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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의 중요정책중의 하나는 장노년의 인력활용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장노년 인력 활용과 과제, 그리고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노령화의 중요 정책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장노년 인력활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어 떻습니까? A1.네, 우리나라의 장노년인력을 담당하는 부처는 크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입니다. 노동부는 주로 60세 이 전까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년제, 연장,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 등을 통 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과 노동을 선도해간다면, 보건복지부는 주로 복지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 하면서 틈새시장 일자리, 파트타임 일자리 즉 소득 보충형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Q2. 장노년층의 인력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2. 네, 장노년 인력활용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년연장을 통해 오랫동안 고용현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령화를 앞서간 선진국들의 노령화 정책 과제들 중 우선하는 것 이 바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노령자가 오랫동안 근로현장에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연령차별로 보고 이미 폐기해 버렸죠. 우리나라는 정년퇴직 연 령이 약56.5세 정도여서 한참 일할 나이에 물려나고 있죠, 그 젊은 50대들이 다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 죠? 그렇다고 전문성이나 경력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회분위기다보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정년연장 은 장노년 인력활용을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정부가 의지가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그러나 강제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있던데요? A3. 그렇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기업의 장노년 인력활용은 노령화와 함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한 편견 으로 장노년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문호를 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장노년을 가 장 많이 고용하는 곳은 대형유통매장입니다.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미국인들은 약 35만명으 로 농업, 청소·경비 등 건물 관리직종의 은퇴자 고용률을 앞선다고 합니다. 70세이상 직원만 5000명에 달 한다는 대형 유통매장의 인사책임자는 “장노년이 젊은 10~20대 직원보다 충실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말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장노년에 대한 마인드, 시각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Q4. 며칠 전에 경비직에 대한 워크쉐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A4. 경비직은 장노년이 경쟁력을 가진 몇 안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비직의 근로환경이 24시 간 맞교대 근무가 많아 일자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 은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노인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24시간 맞교대를 12시간 3교대로 전 환하여 경비업종 일자리 나누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70만원대로 급여는 줄어들지만 더 많 은 장노년이 참여할 수 있고, 입주자들에게 질 높은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환영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직의 일자리나누기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이 더욱 많아져야 하겠죠.
Q5.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A5.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부추산으로 약 13만여개 정도라고 하던 데요, 이런 것들이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죠. 시니어강사, 문화해설사, 시험감독관, 카 페테리아, 택배, 도시락 사업 등 다양한 장노년일자리가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는 작년에 이어 주유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또한 올해 신규로는 카드 및 문서배달원을 모 집해 인력풀을 구성한다고하니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시장에서 커져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 습니다.
Q6. 그러나 한편에서 단순 노무 일용직에 머문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A6.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주로 일자리 숫자는 발표하지만 그런 일자리의 대부분이 여전히 공공근로 형태의 단순·일용·노무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뛰어난 장노년의 활용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주로 우리사회가 부족한 사회서비스형태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는 시장에서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많 은 정부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자리가 세금을 먹는 하마일수도 있는 것이죠.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보다 도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장노년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입 니다. 우리 장노년이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Q7 그렇군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A7.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부양받으면서 쉬는 것을 아직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유원이나, 물품판매원등에서 일하다보면 남들의 눈에 띄기도 쉽고 저 사람 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고민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이죠, 그러나 생각해보십시 오, 아무 할 일이 없이 신체가 건강한데도 그냥 공원에 앉아 장기나 두고 이야기나 나누면서 무료 점심으 로 하루를 떼우는 노년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오히려 단순노동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작지만 그런 돈 으로 여가도 즐기고, 일년에 한번씩은 해외여행도 가는 나만의 은퇴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 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찾기는 매우 어렵습 니다. 무슨일이든 일할 곳이 있으면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들의 일자리 갖기의 시작 은 바로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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