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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주에 말도 많았던 미디어 관련법이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국회에는 민생관련 법안과
저출산고령화관련 법안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민생을 외면하고 파당싸움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던
국회의원들이, 말도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니
드디어 한 건 하기는 했습니다.
- 그러나 국회에는, 지난 7월28일 현재,
무려 3,597건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이 시간을 통해 수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관련 법안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 며칠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조회사의 불법영업 실태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 상조회사의 불법적인 엉터리 영업행태를 막아줄
유일한 수단인, 상조회사 관련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어서,
국민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MC 네, 상조회사의 횡포가 너무 커서,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탠데요.
상황이 이지경이 되고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를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대다수의 상조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불법적인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 현재 전국의 상조회사 수는 281개로 증가해서
가입회원 수가 265만 명에 달하고,
고객불입금의 잔고가 약 9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 더군다나 8개 대형업체 중 6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되는 업체가 무려 176개 (62%)에
달하고, 상조업체가 파산할 때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평균비율도
47.5%로 나타났습니다.

MC 그렇다면 국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크겠네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의 피해 상담 건수가 92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9.6%나 증가했습니다.
- 연간 피해 상담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지난해 137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계류된 상조회사 관련 법안을, 장기간 대책 없이 방치하고
표류시킨 국회의원은, 과연 상조회사의 불법영업에 일조한
동업자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저희 한국은퇴자협회도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C 지금 말씀하신 상조회사 관련 법안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들 가운데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국민연금과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그렇고
저희 한국은퇴자협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른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제반 법률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등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수 많은 법률의 개정안과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조사하다가
정말로 반가운 법률 개정안을 발견했습니다.
- 한나라당의 유재준 의원 외 11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MC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
-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학계와 여성시민단체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쓸데없는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취지 아래, 900여 개의 위원회를 일괄 조정 처리했는데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에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해서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 이에 대해 한국은퇴자협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 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원상을 회복시켜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으로써
각 부처간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함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 저희 한국은퇴자협회가 원상회복을 주장하는바 그대로
이번에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의 개정이 발의된 것입니다.
- 저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시의적절한 개정발의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 아마 대다수의 국회의원들도, 파당싸움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국회의원의 기본책무가 입법활동임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새삼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MC 그래도 국회의원 모두가 파당싸움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네요.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 가운데
이처럼 바람직한 법안이 또 있나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한나라당의 임두성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 이
그 좋은 예입니다.
- 임두성의원 등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자를 더 이상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참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어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MC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데요?

주명룡 회장
- 이 법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최대 현안인
노인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안인데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① 정부와 지자체에 ‘노인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를
상설 운영토록 하고
②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년기 삶의 균형적인
발전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생애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③ 노인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등
노인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기업’ 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④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그러니까 이법이 시행되면, 노년층이 단순한
복지 수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고령화시대에서의 중요 축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는 건데요.
그러면 노년층의 입지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저희 은퇴자협회는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등의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의 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니라
노동부라는 입장입니다.
-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복지와 노동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든 노동관련 정책의 시행은 노동관련 부처의 주관 하에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MC 네, 이렇게 한시가 시급한 법안들과 좋은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이런 법안들이 얼른 통과가 되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회에 계류중인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