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저출산 고령화’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요. 불안하게도 출산율은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국가재앙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
성 한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이 1.19명으로 내려갔고, 올해는 1.0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한명으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2018년경부터 인구감소로 돌아서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 한국인이 하나도 없이 완전 소멸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령화로 노년층은 늘고, 아이는 없는 희한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한, 이대로 간다면 300년 후에는 지구상에 한국인이 하나
도 없게 된다는 인구게임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지난주 연세대학교 신문 춘추지에서 저에게 글을 하나 부탁해왔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것인데 고령화관련
칼럼으로 올리겠다고요. 젊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고 저출산과 관련된 글을 보냈습
니다. 그 칼럼에서 학생들에게 저출산 노령화의 현상을 쉽게 얘기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사회는 매일 2000
여명이 50세 생일을 맞고 있는 반면, 태어나는 신생아는 12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부조리라는 엄청난 사회 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6, 70년대, 고출산에 놀란 정부가 시행한 산
아제한 정책의 실책과 함께, 결혼 안하고 가정을 갖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문제죠. 이런
현상이 바꿔지지 않는 한 한국인구는 현재 5천만에서 4천만, 3천만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
다.

인구 문제를 얘기할 때, 고령화와 저출산의 선두국이었던 프랑스를 빼놓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정작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고 국제사회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근 세계인구동향 보도를 보면요, 프랑스는 출산율 2.0의 벽을 뛰어넘는데 성공했습니다. 2.0의 벽을 넘는
다는 것은 본전을 건지면서 이제부터 남는 인구게임으로 가는 것이니까 성공한 것이지요. 프랑스는 그동안
문화를 선도해온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150여년에 걸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뒤따라온 저출산을 극복하
고, 또다른 인구성장의 가능성을 열게 됐으니까, 더욱 번영하는 국가로 나가게 되겠죠.

우리도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좀 본받아야 하잖아요. 프랑스가 이렇게 인구 게임에서
성공한 데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특별한 국가 정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인구구조 개선이라는 막강한 국가적 최우선 정책이 소멸해가는 프랑스 인구 정책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우선 출산 육아 지원에 퍼붓는 돈의 규모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프랑스는 국내총
생산(GDP)의 4.7%인 883억 유로, 우리 돈으로 대략 약 150조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영육아 보육비에 GDP
의 0.35%, 그러니까 3조 2000억 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나라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전체 예산의 지
원액이 우리에 비해 무려 47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차
이가 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지원해주
는 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저출산을 타계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우리보다 47배나 많다는 사
실만 봐도, 우리 정부가 많이 각성해야 되겠어요?
중앙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내도, 이것을 집행하는 지자체에 따라 그 보조 액수나 사용하는 방법도 제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출산시 금반지를 해준다 이런식 인데요. 이것이 아기 양육에 무슨 도움이 되
겠습니까. 같은 서울 하늘에서도 서초구에선 자녀3명을 낳으면 160만원을 지원받지만, 은평구, 구로구는 3
명을 낳아도 한푼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출산이후의 문제로 겪는 해당 여성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즉,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적 문제가 대두되죠. 프랑스에선 1년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2
년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여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후 직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문제고, 회사 눈치 보느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대단히 많
습니다. 또 육아 휴직 기간 중 월급이 안 나오는 직장도 대부분이죠.

게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 후의 양육문제가 저출산에 더 한몫
하죠? 우리나라도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 맞벌이 부부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요.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양육, 즉 키우는 문제가 더 큰 문젠데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유아 때나 초등학교
때 오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우리 큰애가 결혼해서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끔 급하게 전화해서 둘 다 회사일 때문에 늦으니까, 아빠가 좀 가서 애 좀 픽업 해달라
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가보면 다들 끝나서 돌아간 텅 빈 유치원에서, 보모와 우리애가 기
다리고 있던 환경이 생각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죠. 애가 성장해 가면
서 사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특별활동이라도
시키고, 태권도라도 가르치려면 족히 월 100만원은 넘게 드니까, 아주 큰 부담이죠. 나이든 우리 회원들이
“애들 키우다 이렇게 됐어”하는 자조적인 얘기가 바로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무조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낳아서 잘 키울 수만 있으면 젊었을 때 아이를 낳겠다는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여건만 갖춰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부, 기혼 여성, 남성 직장인들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를 보면,사교육비, 보육
비, 열악한 육아여건들이 해결된다면 평균 2~3명이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답변을 해서, 우리사회의 저출산
기조를 해결할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탁아
소, 보육원 같은 양육시설을 현재의 9천여개에서 20만개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구요, 또 이런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출산율 2.0를 만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정부가 미온적일 때는, 민간 NGO 차원에서라도 더욱 캠페인이라도 펼치면서, 인구 증가에 박차
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2000년 초부터 불기 시작한 인구의
노령화, 저출산정책은 지금 녹색으로 덮여서, 헤집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녹색성장 정책을
펴려고 해도, 결국 그 녹색의 기본적 구성원은 국민입니다. 국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들어놓은 기존
정책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없어진 것이 표
본입니다. 어쨌든 이미 정책방향은 설립된 처지에서 선진국의 성공한 예를 목표로 삼아 국가적 예산 지원
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예산도 적게, 이것저것 손 대다 실패한 저출산 노령화 나
라가 돼서는 안되겠죠. 인구증가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들고 나올 때 국민들은 움직이리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