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주명룡 회장님
도 참석하셨는데 무슨 좋은 방안들이 나왔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간담회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관련 NGO, 지자체 사회복
지담당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참석했습니다. 연금담당 직원의 부정이 한참 언론에 떠들고 있을 때라 부정수
급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도 많이 오갔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이에 대
한 권고안을 해당 부처에 내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임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국정 정
책 모임에 가끔 다녀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새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지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초석인 것은 분명하죠?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65세 이상 노년층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노년층들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려운 발전기의 시
절을 지내왔고, 그래서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되었죠. 그런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더 확대됐는데요.한편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50만명에게, 폐지된 교통수당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잖아요?
65세 이상 인구를 509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인 356만명에만 해당
되니까, 150만명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8만4천원까지 받게 되시
는데 올해는 좀 올라가겠죠. 노인회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150만명에 대해 교통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
하라고 각 정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이런 사안과 마주칠 때 상위 소득층 노년층들에게 월 2만
원이 꼭 필요한 돈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시내지하철은 무료로 타시고 다니시는데, 그 보다 더
욱 절실한것은 8만4천원에 목을 매야 하는 저소득 어려운 노년층에게 기초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액수의 증
액을 요구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지난해 6월에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하라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잖아
요. 또 그보다 앞서 3월엔 주회장께서 직접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도 했고, 그
후 10월엔 방콕에 있는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 문화 사회)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보도됐던 게 생각나
는데?
한국은퇴자협회의 주요 미션이자, 저 자신이 갖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국가가 해야 할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가 노년층에 대해 최소한도의 체면과 존엄성을 받혀주는 대접을 하면서,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좀 더 깊은 생각이 있는 노년들이라면 8만4천원을 받지
말고 횃불을 들고 인간다운 대접을 해달라고 나서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중 살기 어려운 계
층,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9만원을 받게 됩니다. 나라마다 빈곤선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빈곤선
이죠. 그 빈곤선에라도 맞춰주는 지급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퇴자협회의 주장입니다. 작년 6월 포
럼에서 30만원선은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안으로
각 당이 현실화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UN엔 왜 방문하고 시위까지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90년초에 UN의 국제경제문화사회적권리에 서명했습니다. 이 국제경제문화사회적권리라는것이 국
민의 일자리와 사회적 보험(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담은 내용입니다. 즉 국가는 국민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보험제도를
가춰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국제간의 약속이 70년 중반부터 발효됐을 때, 우리나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경제상황이 못 되니까, 서명을 못했고, 그 후 올림픽이 지난 4년 후에야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
다는 것은 그런 약속을 이제는 지킬 수 있다는 입장표명이죠. 그런데 제도 개선을 해낸다는 것이 최고 8만
4천원 기초연금, 20만원짜리 일자리니, 그래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안을 요구하고, UN에 계속 요청
을 해왔고, 일이 진전이 안되니 직접 방문하고, 회의도 갖고 시위도 한 것입니다.

그럼 국민권익위 모임에서는 대체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우선 지원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죄를 짓고 집해유예중인 빈곤노년층에게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주자는 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집행유예자는 기초생계비의 수급 자격이 있지만, 기
초노령연금은 집행유예자를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썽 많은 부정수급 방
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연계해서 해외출국자, 집행유예
자, 재소자등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안에 대한 대책 토론이 있었고, 노인교통수당 폐지에 따른 기초노령연
금 미수급 대상자에 대한 별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실혼, 이혼처리에 대한 판단 기준의 애매
함, 주택연금 모기지액를 부채로 차감해서 주택가치를 환산하고, 연금액을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은 이
중 혜택이다라는 등의 안건들이 오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수혜적인 노년층에 대한 안건이었
습니다만, 공금 횡령이 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가, 공통적인 의견중의 하나였습니
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건설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네요. 주명룡 회장님께서도 그 권익위원회 모임에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을 텐데,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제도 곳곳에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그물처럼 쳐져 있는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런 선진국으로 한국사
회가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빠르게 갈수 있느냐는, 정부와 NGO, 사회를 움직이는 계층들
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가 계속 개선되어 나가야 하겠죠. 기초 노령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기초제도입니
다. 연금액이 현실화되서 30만원정도는 받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돈을 횡령하는 공무원이 없어
지게끔, 상시 감시체제가 있어야 하겠고, 횡령공무원은 무거운 벌을 받게끔 해야 됩니다. 미국공무원이 100
불을 횡령했을 시, 환수는 물론,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사전 예방이 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자들은 신청시 국가를 속이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의 불순한 행동이 없어지고, 정부
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자를 뗄 수 있을 때까지 노년층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더 따라 주도록 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