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 3라디오 출발멋진인생]출산율 높이기 부담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해마다 이맘때면 국회와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문제로
대단한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올해도 같은 모습입니다.
- 특히 올해는 여야간에 예산안의 핵심이 되는
4대강 관련안을 놓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12월 31일이나 되어야 예산안이 통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가 (국민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4대강 때문에 복지 예산이 깎였다, 아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 지난 토요일 밤 저는 4대강 관련 KBS 토론을 보면서
시청자로서 한마디 해야 하나하고 고민하다 잠들기도
했습니다.
- 노령화 관련 예산이 줄었다 안줄었다 하는 부분에서
각각 해석이 다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MC 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 국민의 11%나
되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요.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실시되려면, 거기에 쓰일 돈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 돈은 조세라는 탈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낸 세금에
의해 제 삼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조세와 연금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4인 가족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에 3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1인당 따져보면 750만원 꼴이죠.
- 올해도 이미 우리각자가 560만꼴을 부담하고 있고,
내년엔 600만원선, 2011년 650만원,
2012년엔 720만원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 이런 국민부담액 증가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부담이 늘고 있고, 출산관련 예산도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없이 늘어나게 되죠.

MC 그런데 얼마 전 서울을 다녀간
프랑스의 저출산 전문가, ‘줄리엥 다몽’ 교수가,
“공공정책 지출이 늘어난다고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보진 않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2명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출산 및 가족 정책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 다몽교수는, 공공지출과 저출산 극복사이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프랑스의 출산율 상승은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들의 지위향상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얘기 합니다.
- 다몽교수는 프랑스도 이제는 넘쳐나는 은퇴층과
독거노인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영, 유아들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다몽교수는 한국정부가 프랑스의 성공을 모델로
삼아, 프랑스식 출산 장려책을 쓰려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 했습니다.
- 예로 미국은 프랑스보다, 재정대비 출산관련, 가족정책
관련 예산이 적은데도 출산율이 왜 더 높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기업들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훨씬 더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물론 거기에는 흑인이나 라틴계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다산 경향도 다분히 작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MC 아무튼 지금 출산장려 정책에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의견 중에는
낙태금지를 통한 출산율 끌어올리기도 있었죠?

주명룡 회장
- 네, 한국은퇴자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년전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 얘기인즉, 우리나라 낙태가 공공 숫자로 발표되는 것만도
연 36만여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 40여만건에 거의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 문제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런 공공 숫자보다
통상 6~7배정도 더 많은 낙태가 은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연간 150만에서 200만건의
낙태수술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 이런 불법 낙태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숫자상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MC 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육아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전에 참여정부도 2005년 새로마지플랜이라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 그 알맹이는 소득 하위 몇 %에게 얼마를 지원하는 식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책같은 방법이었는데요.
- 그러다보니까 결국 14조원짜리 서민대책이란 소리만
들었구요,
그러고도 출산율은 1.1명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아기 낳기 힘든 이유가 대체 뭐냐고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해서, 임신 출산에 돈이 많이
들어서, 교육비가 걱정되서, 출산전후 직장휴가기간이
짧아서 등입니다.
- 결국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로 우리 사회가 가지 않겠나하고 보는 것이죠.

MC 그래서 지금 지자체까지 나서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또 수천만원에 달하는 출산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만으로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꾸 더 더 요구하니까요.
- 사실 애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2억 4천만원이 든다는 보고도 나와 있는데요.
- 학계쪽에선 보육우선론과 교육대세론 논란이 일고 있고,
정부부처 쪽에선 돈 많이 주는 게 우선이다와
퍼주면 되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6세 미만 어린이가 360만명인데
360만명의 부모에겐 360만 가지의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복잡 하죠.
- 또 결혼을 안하려고 하고, 결혼을 했어도 애를 안가지려
하는 이들의 모든 얘기를 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 이 모든이들의 욕구를 근사치로 들어줄 수 있는
통합형 정책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 그런데 이런 저출산 사회에서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모든 과실이 정부 자신에 있다는 현실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책임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 출산율이 마구 떨어지고 있는 80년대 중반까지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고 아우성치던
정부정책의 업보이자 자승자박 아닌가요?

MC 네, 어쨌든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종합적 대책
속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할 텐데요.
그동안 대책이나 좋은 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좋은 안을 모아서 잘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해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들을 가지고 대책안을 만들어서
1,2.3, 이런 순위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면 됩니다.
- 이 부분에서 한국은퇴자협회가 건의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노령화 저출산 문제는 지난 정부처럼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입니다.
- 이런 정부 방향속에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이
벌어진다면, 다출산 국가로 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 결혼해 가정을 만든 부부들이 형편만 된다면
왜 자기들 2세를 갖지 않겠습니까?
- 애를 안 낳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의 대책,
그렇게 이끄는 새 사회풍조, 유행을 만들어 내면 되겠죠.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출산율 높이기’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