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나왔던 논의를 중심으로 이
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국민연금의 개정에 대해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국민연금에 대한 논
의가 다시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국민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건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도
록 되어 있으며, 2003년에 처음 실시되었죠. 재정계산제도는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가입자
수, 수급자수 등을 기초로 하여 연금의 장기적 상황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장기 재정 상황에 따라 제도 보
완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합의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국민연금이 다시 논
의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입니다.

Q2. 이번 재정추계와 운영개선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A2. 네, 우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적립기금이 오는 2060년이면 소실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대책은 지난해 제도개
혁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5년 뒤로 미뤄 제3차 재정계산시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재정추계에 따라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논의, 국민연금의 소득, 상, 하한액
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간다는 계획,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
계설정에 대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Q3.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조금 늦춰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1.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등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즉 매년 0.5%씩 하향조정하여 2028년에는 급여율을 40%로 조정하면서 연금재정 고
갈 시점을 약 13년 정도 연장하게 된 것이죠.

Q4. 많은 국민들이 13년 정도 연장되었다고 국민연금재정이 건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
을 것 같은데요?
A4.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기금이 소진
된다고 해도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저축해 놓은 기금을 토대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유럽처럼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버린 나라에서는 그해 줄 수급자와 납부
자와의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기금 하나 없는 부과방식이라는 것은 납부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50년
뒤에 상황을 지금 걱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시점만을 운
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Q5. 국민연금을 내는 입장에서 고갈시점을 알아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A5.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많은 사각지대와 높은 납부예외자율을 낳고 있습
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기타 근로자들이 국민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을 운운하며 불안하게 만든 언론의 영
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재정고갈 시점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50년 뒤
의 일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다양한 제도보완을 통해 납부 예외자비율을 높인다면 국민연
금 고갈시기도 그만큼 늦춰지겠죠. 또한 다양한 재정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보다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면
재정건정성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정 추계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만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는 생각입니다.

Q6. 이번 연금재정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어떤 보완점들을 더 생각해야 할까요?
A6. 네, 우선 재정안정화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어려운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급여율이
나 보험요율에 대한 개정 논의보다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더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보완이 있어야 합
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높여있는 비정규직이나 특수직 근로자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중요성과 신뢰를 높여 우리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튼튼한 사회안정망으로 국민연
금이 제대로 작용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Q7. 연금이 가지는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A7. 선진국의 노년층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우리보다 적은 것은 바로 튼튼한 사회안정망입니다. 그 중에
서도 연금은 노년기를 안락하게 보내게 하는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입니다. 현재 경제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년기 경제적 준비도 미처 못했지만, 노년층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의 사
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일해서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젊
은 시절 많은 돈을 벌어서 건물이라도 마련해놓은 노년층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된 생
활을 누릴 수 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대부분은 노년층은 그런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연금이라
는 제도를 통해 소득의 일정부분을 감당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만 강조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노년기에 기초를 이루는 것이 연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보다 연금이 효
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