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090813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 7월 주택금융공사가 노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연금제도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론이라고 하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역모기지론 ( reverse mortgage loan)
또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합니다.
- 주택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서,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지요.
-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초로 주택연금을 상품으로 내놓아서,
생긴지 약 2년이 경과됐습니다.

MC 그런데 이런 주택연금제도의 도입에 한국은퇴자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사실 이 주택연금제도의 국내 도입에 한국은퇴자협회가
한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재경부에서 소개를 받았다면서, 한국은퇴자협회를 방문해서
회장을 만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죠.
- 협회를 방문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책임자는
정부지시로 미국식 역모기지론의 한국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시행할지 등 협조와 설명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 물론 저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사직원 세 명이 미국에 가서
AARP(미국은퇴자협회)와 미국의 주택청 등을 방문해서
이 제도를 연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그리고 드디어 2007년 1월에 관련 법령이 마련돼서
주택연금이 상품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출시된 것입니다.

MC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어느덧 주택연금이 도입 된지 2년이 지났는데요,
가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초기 정착 속도가
미국의 역모기지론보다 세배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12일 주택연금출시
이후 금년 7월10일까지, 약 만 2년 동안 총 가입자 수는
186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 주택연금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역모기지론(HECM)의 경우, 1989년 10월 출시 이후
2년 동안 546건이었으니까,
3.5배 이상의 실적을 보인 거지요.
- 미국은 주택상속개념과 자녀들의 부모의존도가
우리보다 다소 유연한 여건인데도,
역모기지론의 확산 속도는 우리나라가 훨씬 빠른 셈입니다.

MC 주택연금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우리사회에서 노후 안전망의 한 축으로 정착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첫째, 전과 달리 요즘 노년층은 무엇보다도 노후에 대한
대비의식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핵가족화 등 주택 대물림에
대한 정서적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 둘째, 이제까지 노년층이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에 치중한 결과
노후준비가 허술했다는 점과
- 셋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그 동안과는 달리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 4월에 개정된 법에 영향을 받아
주택연금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 즉,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해서 수혜대상의 폭을 늘렸고
대출한도도 3억 원 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주택가치의 활용도와 생활안정의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지요.
- 실제로 신규 가입건수는 금년 1월에 50건에서 2월 63건,
3월 117건, 4월137건, 5월 141건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냈습니다.

MC 그럼 주택연금의 가입자 연령과
또 담보로 제공된 주택가격은 어땠습니까?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지난 2년간 주택연금 이용결과 평균가입연령은
7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을 기준)로
출시 1년의 74세보다 1세가 낮아졌습니다.
- 평균 가입연령은 70대가 55.7%로 가장 많고
60대 27.75, 80대가 16.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제는 65세에서 60세로 가입자 연령이 낮아져서
조기 퇴직으로 경제적 고통이 있는 중고령자도
혜택을 받게 돼서, 연령 면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 또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평균 가격은
2008년 10월부터 시행한 상한선을 조정(6억 ->9억)한
영향으로, 출시1년 당시의 2억 4100만 원보다
10% 높은 2억 6600백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집 값은 1억∼2억원이 28.6%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25%, 3억∼4억원 15% 순이었습니다.
- 반면에 1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도 12.3%나 됐고,
5억∼9억원 사이의 중고가 주택도 10.4%나 됐습니다.

MC 주택유형별 통계는 어떻게 나왔나요?

주명룡 회장
- 아파트가 8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독주택 10.5%,
다세대주택 3.4% 연립주택이 2.6% 순입니다.
-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79.9%,
주택의 소재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이 7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MC 그러면 이 분들의 경우 한 달에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게 되나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평균 101만 7000 원으로, 출시된 첫해 때의 97만원 보다
4만원 가량 늘어 났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50∼1백만 원이 38.5%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 원 21.5%, 50만원 미만이 20.4%,
150∼200만 원이 11.5%, 200∼300만원도 6.8%나 됩니다.
- 연금을 받는 방법도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비율로 받는 방법(종신지급방식)도 있고,
매년 3%씩 늘어나는 형태나 줄어드는 방식(종신혼합방식)도
있죠.
- 당장 쓸 여윳돈이 있을 때와 당장 생활비가 많이 드느냐를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MC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 부부 중 먼저 한 사람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고, 오래 살수록 연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 또한,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일찍 사망해서,
부모님이 받은 연금의 총액이 집값에 훨씬 못 미치면
자식이 그간의 연금을 대신 갚은 뒤에
집을 상속 받거나 경매처분 등을 통해 나머지 차액을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MC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안전망의 한 축으로 정착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노년층에게 더 많은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더욱이 이제는 농촌의 토지와 텃밭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제도도 나온다고 하니까,
도시에 사는 노년층은 물론 농촌에 재산이 있는 노년층도
고생하지 않고 노후를 보다 즐겁고 여유있게
지낼 수 있을 듯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주택연금과 고령화시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