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
요?
네. 이번 공청회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재정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액
의 상하한선 조정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
들은 말 그대로 개선방안이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료가 상향조정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 같은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반대가 심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한다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
이 개편되는 것은 막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해법은 기준소득액의 상한선을 더 올린다든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는 등의 방안이 있겠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준소득액의 상한선을 올린다는 말은, 고소득자가 좀더 많이 낸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월소득 하한액을 현행 22만원에서 37만원
으로, 상한액을 36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2013년까지 점차 올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기준월액이 높
아지면, 그만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도 올라가게 되죠. 이 방안에 대해서 재계측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
로 반대입장이고, 노동자측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운영개선위원회는 기초장애 및 유족연금 등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고
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의 개선과 연금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전반적인 여건의 변화
가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도
록 퇴직연금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복지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
견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큰 방향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필요하다면 차라리 완전기초연금을 도입하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또, “이러한 논의가 재정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출산율 등 국가사회 전부문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
다”는 의견,
그리고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모델
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새 장관 체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재희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중요시하는
전 장관의 시각인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측에서 연기금의 공격적 투자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자, 전 장관
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
민의 노후를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신임 장관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시각은요?
전재희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식품안전, 연금개혁 등 6가지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
로, 지금 위기의 실체를 못 느낀다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가 역량을 집
중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고통인 질병과 외로움을 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
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깊은 이해가 엿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못지 않게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아
니겠습니까? 민영화되면 중환자나 난치환자, 저소득층, 그리고 아무래도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된 어르신들
은 의료혜택에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재희 장관은 일찍이 장관 내정자 시절부터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취
임 후에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
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중환자나 난치환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이 과연 건강보험환자를 기꺼운 마음으로
진료하겠느냐”며, “이는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퇴자 협회 회장으로서 새 장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이명박 정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로 능동적 복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노령화 사회를 위한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전재희 장관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전
제 하에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금, 의료 등 시스템 개선
은 저희 은퇴자협회에서도 오랫동안 바래왔던 숙원입니다. 전재희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노령
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복지와 일자리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주시기
를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민영화를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 아래에서 복지 분야 만큼은 효율
이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공평성을 잃지 않는.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