다 싶어서 인구 늘리기 게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늘어난 노령층은 형편에 따라 일자리로, 사회안전망으로,
아주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사회활동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 또 저출산은 돈 몇푼 줘서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들의 문화가 변하게끔
사회운동으로 돌려 분위기를 조성해서,
애를 낳아야만 사람구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부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근로형태와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