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전세계가 ‘신종 플루’ 의 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환자수가 이미 3천명을 넘었구요,
미국은 올해 안에 전체 인구의 50%가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죠?
국민 모두가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경우,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몸도 괴롭고 의료비 지출 또한
걱정이잖아요?
오늘은 노년층의 의료비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통계가 나왔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8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의료기관 총진료비는
19조4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조368억 원에 비해
2조43억 원(11.8%) 증가했다고 합니다.
- 이 가운데 40%가량인 8032억 원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라고 합니다.
- 노인진료비는 올해 상반기에 6조3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2276억 원보다 8032억 원이
늘었고요,
총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상반기에 3조665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26.5%를 기록한 것이,
매년 1조원 가까이 늘어나서,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6조308억 원에 달하면서,
31.7%를 차지하였습니다.

MC 이렇게 노년층의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명룡 회장
- 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입니다.
-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나이만큼이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지요.
- 다시 말하면 고령화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구요.
- 여기에 더하여 노년층의 경우 사소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약물을 오남용하는
관행이, 노년층의 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 또 노년층의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구요,

MC 그럼 실제 노인층의 과다진료와 오남용 사례 실태는
어느 정도인데요?

주명룡 회장
- 서울에 사는 A씨(여/72세)의 경우
사소한 질병 즉 두통에도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때로는 그것으로 부족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고가의 CT나 MRI영상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 문제는 진단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 인천에 살고 있는 B 씨(남/65세)는
감기나 몸살이 나면 동네 의원에 가는데,
단순 약물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우기곤 한답니다.
- 강릉에 사는 C(여/80세)씨의 경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고
4남매는 모두 결혼 후 분가해서 산다고 하는데,
조금만 아파도 자식을 불러내서 병의원을 제 집 드나들 듯
하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수시로 이 검사 저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 역시 검사결과는 별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 의사들도 문젭니다.
- 문진이나 육안으로 환자의 상태를 봐서 단순한 질환이
분명한데도, 쓸데없이 고가의 CT나 MRI 검사와
여러 가지 종류의 혈액검사를 받게 하거나
필요 없는 약물 처방으로 물의를 일으키곤 해서
경찰에 고발됐다는 뉴스도 가끔 접하게 되죠.

MC 이렇게 노년층의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인 부담이 클 텐데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올해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 노인인구는
474만 명으로 건강보험 인구의 9.8%입니다.
- 그러나 노년층이 차지하는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특히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작년 상반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335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4461억 원으로
33.2%나 늘어났고요,
- 또 노인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21만238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만8985원보다
2만3399원(12.4%) 증가했습니다.
- 이러한 노년층의 의료비 증가현상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커다란 경제적 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 실제로 세계 각국도 노인의 건강증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소위 ‘고령화 쇼크(shock)’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국가재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MC 그렇다면 이런 노년층의 진료비 증가에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우선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건강 관리입니다.
- 건보공단과 지자체들이 다양한 노인건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노인들이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린 노인들의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지출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했는데요,
-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는 오는 2030년에 16.8%,
2050년이면 26.5%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김영택 노인건강증진정책과장은
“노년층의 진료비 증가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노인의 건강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단언합니다.
- 무엇보다 정부가 총괄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노인건강실태에 대한통계기반이구요,
노인건강에 대한 서베이(survey)를 통해
인적·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또 노인건강을 다룰 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기능이 중복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개선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현 입장입니다.

MC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
-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제3차 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수립을 위한초기 작업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생활과 질병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를 포괄한 모든 부문의
계획을 총괄해 수립하게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김영택 과장은 “2010년부터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신설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노년층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청장년기부터 건강을 증진해서, 건강한
노인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박종연 연구위원은 노인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과, 노인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우대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진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MC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노년층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시대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다양한 정책으로 노년층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고령화율이 이미 20%를 넘어선 일본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과학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즉, 일본은 고령자 스포츠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얘기죠.
- 동경대학원의 생애스포츠건강과학연구센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동작형 훈련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 인지동작형 훈련이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 내부의 근육을 발달시켜
뇌를 자극하는 훈련을 가리킵니다.
- 이를 위해 센터는 육상선수용으로 고안된 기계를
고관절운동기구, 노젓기연속운동기구, 와상환자를 위한
허리강화운동기구 등 고령자용으로 변형해서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 이 센터에서 3년째 시범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고바야시 간도 교수(명예센터장)는 “80대 부부도 무리 없이
기계를 활용해 운동을 소화하고 있다”면서,
“유연성과 보행능력 향상은 물론 치매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 이와 더불어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아래 소규모(33m²-10평규모) 고령자 체육시설인
도쯔보짐(Totubo-Gym)을,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빈 상가의 점포 등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 도쯔보짐은 일반노인들이 장기요양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동시설로, 지난해부터는 동경대의 NPO법인(비영리
법인)이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 동경대의 고바야시 교수는 “도쯔보짐을 이용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고령인구의30% 정도를
이곳에서 훈련시킨다면, 노인건강 관련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MC 일본은 역시 먼저 고령화시대를 겪어서인지
이미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의 다양한 대책을 참고해서
노년층의 건강관리와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소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요즘같이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선
노년층의 건강이 국가의 자산이자 경쟁력이 아닙니까?
- 노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어려서부터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조사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년층과 의료비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