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흡연에 의한 피해사례가 언급됐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흡연으로 인
한 직·간접적 경제적 폐해가 2005년에만 8조9200억원에 육박했음에도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방
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흡연자 보다 배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발표되
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학교 교사나 학원 및 의료기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교
사 바로 앞이나 병원 입구 앞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 입구나
응급실 입구, 병원 내 주차장, 학교 건물 앞, 학교 건물 외벽 등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건강한 일반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특히 더 해롭습니다.
윤의원은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경범죄 처벌만으로 간접흡연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강
력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흡연의 폐해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만큼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특히 신체적 기
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담배부터 끊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조직의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이러한 노화현상
은 생활방식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진 국가와 고령화 사회에서 사망 요인 중 가장 높은 것은 암
과 심맥계 질환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러한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음주 등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나 술 또는 커피 등이 종교적으로 금지되고 적절한 운동과 숙면이 권장된 몰몬교도의 경우, 일반인들
에 비하여 암 발생율은 30%, 심맥계 질환 이환율이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담배연기는 기도와 폐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만성기침과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정상
적 호흡을 방해하죠. 노인의 경우, 인플루엔자나 폐렴 같은 질환이 사망의 직접원인이 되고 있는데, 흡연
은 이러한 질환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흡연의 문제가 더 큽니다.

외국에선 금연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펼치고 있습니까?
우선 금연치료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나라가 많습니다. 폐암에 걸린 충격적인 사진을 담배갑에 인쇄하
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독일 등은 모든 레스토랑과 술집에서 금연이 의무화
되었고요.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2006년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을 제정한 후 이 지
역에서 심장병 발병률이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간접흡연이 개인과 기업·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생활
공간에서 담배연기 완전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시행은 복지부가 하고 있지만 단속업무는 경찰청 소관인 탓에
유기적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흡연을 신고하더라
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증거가 인멸돼 신고의 효과 역시 없죠. 피씨방이나 식당에 가보면 금연지역이 지
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구역이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간접흡
연의 피해를 없애려면 공간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의원은 “병원 및 학교 경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면서 “술집이나 건물 등의 경우 입구에서 20m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흡연 단속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기됐다고 해요?
윤 의원은 단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60세 이상의 은퇴노인들에게 단속업무를 부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흡연에 의한 피해도 막고, 시민들의 경각심도 고취하고, 더불
어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책결정자나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노년층을 적극 활용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초고령화가 진행된 곳이 30여곳이나 된다고 발표했
죠?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죠. 현재 65세 이상 인구
는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 고령사회로, 202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자체가 3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된 지자체들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섰나요?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고령화 비율이 30%를 넘습니다. 이어 경북 의성군
은 전체 인구의 30.3% 기록. 경북 군위군과 경남 의령군은 30.2%에 달하고요. 경남 합천군은 29.3%, 경남
남해군은 29.2%입니다. 고령화 전체의 30위에 랭크된 전남 구례군도 이미 26%이고요.
고령화 상위 30개 지역에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평균 2.1명으로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
양하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군요?
공장, 산업단지 등 산업화가 활발하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고령화가 낮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 하위
5개 지역인 울산시 동구, 북구, 남구, 그리고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오산시는 노년층 비율이 4~5%에 지나
지 않습니다.

산업이 발달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화가 5배에서 6배나 진행됐다면 대책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젊은 층의 유입이 없으면 농업 중심의 농촌사회가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
다. 한미FTA 등 잇따른 시장개방으로 1차 산업에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농어촌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
청·장년층의 농촌 탈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함께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범국가적인 정책은 물론, 각 지자체들 역시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
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