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고령자고용 강조주간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11월 셋째 주가 고령자고용강조주간으로 제정된지
이제 꽤 오래 됐는데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노동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홍보 행사를 펼치잖아요?
한국은퇴자협회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포럼을 마련했죠?

주명룡 회장
- 네, 현재 포럼이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 “50+ 중장년 구직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9월에 실시한 50+취업 박람회의 후속 행사가
되겠습니다.
- ‘중장년구직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이 포럼에선 전문가 집단과 함께 구직자 자신의 문제,
기업의 문제, 나이든 사람들에대한 사회인식 등
직접적인 내부 문제를 다룬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MC 그런데 11월 셋째주가 고령자고용강조주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된 후
지난 2006년부터 고령자고용강조주간이
설정됐는데요.
좀 더 광범위한 홍보나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범사회적 운동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홍보하는 기획사가 선정되고
노동부가 예산을 편성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 예산이 잘해야 1억원도 안되서, 홍보회사 자체의
마진을 떼면 쓸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범부처적으로 여기저기서 상징적인 일들이
고령자고용강조주간에 일어나면 좀 낫겠죠.
- 이런 현상을 보면,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자신들처럼
처절하게 자신을 대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이든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관련 단체들에게서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MC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코앞에 왔다, 이런 보도도 자주 하는데요.
그런 보도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런 기사를 하도 보니까 양치기소년 얘기 같아서
모두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젠 양치기소년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모두 인식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됐던 소위 1차 베비붐 세대,
즉 1954년생에서 60년초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퇴직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조성이 산아제한운동이라는 범정부적
작전이 있었어도, 80년초까지 30년간은 출산 붐을
이뤘습니다.
- 1차 베이비붐세대에 해당하는 800만명 정도가 퇴직해서
사회로 들어서면 모두 혼비백산해 야단들을 치겠지요.
- 이런 사태를 늘 얘기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때로는 “왜 진작 대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 왜 놀라십니까” 섭섭하고 야속해서
“그래, 정부당국자들 한번 혼 좀 나보쇼”하는 생각도
들어요.

MC 네,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사회변화운동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위기의식이 닥치면 모두 함께
나서는 기질이 있는 국민이니까, 아직 노령화에 대한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지 못해서 그런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거에 퇴직을 할 경우
이런 노령 인구문제를 늘 복지적 차원의 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 세수입 부족으로 정부재정은 악화되고
그걸 채우기 위해 젊은 세대의 부담은 증가하고,
숙련된 노동력의 퇴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감소되고,
현재의 자녀교육식의 부담이 계속된다면
보유재산이나 연금이 약한 대부분 가장들은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다는 겁니다.
- 지금도 한국을 기회의 나라로 보고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해 수만명씩 되는데
(경제위기전엔 매년 10만명정도씩 들어왔죠)
이 수치가 20배 이상 늘어난다면 모든 제조산업,
심지어는 서비스 부분까지 외국인이 없으면 유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 노동부는 2015년, 그러니까 5년안으로
신규 노동력이 100만명 정도, 2020년에는 200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MC 네, 그러니까 정년연장을 해서 60대 중반으로
퇴직연령을 끌어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65세 정년이 3년 후부터
실시 됩니다.
- 그런데 일본은 이미 기업들 자신이 노동력 부족을
절감하고, 스스로 정년을 늘려 부족한 인력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죠.
- 우리 기업은 이런 사태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하고 있습니다.
얄밉죠.
-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연령이 53세입니다.
- 세상에 53세면 선진국 식으로 따지면 이제 갓 50+,
그러니까 은퇴자협회에 가입해서, 나머지 절반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해나갈 때입니다.
- 대기업 즉, 3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들이 되어야만
정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서, 평균 57세 정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런 명확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년 연장은 당연한 것이죠.
- 은퇴자협협회는 올해도 65세 이상 근로자를 찾아 수상하는
히어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 작년도보다 연령대가 낮아진 분들만 응모하고 있어서
연장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세상이 노령 근로자가 설 자리가 오히려 더 없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MC 걱정스럽네요.
올 3월에 선진국형 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돼서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아직 그렇질 못하군요.

주명룡 회장
- 네,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7년을 쫓아다닌 저희로선
이 법이 제정되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 연령에 의해 고용상 차별을 안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민주적인 일인가요.
- 이로 인해 경제적 수명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 채용시, 승진시, 차별이 없어졌다는 법이 시행되면서
50세가 넘어 공무원 시험을 봐서 취업이 되고
3, 40대도 다시 취업 전선에 희망을 걸고 나설 수 있다는
보도를 볼 때 몹시 기쁩니다.
- 그러나 기업이 법에 걸리지 않게끔 교묘히 차별을 하고
있고, 이런 사안은 당사자가 아무리 주장해도
확정키 어려운, 이를테면 소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잡기 어렵더라, 이런 것이죠.
- 결국 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어느 정도 보호막 구실은
해주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고용인식,
나이든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용상 차별은 음지로 숨어 아주 교묘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MC 그래서 더더욱 고령자고용강조주간 같은
연례 주간 행사가, 기업들과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퇴장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사회로 치달리고 있는
이시대의 난제는, 어떻게든지 건강한 중장년 인력을
재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재선에 나서기 위한
캠페인 중 하나로
장노년층을 미국의 untapped resourece로 규정하고
이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내세우려고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 아마 암살당하지 않고 재선이 됐더라면
미국의 노년층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의 미국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고령자 고용 강조 주간을 맞아서, 그냥 몇 가지 지엽적인
행사로 끝나지 말고, 좀 더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눈을 끌어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 기업, 노사 및 시민단체, 학계까지 나서서 정년연장,
그리고 노령자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직한 세대의 재고용등에 대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자 고용 강조 주간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