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엊그제는 40여 년 만에 가을 황사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죠.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외부 출입에 신경을 쓰시는데,
건강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어요.
주명룡 회장님, 요즘은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에
노년층의 취업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모집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다단계 업체란 어떤 건가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다단계판매를 다단계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네크워크 마케팅의 한가지 방법입니다.
- 월급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중간 판매자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모든 다단계마케팅은 네트워크마케팅에 속하는데요.
모든 네트워크마케팅이 다단계는 아닙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네트워크마케팅과 다단계마케팅은 서로 혼용돼서
같은 의미로 마구 사용됩니다.
- 우리나라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다단계보다는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선호했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MC 그런데 이 다단계 업체들이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과
젊은이들을 유인하여 불법 영업을 해서 문제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업체 중에 다단계의 무늬만 가지고
불법 피라미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 불법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고,
기본적으로는 사기입니다
-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노년층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서,
크고 작은 불법영업을 자행하여 왔는데요,
-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많은 노년층과 청년들은
영업실적 유지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실적 부풀리기에 매달리거나, 친인척과 친구를 유인해서
불법영업에 끌어 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재산을 날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MC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업체 얘긴데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들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다행히 정부는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는 등,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불법 영업에 철퇴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정명령보다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고,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는, 명단과 위반 내용을
매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 경보를
공제조합과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고,
10월부터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신고하면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등록 다단계업체들로 구성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10월부터 두 달간 60여 개 다단계업체 가운데
미등록 영업, 사행성을 조장하는 후원수당 초과 지급,
13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 판매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 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그런데 지금 국회에도 다단계 업체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 공정위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 이 개정안은 명확히 목적을 밝히지 않은
판매원모집 설명회 유인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소비자원에 대한 공정위의 다단계실태 조사지시권
그리고 영업정지 조치사유 확대,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 추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는 다단계업체가 건강강연 취업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노인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할 때 처벌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MC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된 건,
실제로 다단계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올해 6월 국내 TV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수백억 원대의 물품을 젊은 여성에게 떠넘긴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서울 가락동에 있는 사무실에 20대 여성들이
사무실 안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요.
- 쇼핑몰 등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취업준비생들입니다.
- 하지만 이 곳은 다름 아닌 다단계업체 사업설명회장이었구요,
업체는 여성들을 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사업 설명회장으로
유인하고, 2,3일 동안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여성들은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마스크 팩과 화장품 등
물건들을 구입했습니다.
- 업체는 각종 수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330만원 어치를
구입해야 한다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런 식으로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8,300여 명에게
모두 250 여억 원어치를 판매했고,
돈이 없는 여성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줘
빚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8,000원대에 납품된 마스크팩을, 20여만 원에 팔아야
하는 등 수십 배 부풀려진 물건들은
상품가치가 떨어졌습니다.
-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빚을 떠안게 된 여성 가운데 일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MC 20대 여성들을 꼬여 불법 영업을 시킨
악덕 다단계 업체 얘기네요.
노년층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앞에서 얘기 했지만 다단계 업체는 자신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라고 합니다.
- 이들은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노년층을
주 타겟으로 삼고 유혹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요,
- 서울에 사는 A모씨(60세)는 잘 나가는 그룹사의 유통 담당
전무이사로 있다가 퇴임을 한 유능한 분이었는데요,
- 이 분은 대학 졸업 이후 한번도 이직을 하지 않고,
외길로 오로지 한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신 ‘마당발’이자
그야말로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 그런데 재직 중에 시내 유명 호텔에서 양복을 맞춰 입으면서
알게 된 양복점의 주인인 B씨로부터, 다단계 업체를 소개받고
다단계업체에서 의욕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 오로지 실적을 위해 본인의 노후준비자금은 물론
집까지 팔아 전세로 갈아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30여 년을 통해 구축한 지인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에 몰입했습니다.
- 그러나 결과는 돈도 재산도 친구도 네트워크도 몽땅 잃고,
몸과 마음마저 만신창이가 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했습니다.
- 현재 이 분은 수도권에 있는 정신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 불법 다단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겁이 나 달 정도입니다.

MC 정말 노년층의 경우는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불법 모집에 빠지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다단계판매회사를 불법 피라미드 또는 불법 다단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 불법 다단계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① 공제조합, 직접판매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② 사회적 통념상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또는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강요하고,
③ 가입비, 교육비. 합숙 등을 강요하거나,
④ 피라미드식의 하위 판매원 모집만으로 수익이 생기면
(회원가입을 위해 상품구매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불법적인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사례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 원래 불법 다단계 업체에는 달변의 사람 들이 많습니다.
현혹 되어선 안되겠지요.

MC 네,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법 다단계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항상 일자리를 구할 때는 세심한 주의와
주변의 평판 등을 잘 듣고 판단하셔야겠어요.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다단계업체’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