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 2주 동안 민생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민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적자를 내서, 많은 걱정을 사고
있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보건복지가족부가 7월 16일자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0.18%로
공시됐습니다.
- 이에 따른 투자손실 규모도 427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이 투자손실을 기록한 것은
1988년 기금 운용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역과 성과는
당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08년도 결산실적
(홈페이지에 공시)과 영 반대로 적자 운용이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 아시다시피 수많은 적자경영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박해춘 이사장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아래서 선진국 연기금의 대부분이
지난해에 20% 내외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국민연금만 지난해에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0.01%의 흑자경영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 그러나 결과를 보면, 주식운용 부문에서 4400억원의
평가손실이 나서, 마이너스로 수익률이 돌아선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대여거래에 따른 재투자 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다시 결산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MC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자산인데요.
이게 적자라면 매우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적자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주명룡 회장
-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부문에서
마이너스 42.87%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
제도 도입 이후 첫 마이너스 수익률 전환의 주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은 주식부문 투자에서 지난해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가중수익률’ 기준으로
-42.87%나 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고,
일정 기간의 수익률을 평균한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도
-39.98%의 손실을 나타내서,
벤치마크수익률(시장평균수익률)의 -37%보다 떨어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 참고로,『금액가중수익률』은투자자수익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투자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로는
가장 정확한 계산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흔히 내부수익률(IRR:InternalRateofReturn)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현금 유출입의 현가의 합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시간가중수익률』은 운용사(또는펀드매니저)수익률이라고
불리우고, 운용자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익률로,
투자금액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 시간가중수익률은 흔히 기하수익률
(GRR:GeometricRateofReturn)이라고 불리는데,
기하수익률은 투자금액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수익률을 계산한후 각 시점마다의 수익률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이 때문에 채권이 11.07%,
대체투자가 2.93%(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의 수익을
거뒀음에도 첫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해 전체 투자규모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운용 부문의
손실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MC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운용실적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양호하다고
주장했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평가손실을 반영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봤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연기금이
수십 퍼센트 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유가증권 대여거래에 따른
재투자 부분은, 그 동안에는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면서, “더구나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MC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자산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전략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더욱이 선진국의 경우, 기금운용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17%를 훨씬 초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업계 일각에서도 “국민연금이 수익율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유리한 쪽으로
하다가, 당국의 제재로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른바 수익률 마사지를 하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 공공기관이 현실을 왜곡하는 엉터리 결산을 하고
(적자를 흑자로), 그것도 부족해서 소속 기관장인
박해춘 이사장이 ‘의혹에 불과하다’ 또는 ‘적자는 없다’고
당당하게 언론플레이까지 했으니,
이건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MC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들어섰잖아요?
이러다가는 앞으로 연금이나 제대로 받기나 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주명룡 회장
-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청이 며칠 전 내놓은 2050년 한국의 인구현황 예측은
가히 ‘재난상황’이라고 할 만합니다.
- 이 예측은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발표하는 것일 뿐입니다만,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여든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 ‘충격과 두려움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 이러다가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 인구가 늘어나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투자손실 때문이라면
이 아니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 앞으로는 전체 인구의 40%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의 연금구조상 2070년엔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아무리 기금운용을 잘 한다고 해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미래의 연금 수령액이 빈약해져서
‘용돈’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미래인데,
하물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이 이렇게 엉망이니
정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MC 앞으로 국민연금의 자산규모가 더 커질 텐데요.
흑자전환이 중요한 현안이겠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국민연금 수입은
278조6147억 원으로,
이 중 43조1900억 원이 연금지급 등으로 지출됐고
나머지 235조4247억 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수익률은 6.20%를 나타내서,
총 누적 수익금액은 83조7355억 원으로
아직은 기금운용이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2009년도 정부의 연금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중기(2010∼2014년) 자산배분 계획
달성 차원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7%에서 15.2%로,
대체투자는 6.0%에서 5.0%로 축소되고
반면에 수익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 채권투자는
69.3%에서 72.1%로 상향되어
올 해에는 42억 6600억 원의 흑자로 전환하는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실제로 국민연금에 의하면 국내외 주식시장의 예기치 못한
활황에 힘입어, 금년 7월까지 주식부문의 자산운용에서
약20%를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은 흑자경영의 지속으로 지난해의 적자를 만회하고
국민의 걱정 또한 말끔하게 지워주기를 기대합니다.
-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 중요한 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큰 금액의 기금자산이 내실 있게 운용돼서,
국민의 어려운 살림을 도와주는 국민 모두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MC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책 역시 중요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선진 금융기관에서는 기금이나 펀드의 운용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는 손절매(STOP LOSS)규정을 만들고
엄격하게 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손절매 규정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대개 10%수준), Back office에서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나 운용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적 기계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여
더 이상의 큰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도 자산운용에 있어 기금운용본부 아래에
리스크관리실을 운영하는 한편,
보유종목의 시장가격의 등락과 평가금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등락 할 때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난해의 결손규모를 보면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주식투자나 채권 등의 자산을 운용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손절매규정’ 을 제대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실행하는 등, 대규모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제도와 장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 그래야만 지난해처럼 주식운용부문에서
수십%의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모든 국민이 걱정과 우려를 갖게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MC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여기에 더해서, GLOBAL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합니다.
- 아시다시피 뉴욕과 런던 그리고 홍콩과 중국 등의
자본시장과 자금시장은, 지역만 다르지 사실은 동일한
시장이 아닙니까?
- 동시에 수급과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 따라서 Global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 문제는 이런 시장에 걸 맞는 인재양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 또한,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제3자의 입김이 작용하면
안됩니다.
- 국민연금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 정부기관의 압력에 넘어가서도 안되고
사적인 작전세력과 투기를 해서도 안되고,
오로지 국민 모두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또 한가지 집고 넘어 가야 할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입니다.
- 아무리 상급기관의 질타나 본인의 인사문제가 걱정돼도
국민을 상대로 기금운용의 진실을 가리면
곤란한 일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요?
- 우리 말에 ‘병은 소문을 내야 빨리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진실을 고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