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MC 요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든, 또 경기침체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감원을 하던가, 어쨌든 퇴직이 늘고 있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인생에 퇴직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명룡 회장
-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을 하든
어쨌든 퇴직은 하던 일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람에게는 일(직업)이 있어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고,
일이 자신에게 주는 기능과 의미가 크고 중요할수록
퇴직이 주는 충격과 변화 또한 크고 중요하지요.
- 퇴직은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의 문제를 야기 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역할 상실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 더군다나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퇴직은 무노동의 상태, 즉 사회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삶의 상태
바로 그것이기도 하지요.
- 따라서 일을 잃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패턴, 정체성의 혼미, 사회적 고립,
무의미한 일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의 의미를 빼앗는 퇴직은
수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그 개인의 어깨에 내려놓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MC IMF 위기 때도 그랬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Global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쇠퇴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서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노년층이 유소년보다 비대해져서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 정년에 도달한 고령근로자는 급증해서
퇴직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장년층이 축소돼서
사회의 노년부양 부담도 197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7.5명이
노인 1명을 부담했지만, 2050년에는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만큼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조기퇴직을 하게 됐고,
일자리의 축소로 인한 청년실업이 증가해서,
실업대란이니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이른바 퇴직과 실직이 엉켜있는 환경과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맞물려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MC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한국은퇴자협회가 실시한 2005년도 제9차 포럼에서 나온
패널들의 의견 중에, 대한민국의 퇴직자는 4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 첫째, 너무 이른 나이에 직장으로부터 밀려 나야 하는
조기퇴직의 고통과
(평균 26년 이상을 경제적 고통에서 살아야 하고
연금수혜는 60세가 넘어야 하고, 지급되는 연금수준이
평균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경제적 고통)
- 둘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퇴직의 고통.
(IMF 경제체계 이후 일반화 된 명예퇴직이 좋은 예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퇴직으로 포장된 강요된,
사실상 쫓겨난 퇴직으로, 자존감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돼서 노년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줌)
- 셋째,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이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준비는 경제적 준비 외에
심리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함하는
소위 pre-retirement education이라고 하는
퇴직준비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1977년 말부터 조기 중도 퇴직자를 위한
outplacement라고 하는 전직교육을 시작했지만
평생을 일하고 물러나는 정년퇴직자를 위한 별다른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 사회에서 주어진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고통으로, roleless role이라고 하는 그저 무직자로 표현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 퇴직자를 위한 단체나 친목모임은 있지만
이들의 권익이나 사회참여를 위한 단체가 매우 드물고
그동안의 전문성 등의 자원을 사장시켜야 하는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말하죠.
-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퇴자협회는 퇴직자의 사회참여와 함께
권익보호는 물론, 고령자 일자리창출을 위해,
2001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퇴직자를 포함한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자의 고통분담 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MC 네, 앞으로도 한국은퇴자협회가 은퇴자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런데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큰 문제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global 경쟁력에서 뒤지는 산업과
기업의 퇴출로, 조기퇴직자가 의외로 양산되는 현상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크다고 봅니다.
- 첫째,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기업과 국가적으로 상상이상이죠.
- 삼성그룹의 경우 신입사원을 포함한 사원의 재교육 비용만
연간 800여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단지 고령자란 이유로 퇴출된다면,
그 비용은 기업의 비용이자 사회의 손실이 아닌가요?
- 둘째, 근로기간의 단축은 개인의 소득감소로 끝나지 않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의 단축을 초래해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조기퇴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고령근로자는 고스란히 사회의 부양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셋째, 일방적인 퇴직은 사회통합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보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의 주류로 통합되지도 못해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 더욱이 퇴직빈곤층은 그 실업이 거의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MC 그렇다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 인가요?

주명룡 회장
-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퇴직 나이는 54.1세(1차 퇴직)이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나이가 68.1세(2차 퇴직)라고
합니다.
- 1차 퇴직 후 14 년 동안에는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혹은 중소기업에 종사해서,
월 평균 근로소득도 약 105만 원으로,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에 주목 해야 하는.
것이죠.
- 한국은퇴자협회는 이런 소위 1차 퇴직 이후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등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C 하긴 문제가 심각한데요.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 우선,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 첫째 현행 퇴직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근무자의 근무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년 연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의 개발과
확대(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 역시
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일자리 나누기는 고령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핵서,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방지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노인 일자리의 확대와 창출입니다.
-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자리의 종류나 급여수준
그리고 전문성 등에, 고령자의 욕구와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생색내기 일자리마련 같아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니 노인 일자리 박람회니 해서 가보면,
일자리라고나온 직종은 턱없이 낮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월 20만 원의 그야말로 소위 아르바이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결국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생색내기 같아서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대부분의 고령자를
실망시키고 있지요.
- 따라서 고령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한편,
고령자의 형편에 따라 경력활용형, 사회참여형으로 구분해서
고령자 채용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노인 등 고령자취업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이제까지 정부가 펼친 노인일자리 창출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에 분산돼 있어서
각 부처가 중복되거나 경쟁적으로 시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각 부처에 흩어진 일자리창출의 문제를 시급히
노동부로 이관해서 그 효율성을 높히자 ’는 것이
저희 한국은퇴자협회의 의견입니다.
-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문제와 고령자취업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대부분의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기보단
본인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자리가 없어서죠.
- 눈높이만 조정하면 지금보다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다만 국가의 미래비전에 맞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종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이에 반해서 노인의 실업은 취업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자체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주목 해야겠습니다.

MC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국가나 사회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도 퇴직자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현재와 미래의 사회가 요구하는 직종에 적합하도록
능력 배양에 힘써서, 노령화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구요,
정부 역시 이들의 경험과 능력에 맞고,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마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일과 퇴직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