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7월 들어서자마자 전국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주명룡 회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법 조항이
7월 1일자로 그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 따라서 고용기간이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죠.
- 그러나 고용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면
고용주에겐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이
이 법의 허점이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말 현재 비정규직의
18% 이상이,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근로자라고 합니다.
- 더군다나 취업하고 있는 장노년층의 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현실에, 저희 한국은퇴자협회는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여야 모두
유예기간 연장이니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늘리느니,
갑론을박하면서 시끄럽게 법석을 떨었지만,
결론도 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대량으로 해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MC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과
해법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대란을 보면,
정치가 국민을 보살피기는커녕 괴롭힌다는 평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정치가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다 못해
국회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 아닙니까?
- 아이러니 하게도 국회의원 자신들의 보수인상은
그 동안의 치열한 대결국면과는 상관없이
슬그머니 대폭으로 올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 이것을 기술(?)이라 할지 아니면 슬기라고 할지
아무튼 남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요.
- 그러고도 정치권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덩치 값을 못하는 여당이나, 투쟁일변도로 앞뒤가 꽉 막힌
야당이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 따라서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포함된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MC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재계와 정치권이 거론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법 개정방안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계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나온 처방으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비정규 계약기간이 대부분 2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계약이 끝나면 일상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정치권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아무런 대책 없이
연장하거나 유예 하는 것은, 위기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일부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동일한 노동에도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확대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MC 더욱이 노령층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라서

주명룡 회장
-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3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4000명이
줄었는데요.
- 감소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남성 취업자로
약 21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 5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97만 2700명으로 나타나,
전체 비정규직의 18.1%나 차지했습니다.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중 50대 이후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령층 중 취업자의 대부분이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 그래서 저희 한국은퇴자협회도 이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고용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다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까지 경직돼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큽니다.
- 여야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MC 그나저나 정규직 문제 말고도,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법의 개정과 입법이
국회에 그야말로 한없이 계류되어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예. 그렇습니다.
- 저도 이 시간을 통하여 수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관련법의 개정과
상조회사 관련법의 제정 등 등 입니다.
-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2008년도에 1조 2684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고,
이 돈은 매일 34억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매꿔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법개정을 미루면 2030년에는 18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정부재정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2007년 7월에 기금고갈위기를
막는 차원에서, 급여수준을 가입자 평생소득의 60%에서
40%까지 낮추는 개혁을 했지요.
- 따라서 국민연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공무원연금제도
(현재 급여수준 76%)를 하루빨리 개정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훨씬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출을 감행하는
어리석은 공무원연금운용 의 현실, 여야가 따로 없이
너도나도 공무원의 눈치만 바라보고, 더군다나 당리당략에
볼모가 된 국회라면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표를 받아내야
합니다.
- 연금법의 개정을 마냥 미루면서,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기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보수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MC 그렇죠. 법 개정과 운용에 있어서 이중잣대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참 답답하네요.
상조회사 관련법 제정도 참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소위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상조회사들이
1982년에 설립되었고, 이 신종산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그 회사 수가 2008년 말에는 400여 개가
넘었습니다.
- 문제는 5000만 원의 자본금만 불입하면,
누구나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금융다단계사업을 분별없이
전개할 수 있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국 곳곳에
난립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서
이들의 불법적 영업활동을 제어하는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상조회사법의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한국은퇴자협회에서는 이에 따라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과 고객 보호 예치금 제도의 도입을
수년 전부터 강도 높게 주장해 왔는데요.
- 그런데 어찌된 심산인지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 아니면
임기 말 폐기라는 기구한 운명(?)을 되풀이 하면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C 설마하니 이렇게 국회가 민생을 포기하고,
자기네 정치적 입장만 마냥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이 기회에 주명룡 회장님께서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국민의 권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너무나도 당파적인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 '무노동 무보수'는 국민 모두에 평등한 원칙이 아닌가요?
-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을 위한 법의 심의와
제정을 기피하면 됩니까?
- 거두절미하고 저는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게 공무원연금관련법의 개정과
상조회사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의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말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 그래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치고 나와 국리민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회와 민생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