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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직면한 경제난 속에서 정부가 연일 돈 쏟아 붓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요
즘 또 이런 나랏돈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황타개책으로 정부가 돈을 퍼 부을 계획입니다. 구조조정기금으로 40조원이, 민생지원금으로 6조원이 풀
릴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시 한해 예산이 20조원 정도니까 얼마나 큰돈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만 IMF 위기시절 벤처 한번 못해 본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들 정도로, 눈먼 돈 먹을 생각에서 사업계
획서 꾸려들고 정부부처를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매우 걱정됩니다.
큰 곳에서는 큰돈이, 작은 곳에서는 또 작은 돈이 막 새 나가고 있다는 뉴스들을 듣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걱정스럽다.
하필 돈을 횡령해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는 돈을 해먹으니까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서울 양천, 용산, 아
산, 춘천을 포함해서 저 먼 남해안 해남에 이르기까지,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들이
돈을 횡령 착복하고, 온갖 연극을 해온걸 들으면 기가 막히죠. 구청하급직원이 어떻게 26억원을 해먹을 수
있는지. 복지금 기초노령연금 몇만원 타려면 재산조사를 하고, 이리저리 의심의 눈초리를 주는 복지직에 근
무하는 복지사가 그랬으니... 이래서 정부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돌 정도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야 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눈먼 돈이 될 수 있는지 답답한데,시중에는 복지재벌이라는 말도 돈다는데?
제 경험담 하나 들려 드리죠. 미국서 들어온 지 얼마 안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은 회원 빼놓고는 별로 찿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중 한 그룹은 제가 어려웠던지 중간에 사람까지 넣
어서 만나자고 청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제게 부탁을 하는데, 은퇴자협회처럼 제대로 된 NGO를 설립하고 싶
으니까 좀 지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 하자는 것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고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
러더니 대화중 저보고 하는 말이 “단체 꾸려나가기 참 어렵죠?”하고 물어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도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서,“그래 그쪽은 어떠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 실실 웃으면서 하는 말
“우리야 저녁때 통장 찍는 맛으로 살죠” 그래요. 그 말을 제가 알아듣질 못했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오면
서 모임을 주선했던 분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아이참 주회장도, 쟤네들이 복지 재벌이야. 국
끓이고 밥해주고, 그리고 가끔 언론에 비치면 돈이 막 들어와.”그래요.
얼마 전엔 NGO 쪽에서도 정부보조금을 횡령문제가 거론되서 자중하는 분위기잖아요?
환경단체에서 말썽이 나서 뼈저린 자성에 들어가 있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NGO의 형태에 대한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보조금이나 타서 엉뚱한 짓이나 하려고 사업계획서
만 아주 그럴듯하게 써가지고 정부부처나 뻔질나게 드나드는 단체를 BRINgo, 즉 brief case NGO, NGO를 한
답시고 해놓고는 온갖 거짓행위를 해대는 단체를 가짜단체라는 뜻의 fake NGO, FANGO로 부르고, 돈벌이 행
위로 나선 단체를 commercial NGO, 즉 CONgo로 부른답니다. 은퇴자협회를 끌고 가는 대표로서 늘 조심스럽
습니다만, 우리 사회 주변을 보면 금방 BRINGO, FANGO, CONGO 등 위선으로 가장 된 단체들을 알아볼 수 있
죠.
외국 정부는 어떤가?
선진국이라고 횡령하는 공무원이 전연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같이 노골적으로 자기돈 다루듯 여기저기 넣
다 뺐다 하면서 엄청난 액수를 해먹을 수 없죠. 미국 같은 경우, 행정적인 회계 절차나 돈이 움직이는 경로
가, 현금이 아닌 수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현금화해서 쓸 수가 없다는 그들의 금융거래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 서비스 자세가 제대로 되어있다
고도 봅니다. 즉 그들은 말 그대로 Public servant, 국민의 공복이라는 정신이 잘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벌이 이런 나쁜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타개책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유혹에
빠지는 길을 막아줄 것 같은데?
우선 횡령금을 원상시켜놓는 제도는 미국이나 한국 같습니다. 문제는 소단위 액수에도 이들은 징벌처벌을
받습니다. 가령 횡령금이 1000달러만 넘어도, 원금환수는 물론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로 법에 규정되
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만원대 횡령이, 횡령으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산구 횡령사건을
보면, 횡령사건이 상급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5개월동안 같은 업무에 수행토록 놔두었고, 양천구청도 여성
복지과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금액만 환수했을 뿐 특별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 사건이 단지 한명의 복지전담공무원 단독 범행이 아니라, 구청 내에 비리 사슬이 연결 되어 있
을 것 이라는 추측을 하게 하죠.
올해 추경이다, 민생지원금이다 해서, 근 50조원 정도 쏟아져 나올 텐데,정부는 지난
사태를 교훈삼아서 또 다른 비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공무원, 복지관련근무자, NGO, 나아가서는 대상인 국민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기금 같은 부분은 엄청난 액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권의 누구와 가까운데 힘을
써줄 것 이라는 등의 소문이 벌써 나돌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민생활 안정기금 같은 것은, 신청하는 대상자나, 작업을 하는 복지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절대 공
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웃이 낸 세금이 당신을 돕고 있다, 국가의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는 거죠. 또 미국 얘깁니다만, ‘푸드 쿠폰’ 같은 것을 지급할 때도
꼭 끼니용으로만 이용되는 제품만을 사게끔 제한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담배나 소주
등은 살수 없게 만들어야 하고 거스름돈도 아주 작은 액수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의 소양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감사원과 소속기관 내의 자체감사자의 감독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공
무원들의 공직 자세에 대한 소양교육도 늘리고, 공무원의 공직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자 역할도 요구됩
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정부 돈이 임자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르게 정부 돈이 쓰이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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