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2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완화 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종부세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이의원이 낸 종부세 개정법률안은 현재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
향조정하고,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2.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일까요?
A2. 네,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서울지역의 15만 8천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수혜대상 지역
을 살펴보면 강남구 약 2만 7천여가구, 서초구 2만 5천여가구, 송파구가 2만 천여가구, 강동이 약 1만여 가
구로 대부분이 강남권입니다. 2007년 기준에서 종부세 개인납세자들이 약 38만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종부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부세
를 내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약3%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금 제출한 법률안이 적절한가하는 문제는 다
르다는 생각입니다.

Q3. 이번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A3. 네, 우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완화 방침에는 반대여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주택분 납세자들
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는 가스,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을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서민경제에 더욱 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유가인상, 경
제성장률하락, 일자리 불안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체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종부세 완화개정
안이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제출한 국회개정안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자협회는 일부 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성명서를 냈는데요, 특히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
한 완화방침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상향조정이라는 것이 일부 계층에게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
절하지 않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Q4. 이번 개정 법률안이 노년층에게 주는 의미는 면세 부분이겠네요
A4. 그렇습니다. 노년층중에서 6억원 이상에 사는 노년층에 대한 면세가 과연 적절한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없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주택이 6억원 또는 9억원
이 넘게 되었다 하라더라도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집을 팔고 나가라는 처사로 오히려 피해를 줄수 있
다는 점에서 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부
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반면 서민들의 상실감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하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는 바른 세금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 보유자의 62%에 해당되고, 또한 그들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세액의 72%
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바라봐야지, 1가구 1주택으로 주택으로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5.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지 높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A5.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봐도 부동산관련 세금정책이 보유세는 높은 반면 거래세
는 낮춰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거래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도
세 등 거래세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초기부터 양도세 완화는 표명하고 있습니
다. 가까운 미국의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이 1.5% ~ 1.6%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1% 정도의 세율입니다. 거기
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0.26~1%까지이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완화보
다는 오히려 종부세를 효과적으로 거두고 또 내는 사람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을 실현하는 나눔이
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KARP는 지난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에서 종부세를 활용하여 취약노년층의 경제력을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연장선이겠네요?
Q6.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판결이
난 모 대기업의 경우에도 정당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의 입
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99개 가진 사람이 백개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가끔 전재산을
사회환원하고, 기부를 생활로 실천하는 해외의 부자들을 볼 때 선진국이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
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종부세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받고 그들이 낸 세금이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도록 독려한다면 ‘세금폭탄’이니 하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긍정
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Q7. 그렇군요,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이러
한 어려운 서민 경제에 힘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놨으면 합니다.
Q7.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등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
서 정치권이 이러한 민생경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러한 서민 경제들을 외면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상실감을 더욱 부채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