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OECD 평균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길어진 평균수 명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 장노년층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Q1. 한국의 평균수명이 2006년 기준으로 OECD평균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죠? A1.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2008 OECD 건강데이터'를 통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2006 년 기준으로 79.1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 니다. 79.1세는 OECD평균인 78.9세를 추월해 일본의 82.4세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투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Q2. 평균수명의 연장,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받아 마땅한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축복 이지만은 않은 현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둘 러볼까요? 가까운 종로를 봐도 수천명의 노인들이 할 일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을 소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력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에게 부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미처 자신의 노후조차 준비하지 못했 던 현재의 7~80대 노부모들이 쓸모없는 인생으로 사회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를 대상으로 취미생활을 조사 했는데요, 약 56%가 ‘그냥 지낸다', 그리고 'TV 시청'이 약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균수명 연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Q3.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얻어진 양만큼 삶의 질도 좋아져야한다는 말씀인데요? 일자 리 현실도 어렵지 않나요? A3. 실용정부는 3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만개라는 것 이 따져보면 속빈 강정이 많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생계가 보 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만개 일자리의 약 50%는 월 20만원으로 7개월짜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자리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사천원을 벌려면 2시간은 들여야 하는 것이 지하철 택배입니다. 지하철 택배원 의 한달 수입은 하루 8~9시간을 일해야 4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년층을 위한 시장경쟁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비직인데요, 경비직 조차 요즘은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탓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 고 있습니다. 경비직의 최저임금이 도입되자 CCTV를 설치하고 근로현장에서 내모는 것이 오늘날 노년층이 처한 현실입니다.
Q4. 며칠 전에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죽은지 3일만에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죠? A4. 그렇습니다 모시고 살던 아들부부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이미 상당한 부패가 진행된 후라 고 합니다. 아들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모른는 체 PC방에서 게임을 즐겼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 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치매, 중풍 질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경찰의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리사회의 경제력 없는 노년층, 보호받아야할 노년층이 가진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들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 는 것입니다.
Q5. 길어진 수명만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야할 여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A5.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30여년이라는 보너스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하는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과 여가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들면서 경제력은 취약하게 됩니다. 취약한 경제력을 파트타임이나 사 회보장제도의 보호속에서 생활의 안정을 가져가야하겠죠. 또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레저, 자원봉 사등의 여가문화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위한 보호정책들 이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서 균형잡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미처 준비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속성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 다. 또한 노년층 자신도 이러한 변화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야 하는데 재교육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보 니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모르는 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낸다'라는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Q6.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정책적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6. 그렇습니다. 현재의 노년층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력입니다. 부족한 경제력을 메꿀 수 있는 구체적 이고도 실제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통한 소득창출이 능동적 복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참여을 이끌어내 고 이것이 시장에서 효율성을 갖도록 세제지원등의 정책들을 추진해야가야 합니다. 노령화가 우리보다 앞 선 일본은 노동력 감소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나서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강화해 나갔는데요, 대표적인 기 업인 도요타 처럼 시니어 재고용 제도 등을 확대해 정착시켜 나가야합니다. 시니어 재고용 제도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면서 대신 임금은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피크제라도도 알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가 실제적으로 정년연장에 활용되도록 해가야하겠죠. 또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게는 노년층의 취업으로 인력을 메꾸고 부족한 생산성은 정부가 급여로 보전하는 방식의 정책들이 추진되 어 노년층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긴여생에 대한 고민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식전 환교육을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도록 지원해야합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을, 그리고 그 여정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우리사회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Q7. 정부의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A7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균수명연장을 바라보는 노년층 자신입니 다. 현재의 노년층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긴 여생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서 어떻게 여생을 보낼 것인가에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네 부모처럼 무조건 부양받 아야 한다거나 권위나 체면만을 내세워 자신을 옭아맬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 이 새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생에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년층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 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역할모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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