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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이란?
미국에서 1967년 제정된 ADEA(연령차별금지법)는 40세 이상의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연령차별금지법은 고령자가 고용시장에서 일정한 수준의 대
우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고령근로자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ADEA(연령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
우선 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채용이나 해고는 물론 임금ㆍ근로기간ㆍ근로조건 등 고용
의 모든 단계에서 4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채용광고에
서 연령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없고요. 연령차별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
가한 근로자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노조 관련 내용?
조합원이 25인 이상인 노조는 조합 활동에 있어 40세 이상의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사용자가 연
령차별조치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연령차별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도 연령금지법이 포함
직업소개소에서도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거부해선 안 되고요. 연방정부는 근로자 및 구직자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사적행위가 연령차별과 관련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령금지법에 예외를 두는 곳
ADEA(연령차별금지법) 또한 차별금지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연령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인 경우, 연
령 이외의 다른 합리적인 요소들에 의한 결정에 근거한 경우, ADEA(연령차별금지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의 연공서열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 보호 대상자
ADEA(연령차별금지법)의 보호 대상자의 범위는 4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고
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셈인데요. 1967년 법제정 당시에는 40～65세가 보호 대상자
였으나 그 후 1978년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연령 상한선이 70세로 연장되었다가 1986년 다시 개정하면
서 연령 상한선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직업훈련 협력법?
미국의 직업훈련 협력법은 55세 이상의 실직자나 저소득층의 노령 근로자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고, 직
업훈련을 시킨 다음 적당한 직장에 배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실시 기관?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지방정부, 지역사회대학, 전문 학원, 사설영리기관, 직업훈련학
교, 기술대학 등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3주에서 2년까지 다양하고요. 훈련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은 미국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55세 이상의 저소득 중 고령자를 대상으
로 시간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
을 예방해 노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2000년에 연방정부의
노동부 고용훈련청 내에 고령노동자 계획부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프로그램 고용기관?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은 노동부, 고용훈련청에 의해 운영되는데요. 적합한 기관에게 직접 재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적합한 기관은 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반드시 미국 국토 내에서 공공 서비스
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나 조직으로 국한됩니다. 지역 공공사업 분야에서의 노인 고용기관은 미국 산림청
에서부터 각 주정부의 노인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프로그램
1965년 설립된 녹색 손길 프로그램이 그것인데요. 노동부의 고용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 프로그
램입니다. 녹색 손길 프로그램에서는 직업훈련 협력법에 근거한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
고 있습니다.

녹색 손길 프로그램?
녹색 손길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불우한 고령자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직업훈련을 제공한 다
음,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개 주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던 사업은 고령자들이 지역사회 서
비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성취감을 얻는 등 국가 전체 차원에서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미국봉사단 프로그램
미국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죠. 미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크게 미국봉사단과 국립노인봉사단 두 개
로 나누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봉사단은 자원봉사자들이 상시근무인 경우 그 대가로 약간의 생활비,
자녀양육비, 의료보험 등을 보조받으며, 또한 본인의 대학교육이나 기술보조금도 일부 보조 받을 수 있습니
다.

국립노인봉사단 프로그램?
국립 노인봉사단은 연방정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
동을 하고 허약한 노인들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립노인봉사단 프로그램으
로는 은퇴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동료 프로그램, 양 조부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고령인력활용 프로그램
고령인력활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기업들인데요. 특히 고령근로자를 위한 전문화된 구직활동 프로그램들
은 소매업이나 패스트푸드 업체 또는 민간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민간기관들은 정부의 재
정지원을 받아 고령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결과 지역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령인력활용 프로그램 실시 기업?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는 전사차원에서 고령 근로자 활용을 지점관리자에게 장려하
는 등 고령근로자 활용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고령인력활용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 계기?
월마트는 고령 근로자들이 직무몰입도가 높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제공한다는데 착안하여 고령인력 활용을
현장 매장에 적극 권장하게 됐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고령자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지만, 채용 시
고령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용인력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 Home Shopping Network
Home Shopping Network는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TV 쇼핑 프로그램 방송업체인데요. 고객의 전화주문 접수
업무에 55세 이상의 고령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령인력을 텔레폰 뱅크부서 내의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의 다양한 고령자 고용제도들은 취업할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
업이 고령자들에게 인사상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봉사단 프로그램의 다양한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도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