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국정 감사가 지난주로 끝났는데요.
해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감사인데도,
늘 소란스럽고 말썽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주회장님께서는 올해도 국정감사모니터 공동단장으로
참여하셨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랬습니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구성되는 한시적 기구인데요.
- 한국은퇴자협회는 공동단장으로 지난 6년간 참여해
왔습니다.
- 국정감사 모니터는, 각 단체에서 파견된 회원들이
감사 현장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신청 기관의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3주 동안 활동을
합니다.
- 한국은퇴자협회는 회원관련 부처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MC 감사에 대한 평가가 나왔나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매년 국정감사후 NGO들이 내놓는
평가서가, 의정 활동의 1년 결과서처럼 작용해서
매우 신경을 쓴다고 하던데요?

주명룡 회장
- 지금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전국의 모니터단이
보내온 보고서에 의해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11월중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발표되는데요.
이때 우수상임위원회, 우수 국회위원들이 발표됩니다.
- 일단 국정감사 기간중 중간 발표가 나왔는데요.
평가 점수 B 점을 받았습니다.
- 언론은 맹탕, 실망, 정치불신, 국감 무용론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 우리사회에 없다면 국민들은 눈, 귀
다 닫은 상태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에 놓이게 된다고 볼 때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요.

MC 올해 국감에도 주회장님께서 직접 참여 하셨나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국감에 한번이라도 참여해 보면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 그런만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감 현장의 의원들
바로 뒷좌석에서 오가는 질의와 답변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온종일 지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압감이 들게
합니다.
- 국감은 10시에 시작 합니다.
-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고 중간 휴식이 위원장 재량에 따라
한두번 있는데요.
- 모니터단은 의원들의 출석 현황, 이석 현황까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쉴 수가 없죠.
- 그래서 대개 2인 1조로 나가는데 역할이 잘 조화되고,
또 국감이 차질 없이 질 높게 진행되면
모티터도 쉽게 되죠.
- 저는 공동단장으로 국회 모니터단 본부에서 4일간을
지냈는데, 국감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열성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MC 이번 국감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얘기들 좀
들려 주세요.

주명룡 회장
- 네, 우선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 하나는 참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만들어줘
국정의 돌아가는 현장을 보여줄 수 있게끔 이끌어낸
N해 모니터단에 감사했고,
또 그런 현장에 아침부터 나와 끝날 때 까지,
(어떤 위원회는 새벽까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현장을 일일이 문자로 기록해 나가는 그들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 전 현장 참여는 국민연금공단감사에만 직접 모니터링을
나갔는데요.
- 초선의원들이 절반이 넘는 보건복지위원회였는데,
다선의원인 변웅전 상임위원장이 잘 이끌어서인지는
몰라도, 초선답지 않게 열심히들 준비한 질의들을 갖고
때로는 추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잘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국감시간도 저녁 8시전에 끝난
꽤 괜찮은 상임위였다라고 기억됩니다.

MC 그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니까
우리사회에 참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주회장님께서 직접 참여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분야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럼요.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20명이 넘으니까
서너가지씩만 들고 나와도 많은 안건이 쏟아지게 되죠.
- 감사 시작전 정하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오후 3시 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 이정선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을 반납하는 추세에
기금운용실적이 좋지도 않은 공단이 어떻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느냐,
곽정숙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연금 납부예외자가 느는데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에
대해 물었구요,
정미경의원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청풍리조트의 처리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공단이 답하기 어려운 질의가 많았습니다.
- 박은혜의원은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제는
4각지대와 낮은 연금지급이라면서, 사업장 관리가 미비해
그런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C 흔히 TV 뉴스를 보면요, 의원이 호통을 치면서
질의를 하거나, 또는 피감기관장이 고 자세로 답변에
나서서 감사가 중단되는 등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더군요?

주명룡 회장
- 네, 올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기관은 아닙니다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가 그랬고,
또 환경노동위원회가 그랬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는 국감 마지막날 노동부 종합 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모니터단 본부에서 모니터링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시작을 안하는 거예요.
- 새로 장관이 된 임태회 노동부장관과 정종수 차관은
10시 훨씬 시작 전부터 면접시험 기다리듯이 꼿꼿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의원이 한명도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아침부터 위원장실에서 당파간 의견 조율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죠.
- 전날 파행으로 진행된 환경부 감사 때문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 12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입장들을 하기에
‘아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구나’ 했더니
또 양파간 의사진행발언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 추미애 위원장이 지켜보다가 “이제 고만들 합니다, 고만”
하는데도 또 시작 하는 거예요.
- 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주인인지 추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MC 당의 입장에서 한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네요.
그래도 이번 국감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좋은 대안과 질의가 좀 나왔죠?

주명룡 회장
- 네, 내 일처럼 얼른 반갑게 다가온 것은
역시 기초노령연금건이었습니다.
- 민주당 백원우 의원, 전혜숙의원등이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얘기 했습니다.
- 질의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97000원은 받아야
하는데,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적인 얘기였습니다.
- 또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공약을 한나라당이
안지키고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MC 네, 국정감사 때면 연례행사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래도 국정감사는 존재이유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 제도적 개선이 따라줘야 됩니다.
- 상시 국감체제로 가든지, 또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 의원의 질, 피감기관의 태도, 국정 감사 기간,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 개선과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당장 개선이 어렵다라도,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행정부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런 것은 국회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