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출발멋진인생]세대갈등 처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8
노령화가 깊어지면서 사회 각 현안에 세대갈등 양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
록 하겠습니다.
Q1. 노령화가 깊어지면서 세대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1.네, 급격한 노령화는 노인부양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것입니다. 국민 1인당 부양비를 보면 2005년 7.9명
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비하여 2050년에는 1.4명당 1명으로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연금과
노인관련 보건의료비용 등 국가재정 증가를 가져오죠. 이러한 국가 재정부담은 젊은 세대 즉 근로세대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당연히 국가정책의 다양한 논의에서 세대간 갈등을 불러옵니다.

Q2. 요즘 노인 학대, 유기등도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일 수 있겠네요?
A2.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무감이 줄어든 것이 한 원인이지만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
비용의 증가 등으로 노인 학대, 방치, 유기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
매, 중풍환자에 대한 가족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료로 2~3천원이 증
가했습니다. 노령화와 사회복지부담비용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Q3. 일자리에 대해서도 세대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A3. 그렇습니다. 실업에 있어서도 청년실업과 장노년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
지 문제를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타로 바늘구멍 뚫기”라며 청년실업을 이야기
하면서 한편에서 노년실업을 이야기하면 마치 청년실업을 외면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의 평균정년은 56.7세인데 정년연장 등의 요구가 매우 높고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
한 요구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무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
고 인식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Q4. 지난 국민연금 개정논의에 있어서도 세대갈등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죠?
A4.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왜 국가가 강제하느냐?며 국민연금 폐지론을 펼
치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정논의에서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급여율을 높이는 논의가 있
었지만 근로세대들의 반대여론으로 수급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인부양비, 일자리, 국
민연금 등 현안이 되었던 정책들만 이야기했지만 몇 달전인가요? 지하철 1호선의 약자석 확대가 이야기 되
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을 통해 반대여론을 조성하기도 했잖아요, 결국 세대갈등은 선거에서부터 교
육, 문화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5. 사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갈등을 갈등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A5.물론 그렇습니다. 일예로 중동에서 발견된 고대 피라미드속에서 발견된 문구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세대갈 갈등은 인류의 오랜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갈등
과 타협 속에서 발전한다고 보자면 세대갈등은 분명히 사회발전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
등요인들을 발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 배타적인 자세로 서로의 이해를 줄이지 못한다면 세대갈등은 사회
분열요소로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갈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
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교류의 장,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6. 정책적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6. 물론 세대갈등은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불안정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보완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안전망에 대한 정책개선이 세
대갈 갈등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장차 젊은 세대들의 노년기에도 안
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는 신뢰가 쌓인다면 세대갈등 양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급격한 노령화가 이
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양한 노령화관련 정책들이 빠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입안자들이 사회구성원과의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Q7.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7.네, 협회는 2004년부터 세대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YOU
(Young & Old, United)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YOU운동은 ‘A society for all ages’라는 슬로건처럼 세
대화합, 세대 공감운동으로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가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노인체험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체험은 약80세 정도의 신체기능을 가진 체험 기구를 착용하여 노년층이 신체
적 노화정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노년기의 청각, 시각, 근력약화 등을 직접적으로 느껴볼수가 있습
니다. 이러한 교육의 장이나 사회변화운동들이 사회전반에서 일어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노년층을 이해하
는 훨씬 폭이 넓어지겠죠. 이처럼 다양한 세대화합프로그램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를 부
른 것은 문화적인 요소도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공감대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
동 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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