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우리 민생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실물경제는 아직도 피부로 느끼기에 나아진 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이런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볼모가 돼서 손을 놓고, 본연의 일을
포기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아시다시피 미국 발 경제위기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년실업이니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그리고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등
여기저기서 고용과 관련하여 아우성뿐이지요.
-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당파싸움으로 하 세월인데,
정부마저도 마냥 국회의 법률 제정과 개정을 기다리고
손을 놓아서는 안되지요.
-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량해고가 불 보듯 뻔한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시간만 보내다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초래한 국회나
이 책임을 국회에 떠 넘기고 강 건너 불 보듯 나 몰라라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의 자세 또한
민생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공범이라 하겠습니다.

MC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말고도
우리 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둘이 아닌데요.
특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취업과 소득문제 역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가구를 말합니다.
- 올해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서,
1인 가구는 월 4십9만천원, 2인 가구는 8십3만6천원,
4인 가구는 백3십2만7천원으로
최고 6.6%까지 조정하였습니다.
- 이들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급여를 매월 지급해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돈으로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따로 설명할 필요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5만4000가구
153만명으로,
이 중 62.8%인 53만 6000여 가구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월 2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산다고 합니다.
- 더군다나 아예 소득이 없는 가구는 11만 가구이고,
월10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수도 25만 가구에 달했다고
합니다.
- 정말 심각합니다.
- 여기저기 사방에 취업해야 할 청년도 있고 노년층도 많고,
국회와 정부는 무슨 대책이라도 서둘러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이렇게 심각한 경제위기에 정부와 국회가 두 손을 내려놓고
만사에 무대책으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MC 그런데 지난시간에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라고 한 말이
통했을까요?
최근 여야가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민생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있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뉴스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가 곧 정상화 될 듯합니다.
- 그 동안 평행선으로 대치하던 여야가
이번 국회에선 진지하게 민생을 논의해서,
본래의 의무를 다 해줬으면 합니다.
-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을 볼 때,
역시나 기존의 당파적 자세에서 쉽게 벗어나기 못하고
또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울합니다.
-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인 현 체제 아래에선,
여당의 국회의원 대다수가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보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의 눈치를 더 보게 돼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 역시 국민들의 입장과 동떨어진,
오로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사사건건 여권의 발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 억울하고 불쌍한 것은 국민뿐 입니다.
- 또한 정부도 국회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정부의 기능을 다 해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MC 그래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다양한 법안을
내놓고,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면도 있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물론이지요.
사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아래서,
올 해의 예산도 타이트 하게 운용되고
더욱이 복지관련 제반 예산도 예상보다 더 감축돼서
정부의 정책운용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현재 국회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또 한미 FTA 동의안을 비롯한 수많은 각종 민생 현안 등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도 281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이제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로
변신하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당파적이고
철저하게 민생을 외면하던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과감하게 털어 내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모두가, 국리민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 국회의 긍정적인 변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정말 ‘무노동 무보수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돼서
모든 의원이 부담 없이 보수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MC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지난 주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은퇴자협회를
방문했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당초에는 여성과 노인의 고용친화 관련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방문 중 일환으로 준비됐는데,
대통령께서 G8확대 영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해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 한승수 국무총리의 이번 방문은
서민생활의 안정에 정부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서민중심의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밝힌 것에 이은
것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기관을 방문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합니다.
- 이날 방문에서 한승수 총리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도움을 주는
‘고령자 친화기업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배려해 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MC 특히 정부가 고령자 일자리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
이름하여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한 총리는 또 ‘여성 근로자들이 보육 문제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반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연로한 분들의 경력·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무엇보다도 여성과 고령자 등, 경제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이렇게 정부가 민생 현장의 방문을 통해
각종 민생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민·민생 돌보기’에 중점을 두고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C 그럼요.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이제까지 보여준 당파적 모습을
반성하면서,
지금 전세계가 예외 없이 고통 받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바삐 벗어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여기에 더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힘써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대가 큽니다.
-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한국은퇴자협회는 고령자와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은퇴문화 건설을 주된 목표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 다소 늦게 발동이 걸렸지만, 고령자와 관련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부의 정책활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구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마련을 위한 정부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생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