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새로 내정됐죠?
네. 김성이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전재희 의원은 올해 59세로, 여성 최초의 행정고시 합격자로 알려져 있습
니다. 노동부에서 국장을 지낸 뒤 지난 1994년 관선 광명시장에 임명된 데 이어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
해, 여성 최초의 민선 시장에 선출되는 등 ‘최초’의 기록을 이어온 분입니다.
전재희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 시절에는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당선되기도 했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래 활동해 이 분야에 무척 밝습니다. 대선 과정에
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의 제2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교육 분야 대선 공약 작업
을 주도했습니다.

전재희 의원은 보건 복지 분야에선 어떤 시각을 지닌 분일까요?
네. 요즘 쇠고기와 함께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민영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재희 내정자
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등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에 대해 ‘반대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어느 병원에서든지 양질의 진료
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논란의 원인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안되지만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 여
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 때문인데요. 이와 맞물려서 요즘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제주도와 같은 일부 특구에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전재희 내정자 모두 이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명문화, 법제화하여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전재희 의원이 보건복지 가족부를 이끌게 될 텐데요. 어르
신 복지정책에 있어선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네.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복지’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능
동적 복지란 빈곤이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도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주의를 부여해 자율성을
강조한 방식인데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든지, 국민연금 개혁 등과 같은 사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 개월동안 쇠고기 정국에 휩싸여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정국이 안정되면 전재희 체재의 복지정책이 한층 속도
를 내고, 여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은퇴자 협회에서 새로 오는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싶은 복지정책이 있다
면 어떤 점일까요?
네. 우리사회가 선진화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저희는 간단하게 ‘연금’과 ‘일자
리’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생활비의 1/5도 안되는 월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년층이 안정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수혜
적 차원으로 서비스하는 20~30만원짜리 단기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급여와 지속성을 갖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일자리가 진정한 복지’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죠?
네. 얼마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독거노인 보호정책 국민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독거노인 보호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모니터링 요원은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의지가 높은 사회복지종사자, 의료
인, 교수, 대학원생, 독거노인의 가족을 비롯한 일반국민 50명을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수는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면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성 노인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이에 따
라 독거노인들의 자살, 유기, 방치 등의 사회현상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독거노인 보호 등을 위해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
니다.

방금 말씀 주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
죠.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시군구별로 지정된 노인복지관 등의 사업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
견하여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과 전화, 점검 등을 통한 안전확인서비스와 함께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아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독거노인의 욕
구를 파악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거나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예방한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는 가스렌지를 끄지 않고 밭일을 나간 독거노인 댁의 방문을 통해 화재를 예방한
다든지, 사기전화를 대신 받아 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고요.
당뇨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거나, 뇌출혈로 마비증세가 나타난 독거노인을 방문해 응급이송
조치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