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은퇴준비가 아주 미흡하다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네요?
다국적 자산운용사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인의 은퇴준비 현황과 다른 나라 사례, 은퇴준비를
위한 지침 등을 소개하는 은퇴백서를 발간했습니다.7월 발표한 한국의 은퇴준비지수, 그리고 미국 영국 일
본 홍콩 등 해외 은퇴준비지수와 은퇴에 대한 행태 등을 분석한 이 자료를 보면, 조사한 여러 나라들 중 한
국인의 은퇴준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은퇴준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 퇴직금, 저축 등을 모두 포함한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직전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의 3분의 2를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직
장인들이 60세에 은퇴할 경우 예상 연소득은 평균 1667만원으로 은퇴 직전 연소득 4067만원의 41%에 그쳤다
고 하는군요. 이는 독일(58%) 미국ㆍ영국ㆍ캐나다(50%) 일본(47%)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ㆍ홍콩(43%)보다
도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소개해주신 나라들 중에선 가장 낮았다는 얘긴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미국인들의 은퇴준비 지수는 58%라고 합니다. 미국 근로자 가구는 약 22,500달러의 은퇴자금을 가지
고 있고, 사회보장급여로 연간 29,5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는 가구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 분명한 행동을 취했다고 응답한 것인데요.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은
퇴자금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나, 금융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퇴직연금의 납부금을 더욱
높인다던지 하는 행동을 은퇴 전에 취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마인드가 남다르군요. 영국도 비슷하겠죠?
영국의 은퇴준비지수는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50%로 나타났는데요. 영국인들은 저축액을 높이고, 자산을
늘려왔으며, 비현실적으로 조기은퇴를 하는 숫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연급수급 연령인
남자 65세, 여자 60세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10% 내외로 치솟아 최근 20년간 최고치에 달하
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선 은퇴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본 조사를 진행한 자산운용사의 일본 지역 은퇴연구소는 작년 4월 일본의 은퇴준비 지수를 47%로 발표했습
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은퇴 직전 소득은 연간 약 700만엔인데, 은퇴 이후 소득은 330만엔으
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0만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20대 근로자들이 받는 수준으
로, 은퇴층의 소득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이라서 은퇴 준비도 남다르게 앞서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납득하기 힘든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은퇴준비 지수가 낮
은 것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공적연금과 퇴직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은퇴 후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3%에 달합니다. 퇴직금이 24%, 개인자산이 13%구
요.
개인적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봐
야겠지요. 잘 발달된 연금제도가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구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운용능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노인문제가 사회속에 거론된 게 오래되지 않다보니 아직 초기 단계가 아
닌 가 싶습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조사가 자산운용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니만큼 은퇴준비의 모든 초점이 경제적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
는게 사실입니다. 은퇴는 재정 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경제적 안정과 건강 이 두 가지 정도는 은퇴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지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저는 먼저 최대한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
람들이 40~50대가 넘어서야 은퇴준비를 하는데요. 20~30대부터 저축, 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철저히 대비해
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은퇴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재취업에 힘쓰라고 말하
고 싶습니다. 55세 정도에 정년퇴직한 후 사회활동이 모두 끝났다 생각지 마시고 눈높이를 낮춰서 재취업하
시기 바랍니다. 노년층의 재취업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뿐더러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속감
과 존재감을 가질 수 있죠. 또 국가나 지자체의 부양부담금을 경감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 이조
를 넘어 삼조 사조가 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부양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손 본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지적된 문
제점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보험적용대상자가 중증자로 국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년층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요양 1등급(최중증)~요양 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이를 수치로 계산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3.3%에 해당하는 17만
명 정도가 됩니다.
독일(95년)이나 일본(2000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이 각각
13%와 11%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더 많은 노년층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비용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 정도인데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부담이 과중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요양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 비
율은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장기요양보험이 특성상 중산층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
다.
본인부담금을 좀더 낮추거나,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라고 합니다.

제도개선위원회가 꾸려졌다구요?
먼저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
도개선위원회는 민노총·대한노인회 등 가입자 단체와 시설협회·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익위
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첫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
등의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상시 운영하여 국
민들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를 어떤 것들이 선정되었나요?
우선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방안과 시설별 수준편차 해소방안, 그리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일정 수준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들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있고요.
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며,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의
주요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선과제들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와 장기요양보험 자문위원 등으
로부터 제안받은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된 민원들도 상당 부분 반영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