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말이죠. 요즘에는 더 그런데요. 이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갔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고,
또 그 돈을 지자체 내 상점에서 활용케 해서, 지역 경제도 일으켜보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잘만 운영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이죠. 13일, 어제부터 전국의 지자체 246군데에서 일제히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6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
는데요. 희망 근로 프로젝트는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취약 계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해서 한시적
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좀 있다고 공공근로형 일자리를 갖지 못했던 장노년층들
이 많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속되는데요. 현금과 쿠
폰을 섞어 월 83만원 지급합니다. 또 교통비조로 3천원을 지급해 90여만원을 받게 되죠.

월 83 만원이라면 20만원 정도 받는 노인일자리 사업보다는 월등히 나은 조건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라고 무조건 선정하지는 않겠죠? 선정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모두 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
비대비 120%이하에 (4인가구 159만 6000원), 대도시 기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의 가정에 해당됩니다.
또 18세 이상 신청이 가능해서, 노인 일자리 같은 사업에 참여치 못했던 어려운 장노년층 가정에 큰 도움
이 되리라 봅니다.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6
개월간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상자를 40만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25만명으로 줄었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행정자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들은
246개 지자체인데, 이 지자체들의 반발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단순노무역 수준의 일 자리를 40만개
나 만들어내는 어려움, 또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재정 압박, 그리고 이런 공공근로에 참여할 인력을 확보하
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또 정부 예산 문제도 기존 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국회눈치도 봐야해서, 조정을 통해 25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고민이 이해가 가네요. 특히 기존 공공근로부분과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도 있구요, 이미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돼 있는 전국의 11만명 이상 노년층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잖아
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는 아주 명확하게 지자체들이 눈속임 없이 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인 공공근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비영리기관들은 미처 이 부분에 대해 관심
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좀 있는 실행 기관들이라면 노인 일자리 부분과 겹치더라도
해당이 되는 노년층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지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
니다. 물론, 정부는 저소득층 실직자, 휴, 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을 말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할당
된 인력을 찾아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과 대조적입니다.

그렇게 할당된 인력을 찾아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하면, 일단 일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있는 18세 이상 된 분들한테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역별 선발 인원이라든지, 근무조건
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모집요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체 별로 25만명을 모집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선발 인원
을 보면요, 서울이 5만 1812명, 경기가 5만 4375명, 부산이 2만 438명으로 이 세 지자체에서 절반을 모집합
니다. 참가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83만원을 받게 되고, 따로 교통비조로 하루
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의 22%정도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
부 지자체들은 추가 부담을 갖게 됐죠. 울산시 같은 경우는 모자란 예산을 금융권에서 차입해다 쓰는 형편
입니다.

그럼 지자체로서는 그리 달가워하는 형편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혹시라도 일부 몰지각
한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웬 돈 잔치냐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달려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희망 프로젝트의 본 뜻은, 세계적 경제불황기속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분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어려운 시기를 비껴 나갈 수 있게 하자는 뜻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
임금을 지역 내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골목시장처럼 어렵게 장사하는 상인들에게도 고통을 덜어보자는 뜻
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원래 예산이 없던 것을 추가로 만들어 쓰는, 국민 빚으
로 만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공무원들이 횡령을 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자격을 속이고 참여해서 피
해를 일으키는 일들은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쿠폰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바우
처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쿠폰하니까 마치 무슨 상품권같이 들리거든요?
쿠폰을 현금 대용의 상환 역할로 쓴다는 부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의 복지바우처제도는, 받
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로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쿠폰 제도는 돈과 같은 제도로 쓰이되 단기간 이 사
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쿠폰은 9억만장 정도 발행되는데요. 쿠폰 만드는 발행비용으로만 100
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원, 5000원, 1만원권등 3종으로 발행되는데 쿠폰 유통 기한은 3개월입니
다. 임금 중 30~50%는 쿠폰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
는 쿠폰발행에 대해 돈으로 안주고, 왜 100억이라는 돈까지 들여 만드드냐는 시비가 일고 있는데요. 신속
한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재래시장, 동네 가게 등에서 사용하게끔 유도하
고, 대형 할인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의 유형이 제안된 적이 있는데요. 가
령 이런 제도 속에서 받은 돈은 한 달 안에 써야 한다, 외국에 나가선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이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정부의 희망 프로젝트시도가 꼭 성공해야겠는데요. 기대
가 높은 만큼 결과에 대한 비판도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아직 시행 전까지 두 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어떤
점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 희망 프로젝트를 절망프로젝트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이런 제도의 실시
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돈이 25만명이라는 국민 수중으
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장롱으로 들어가지 않고 즉시 소비된다는 점에서 경제 활동이 다소
활기를 띄게 되겠죠. 국내 여러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현 상황에 곁들여서, 이 희망 프로젝트가 경기 회
복에 도움이 되리라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정직한 집행, 정직한 신청자들로 모두가 윈윈해서 경기 회복
에 도화선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